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조정이혼변호사 | 신청부터 조정조서 성립까지 절차 정리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는 협의이혼과 판사가 판결로 정하는 재판이혼 사이에 있는 절차가 조정이혼입니다. 조정위원회가 부부 사이에서 이견을 조율해 합의를 이끌어 내고, 합의가 성립하면 조정조서에 기록되어 판결과 같은 힘을 얻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협의이혼의 숙려기간도, 재판이혼의 몇 달씩 이어지는 공방도 없어서 실무에서 흔히 이용합니다.
조정이혼 | 조정이혼 절차와 선택 시기
이혼 재판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혼이란 이 조정 단계에서 부부가 합의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입니다.
조정 먼저 신청하는 원칙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소를 내기에 앞서 조정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넘길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 청구도 나류 사건이라서 재판이혼으로 가더라도 대부분 한 번은 조정을 거칩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차이
부부가 이혼과 양육 문제를 스스로 정하고 법원은 확인만 하는 것이 협의이혼입니다. 조정이혼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쟁점을 정리하고 합의를 이끌어 간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혼이나 조건에 배우자가 응하지 않아 대화가 막혔다면 조정이혼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곤 합니다.
조정조서 집행력
합의가 성립하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며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 소송을 새로 내지 않고 조정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큰 장점입니다.
조정이혼 | 조정이혼 쟁점 항목
정작 조정기일에 부딪히는 문제는 이혼할지 말지보다 이혼 조건 쪽입니다. 어떤 항목에서 의견이 갈리는지에 따라 조정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비율
조정에서 가장 오래 다투는 항목은 혼인 중 모은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느냐입니다. 조정위원회는 기여도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를 참고해 안을 내놓고, 최종 비율은 두 사람이 정합니다. 재산 목록과 근거 자료를 미리 갖춰 가면 조정이 한결 쉽습니다.
양육권·양육비 조정
자녀가 미성년이면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식도 조정에서 함께 다룹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이로운 쪽을 먼저 보고, 필요하면 직권으로 양육 문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조정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자주 활용됩니다.
위자료 조정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준용). 조정 자리에서는 잘잘못을 가리는 일보다 금액을 어느 수준에서 맞출지가 초점이 되는 때가 많습니다. 외도 상대가 얽혀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검토합니다.
조정이혼 | 조정 불성립 시 처리
조정기일에 나갔더라도 핵심 쟁점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사건은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다음에 무엇이 자동으로 이어지는지 알아 두면 괜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 불회부와 조정 갈음 결정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조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들의 뜻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준용).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일정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판으로 자동 이행
조정이 성립하지 못하고 끝나면 조정을 신청한 때 소를 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따로 내지 않아도 재판이 이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준용). 조정이 결렬돼도 절차를 처음부터 되풀이하지는 않습니다.
조정이혼 | 상담부터 조정조서까지 절차
먼저 이혼 의사와 재산 현황, 자녀 문제를 정리합니다. 이를 토대로 협의·조정·재판 중 어느 길이 현실적인지 같이 따져 봅니다.
조정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자료 등 첨부 서류를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상대의 주소지가 은평구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보내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위원회가 진행을 맡아 부부의 입장을 조율합니다. 기일은 필요하면 여러 차례 열리며, 재산분할·양육·위자료별로 쟁점을 차례로 줄입니다.
양쪽이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이혼신고는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준용).
조정이혼 | 조정이혼 진행 비용
정하는 기준은 사건 난이도, 재산 규모, 조정기일이 몇 번 열릴지입니다. 재판 중인 사건이 조정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담당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어 재판으로 가면 그 후 진행 비용을 어떻게 정하는지 사전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가 있고, 재산 조회나 감정이 필요할 때는 그에 딸린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에서 조정으로 얻은 결과에 연동하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조정이 일찍 끝나는 경우에도 내용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 | 조정이혼 상황 점검표
1️⃣ 조정 성립 후 처리 점검
-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밀리면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 1개월 이내 이혼신고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습니까?
-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았습니까?
2️⃣ 조정 불성립 대비 점검
- 이의신청 기간 같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까?
- 재판에 대비해 필요한 증거를 미리 살펴보았습니까?
- 조정이 깨지면 재판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3️⃣ 조정기일 대비 점검
- 기일이 여러 차례 잡힐 수 있으니 일정에 여유를 두었습니까?
- 상대가 내세울 조건과 그 근거를 예측해 보았습니까?
- 조정위원회에 낼 재산분할·양육비 희망안을 글로 작성해 두었습니까?
4️⃣ 신청 전 준비 점검
-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 이미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습니까?
- 자녀가 있다면 양육 조건에 대한 희망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습니까?
- 혼인 중 모은 재산의 목록과 증빙을 챙겨 두었습니까?
- 이혼 자체를 두고 배우자와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정리해 보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