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집행정지변호사 | 신청부터 인용 판단까지 실무 흐름 정리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동안 그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을 본안 판결 때까지 일시 멈추는 제도가 집행정지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즉시 집행되는 처분은 소송과 별도로 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는 없는지,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는 않은지를 따집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목차
집행정지 | 집행정지 인용 요건 4가지
법원은 아래 요건을 종합해 심리한 뒤 인용할지 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는 본안의 승패를 미리 가르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본안 없이 집행정지만 독립해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소장과 신청서를 같이 또는 이어서 접수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정지시킬 처분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집행이 끝났거나 효력이 이미 소멸했다면 정지할 대상이 없어 신청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로 폐업 상태에 놓이거나 거래처를 잃는 경우, 출국명령으로 가족과 직장에서 분리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처분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실무에서는 대체로 공공복리 요건의 증명책임을 행정청이 집니다.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본안 승패와 구별되는 판단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고 본안에서 승소하는 것은 아니며, 기각되었다고 본안을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공공복리 요건(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과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만 소극적으로 확인할 뿐, 처분의 위법성은 확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인정 사례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촘촘하게 소명해야 하며, 다툼이 가장 치열한 지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의 존재 여부입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 처분
영업정지가 집행되면 문을 닫은 기간은 되돌릴 수 없고, 거래처 이탈이나 신용 하락처럼 돈으로 메우기 어려운 손해가 생깁니다. 주로 이 점을 내세웁니다. 정지 기간이 짧아도 다음 정지나 가중처분의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그 파급까지 설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출국명령·체류 관련 처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은 체류자격의 종류와 처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집행되는 순간 국내 생활, 가족관계, 직장이 끊기고 본안에서 이겨도 재입국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등 금전 부과처분
과징금이 너무 커서 사업을 이어 가기 힘든 정도라면 그 특수한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며 다퉈야 합니다. 일반적인 금전 부과처분은 본안에서 이겨 돌려받으면 손해가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잘 인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신청 시기와 효력의 범위
그래서 처분서를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처분 집행이 이미 끝났다면 신청의 실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 수령 즉시 검토가 필요한 이유
소장을 접수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어도 처분의 효력과 집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정지는 서둘러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처분은 보통 처분서의 효력 발생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에 인용 결정을 받지 못하면 정지 기간이나 취소의 효과가 그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기간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정지되어 있던 처분이 되살아나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지 결정이 나면 보통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또는 법원이 정한 시점까지 효력이 멈춥니다.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부터 청구했다면 그 심판 절차에서 먼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심급마다 별도로 판단하므로, 심판에서 기각되어도 소송에서 다시 신청할 길은 열려 있습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진행 단계
강동구 집행정지변호사와 상담하면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 얼마나 급박한지부터 가려냅니다.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해 처분의 위법 가능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될 만한 사정을 찾습니다.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제기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신청서와 증거를 함께 준비합니다.
법원은 손해의 규모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심문기일을 열어 신청인과 행정청의 주장을 직접 청취합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본안소송은 집행정지가 어떻게 결정되든 별도로 진행되며 처분이 위법한지를 실제로 심리합니다. 집행정지의 효력도 본안 결과에 맞춰 최종적으로 정리됩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사건 비용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맡는지, 집행정지만 먼저 진행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의 종류, 긴급한 정도, 심문기일 대응 필요 여부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집행정지와 본안의 결과를 각각 별개의 성과로 보아 보수를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처분에 걸린 이익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 비용, 자료 발급비,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부대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병행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비용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점검 목록
1️⃣ 긴급성 점검
-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이 임박했습니까?
- 처분이 집행되면 영업 중단이나 출국처럼 돌이키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 처분의 집행이 이미 끝나지는 않았습니까?
- 취소소송 같은 본안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았다면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까?
2️⃣ 손해 소명 자료 점검
- 매출 감소나 거래처 이탈을 보여 주는 재무자료가 있습니까?
- 체류자격이나 가족관계처럼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습니까?
- 이후의 정지나 가중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처분 이력이 있습니까?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사정이 있습니까?
3️⃣ 절차 확인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하셨습니까?
- 관할 법원이 행정법원인지 지방법원 행정부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심문기일에 제출할 추가 증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 기각되었을 때 즉시항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집행정지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