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인중개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행정청에 낸 소명과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은 첫날부터 형사와 행정을 한 묶음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문제 되는 행위로는 무자격 중개, 법정 한도를 넘긴 보수 수수, 다운계약서 같은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거짓·부정한 방법의 등록 등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8조, 제49조). 똑같은 행위가 형사처벌로만 이어질 수도,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만 부를 수도, 두 가지를 모두 부를 수도 있어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 전략이 바뀝니다.
목차
공인중개사법위반 | 현장 빈출 위반 유형
신고나 수사가 시작되는 계기는 대체로 몇 가지 유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냐가 적용되는 처벌 조문과 처분 근거를 좌우합니다.
무자격·무등록 중개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자격증이나 개설등록 없이 중개하는 행위, 그런 중개를 알선하는 행위에는 처벌 조항이 있고(공인중개사법 제48조), 자격증·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영업했다면 제49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한도 초과 보수·금품 수수
받은 금액이 한도를 넘었다면 명목이 무엇이든 처벌 대상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9조). 행정처분 사유이기도 해서 초과분을 돌려주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 취급됩니다.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받은 돈이 다를 때는 어느 쪽이 증거로 받아들여지는지가 승패를 갈라놓습니다.
다운계약서 등 이중계약서 관여
공인중개사법은 실거래가와 다른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 등)를 쓰거나, 쓰도록 권유하거나, 알선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따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의뢰인 부탁에 응했느냐, 중개사가 먼저 나서서 만들었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확인·설명의무 등 중개대상물 의무 위반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하자를 확인해 알려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위반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단순 누락이었는지 일부러 감춘 것인지가 형사와 행정 모두에서 평가를 가릅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병행 구조
위반 한 건이 법원과 행정청에서 같은 시기에, 또는 시차를 두고 따로 다뤄지는 일이 많습니다. 절차가 서로 독립적이어도 한쪽 기록이 다른 쪽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한 곳만 준비해서는 손해를 봅니다.
형사 절차: 수사와 적용 조문
수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고의성, 반복성, 이득액입니다. 제48조와 제49조는 행위마다 징역과 벌금의 상한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니, 내 사건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행정 절차: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처분권자이며 처분에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8조, 제39조). 형사와 따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형사가 끝났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두 절차 사이의 상호 영향
행정청은 사실을 인정할 때 판결문이나 수사 때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곤 합니다. 거꾸로 행정조사에서 낸 소명서가 수사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느 자리에서든 말과 자료의 앞뒤를 맞추고 조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형사판결과 행정처분의 시기 차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행정청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먼저 내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마감이 각각 다르고 통지받은 날부터 세므로, 날짜를 한 번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처분 수위 결정 요소
위반 유형이 같아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벌금액, 업무정지 기간, 등록취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주로 따지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횟수와 반복 여부
같은 잘못을 거듭했다면 형사 양형도 행정처분 양정도 올라갑니다. 앞서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가중처분으로 기울기 쉬워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무겁게 작용합니다.
위반으로 얻은 이득의 규모
이득이 클수록 벌금과 처분 수위가 직접 올라갑니다. 초과 수수료나 무자격 영업으로 번 돈이 얼마인지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받은 돈을 돌려줬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와 인식의 정도
소명할 때 가장 공들일 대목은 고의 여부입니다. 업계 관행이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보일 수 있으면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확인·설명의무 위반처럼 과실에 가까운 사건일수록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단계
계약서, 통지서, 출석요구서를 보고 지금이 신고·수사 단계인지, 처분 통지 이후인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수사와 행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두 절차에서 진술과 소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해 위반 여부, 고의, 이득 규모에 관한 사실과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사전통지가 도착하면 소명자료로 답하고, 처분이 내려지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한과 요건을 따져 봅니다.
기소되면 재판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판결과 행정처분의 결과가 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끝까지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수임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는 사건이 수사, 처분 통지, 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와 위반 유형을 확인하고, 대략적인 대응 방향과 예상 비용의 범위를 안내합니다.
형사와 행정을 모두 맡는지, 각 절차가 기소 전후나 사전통지 전후 중 어디쯤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가면 절차마다 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자료 수집·감정비 같은 경비는 실제 지출한 만큼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상황별 점검표
1️⃣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점검 사항
-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보수를 받은 적이 있나요?
-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줬거나 빌린 적이 있나요?
-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건네지 않으셨나요?
- 이중계약서를 쓰자고 권했거나 작성해 준 적이 있나요?
2️⃣ 수사 진행 시 점검 사항
-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서나 조사 통지를 받으셨나요?
- 조사에서 하려는 말이 행정처분 단계의 소명과 어긋나지 않나요?
- 위반으로 얻은 이득이 얼마인지 정리해 두셨나요?
- 변호인 없이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나요?
3️⃣ 행정처분 예정 시 점검 사항
-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의 사전통지를 받으셨나요?
- 의견제출 마감일을 확인하셨나요?
- 이미 처분이 확정됐다면 불복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4️⃣ 거래 당사자·의뢰인 점검 사항
- 초과 중개보수를 지급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셨나요?
-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거래한 중개사무소가 실제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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