은평 스토킹처벌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실제 사건에서 가장 크게 다투는 대목부터 말씀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이어 가거나 되풀이해 불안·공포를 느끼게 한 경우를 범죄로 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8조). 그래서 딱 한 번의 접촉,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연락, 반복이라 보기 어려운 행동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재판이 열리기 한참 전인 고소 단계에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가 먼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 며칠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분 기준
법은 개별 행위인 '스토킹행위'와, 그 행위가 이어지고 되풀이되어 처벌 대상이 된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고소 내용이 두 요건을 모두 채우는지 살피는 일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피해자나 그 동거인·가족이 평소 머무는 집, 직장, 학교 근처로 다가가거나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는 행위입니다. 우연히 마주쳤거나 업무 때문에 동선이 겹쳤다면 처음부터 '접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SNS, 이메일로 말·글·물건 등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업무나 채권·채무처럼 정당한 목적이 있는 연락과 어떻게 가를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우편물이나 물건을 보내 불안하게 하는 행위, 집 앞에 물건을 놓거나 부수는 행위,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이용해 상대에게 전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건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뚜렷하게, 혹은 은연중에 보였는지와 행위자가 그것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연인이나 직장 동료 사이에서 평소 하던 연락이 언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이 되었는지, 그 시점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연락 한 번은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 행위를 한 범죄로 묶을 만큼 반복됐는지가 문제이고, 행위 간격과 행위의 성격이 같은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불안감·공포심 요건의 별도 다툼
행위가 되풀이됐더라도 상대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줄 만한 행위였는지는 따로 판단하는 요건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고소인이 말하는 두려움과 실제 행위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변론은 그 틈에서 시작됩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법
고소된 행동을 전부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성격, 반복성, 거부 의사를 알게 된 때를 각각 분리해서 따지는 것이 방어의 출발입니다.
행위 목록 재작성
고소장과 수사기록에 나온 행위를 날짜순으로 다시 배열하는 일부터 합니다. 이어서 각 행위를 제2조 제1호의 어느 목에 넣을 수 있는지, 어디에도 넣을 수 없는지 분류합니다. 사실 하나가 여러 줄로 적혀 반복된 것처럼 보이는 기록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됩니다.
거부 의사를 알게 된 시점
연인이나 동료였다면 첫 연락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언제,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계속됐는지를 시점별로 끊어서 다퉈야 합니다.
반복성·동일성 판단
행위 사이에 며칠, 몇 달의 간격이 있거나 성격이 다른 행위라면 하나의 지속·반복 범죄로 묶는 것이 타당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행위를 하나씩 떼어 판단받는 편이 유리한 사건도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연락 의도를 다투는 방법
연락이 같아도 무슨 뜻으로 무엇을 위해 했는지에 따라 스토킹행위 여부가 달라집니다. 업무, 채무 정리, 자녀 문제 협의처럼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당한 목적의 연락과 구별
빚을 정리하거나 아이 양육을 협의하거나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연락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목적이 있어 법이 막으려는 행위와 성질이 다릅니다. 다만 상대가 거절한 후에도 같은 연락을 이어 갔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통화 내용의 객관적 검토
메시지나 통화 녹음이 있다면 내용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겁을 주려는 말인지 평범한 연락인지 객관적으로 가려야 하고, 감정적인 표현이 섞였더라도 위협에 이르는지는 따로 판단받습니다.
고소인 진술과의 대조
고소인의 설명을 통화·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CCTV 영상과 하나씩 맞춰 보면 어긋나는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대조는 수사 초기부터 은평 스토킹처벌법변호사와 자료를 갖춰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응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이 법에는 접근금지 같은 제약을 거는 장치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 단계의 잠정조치이며, 이때의 대응이 이후 형사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경찰이 취하는 긴급응급조치는 고소 직후 제일 먼저 닥칠 수 있는 제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피해자 쪽이 요청하거나 경찰이 직접 재발 우려를 인정하면, 피해자 등의 거주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 연락 금지가 명령됩니다. 통보서를 받으면 금지 범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잠정조치의 종류와 불복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서면 경고, 접근금지, 전화·메시지 연락 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입니다. 검사가 청구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항고 등 불복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잠정조치 위반의 별도 처벌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것만으로 독립된 범죄가 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본 사건에서 무혐의를 다투는 중이어도 조치를 위반하면 새 처벌 사유가 생기니, 결정문을 꼼꼼히 읽고 조금이라도 문제 될 만한 접촉은 삼가야 합니다.
⚠ 조치 통보 직후 대응 기한 확인
불복에는 절차와 기한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 바로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지 않으면 다툴 기회를 통째로 놓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사건의 진행 과정
고소장 접수 여부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통보서 기재 내용을 먼저 보고, 대응 기한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 행위 목록과 메시지·통화기록을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준비합니다.
잠정조치가 청구되었거나 기소 여부를 가리는 단계에서는 의견서와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반복됐는지, 상대 의사에 반했는지를 놓고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정상 자료를 준비합니다.
불기소, 선고유예, 벌금, 실형 등 결과에 맞춰 항소 같은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사건 비용 안내
사실관계를 처음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상담의 비용입니다. 사건을 맡기는지와 별개로 따로 정하기도 합니다.
고소·잠정조치 대응 같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착수금은 진행 단계, 반복성·의도처럼 다투는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 잠정조치를 함께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록 열람·복사, 자료 정리, 출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쓴 만큼 따로 정합니다.
불기소나 무죄처럼 특정 결과를 조건으로 하는 비용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등에 따라 사건마다 안내하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사건 점검 체크리스트
1️⃣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
- 고소된 행위가 상대에게 거듭 반복되었습니까?
- 당시 상대가 싫다는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까?
- 업무, 채권·채무, 양육 협의처럼 정당한 목적의 행위였습니까?
- 고소장에 같은 일이 중복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까?
2️⃣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응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통보서를 받았습니까?
- 통보서에 적힌 접근금지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했습니까?
-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할 기한이 남아 있습니까?
- 공통 지인을 통한 연락처럼 잠정조치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접촉이 있습니까?
3️⃣ 증거·자료 정리
-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고소인 주장과 다른 사실을 보여 줄 위치 기록이나 목격자가 있습니까?
-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까?
4️⃣ 재판·처분 대비
- 검사의 처분 결과(불기소, 기소, 약식명령 등)를 확인했습니까?
-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정상 자료를 준비했습니까?
- 불복 기한(항소, 이의 등)을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