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협의이혼변호사 | 협의이혼 절차 한 번에 정리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았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서로 합의했다고 바로 성립하지는 않고, 가정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 확인 기일에는 부부가 같이 출석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도 이때 함께 확정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빠지기 쉬운 곳이 재산과 위자료입니다. 법원은 두 가지를 심사하지 않으므로 합의서나 공정증서로 따로 남기지 않으면 이혼 후 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 이혼의사 확인 절차와 효력
서로 "이혼하자"고 말하고 끄덕였다 해서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비로소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부부 한쪽이 혼자 낼 수도, 둘이 같이 낼 수도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면 절차가 열립니다(민법 제836조). 출석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하고,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있는 협의이혼
자녀가 미성년이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한 협의서, 아니면 그와 관련한 법원 심판 정본을 같이 제출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도 이혼 의사 확인 때 함께 만들어집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어서 양육비가 끊기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와 효력 발생
확인서를 손에 쥐어도 이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며, 기한을 넘기면 확인 자체가 효력을 잃어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협의이혼 | 협의이혼 숙려기간 취지
충동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 법은 확인 전에 일정한 숙려 기간을 둡니다. 이 시간이 지나야 다시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기간 계산
자녀를 키워야 하는 부부는 3개월, 그렇지 않은 부부는 1개월을 기다립니다. 배 속의 아이도 자녀로 셉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그 사이 부부는 결정을 한 번 더 점검하게 됩니다.
숙려기간 단축·면제 사유
한쪽이 가정폭력 등으로 위험한 상황이라면 숙려 기간을 줄이거나 없애 주는 길이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진단서나 상담 확인서 같은 소명 자료를 같이 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협의이혼 | 법원 심사 밖 재산 문제
법원이 살피는 것은 이혼하겠다는 뜻과 자녀 양육 문제 두 가지입니다. 집과 예금을 어떻게 나눌지, 위자료를 얼마로 할지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서 부부가 직접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재산분할은 이혼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로 나누기로 했다면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아파트 명의를 언제 넘기는지, 현금을 몇 월 며칠에 어느 계좌로 보내는지까지 적어 두지 않으면 이혼 후 "그런 약속은 한 적 없다"는 공방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이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약속을 공정증서(집행증서)로 만들면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새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합의서만 있으면 다시 소송을 거쳐야 해서 그만큼 시간과 부담이 듭니다.
재산분할 청구기간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정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는 순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신고일부터 2년을 세기 때문에 날짜를 미리 계산해 두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 |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 문제는 협의이혼 절차 안에서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분리 지정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제837조). 다만 아이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한 사람으로 정하는 사례가 실무에서는 더 많습니다.
양육비 산정과 협의
부부의 소득, 아이의 나이와 수, 양육 방식을 살펴 합의로 양육비를 정하되,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합의한 금액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면 그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협의이혼 | 상담부터 이혼신고까지 절차
재산 내역과 자녀 상황, 이혼 사유를 정리한 뒤 상담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협의의 방향을 잡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 합의 사항을 문서로 정리하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부부가 같이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소지가 은평구라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지낸 뒤 다시 법원에 나가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공정증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약속이 지켜지는지 살피고,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 진행 비용
재산분할·양육비 협의서나 공정증서 초안을 작성하는 난이도와 검토 범위를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공정증서 수수료, 증명서 발급비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큼 따로 정산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법원 출석 준비를 어디까지 도울지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재산 목록의 복잡한 정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 신청 전 점검표
1️⃣ 신고·사후 관리 점검
- 재산분할과 양육비 약속이 지켜지는지 점검할 방법을 마련했습니까?
- 이혼신고에 쓸 서류를 준비했습니까?
- 확인서를 받고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2️⃣ 자녀 양육 점검
- 양육비부담조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 아이와 만나는 방식과 일정을 정했습니까?
- 양육비 액수와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정했습니까?
-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합의했습니까?
3️⃣ 재산분할 점검
- 이혼한 지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남길지 따져 보았습니까?
- 분할 비율과 넘기는 시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까?
- 혼인 중 모은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등)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까?
4️⃣ 이혼 의사·준비 점검
- 숙려 기간이 1개월인지 3개월인지 확인했습니까?
- 법원에 가져갈 신분증과 서류를 챙겼습니까?
-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중 어디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낼지 확인했습니까?
- 부부 모두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