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중위생관리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의무,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어기면 영업정지에서 영업소 폐쇄명령까지 받게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정지 며칠로 끝나느냐, 폐쇄로 가느냐는 사전통지서가 온 뒤 의견제출과 청문을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상당 부분 달렸습니다. 신고 없이 영업했거나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처분과 따로 형사처벌까지 문제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목차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처분 사유
어떤 조항을 어겼는지, 위반이 몇 번째인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영업을 시작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신고 없이 영업했거나 소재지·대표자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을 받고, 무신고 영업에는 형사처벌 조항까지 적용됩니다.
영업자는 기구와 위생용품을 소독하고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단속 때 소독을 안 했다거나 더러운 기구를 썼다는 지적이 나오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가 따르고, 반복될수록 수위가 올라갑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나 음란행위를 숙박업소, 이용·미용업소에서 하게 하거나 알선했다면 가장 무거운 유형입니다. 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검토되며, 영업정지 단계 없이 곧장 영업소 폐쇄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로 끝날지 영업정지까지 갈지는 위반의 무게가 좌우합니다. 업종별 준수사항에는 요금표 게시,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이 있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이 겹치면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업종별 시설·설비기준에 못 미치면 개선명령이 먼저 나오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처분 전 놓치기 쉬운 사항
통지서가 오면 바로 읽어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이의를 말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위반이 처음이냐 반복이냐, 경미하냐 중대하냐에 따라 같은 위반도 처분 폭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영업정지 기간과 처분 수위
영업정지 기간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별표)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 종류와 위반 차수, 경위에 따라 기간의 폭이 넓습니다.
위반 차수별 처분 차이
처분기준은 위반 차수가 오를 때마다 정지 기간이 단계적으로 길어지게 짜여 있습니다. 앞서 처분받은 기록이 있으면 같은 잘못에도 훨씬 무거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처분 가중·감경 사유
실제로 처분 수위를 바꾸는 것은 이 부분에 관해 제출하는 의견과 자료입니다. 위반이 경미하거나 처음이거나 곧바로 시정했다면 감경 사유가 되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고의가 인정되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의 과징금 전환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으면 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성매매 알선 같은 중대 위반에서는 이 선택지가 막힐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행정처분과 별도의 형사처벌
신고 없는 영업, 정지명령을 어긴 영업, 폐쇄명령 이후에도 이어 간 영업에는 벌칙이 따로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나란히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신고 영업의 형사처벌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폐쇄 같은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도 거론될 수 있으므로, 대응 계획은 두 갈래를 함께 놓고 세워야 합니다.
정지·폐쇄명령 위반 영업
정지 기간에 몰래 영업하거나 폐쇄된 가게를 다시 열면 별도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판 제거와 봉인 같은 폐쇄 조치까지 이어지면 이후 대응은 한층 어려워집니다.
위생점검과 형사수사의 병행
위생점검에서 확보된 자료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넘어가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점검 단계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건네느냐가 형사절차까지 좌우하니, 처음부터 진술을 신중하게 관리하세요.
공중위생관리법 | 영업소 폐쇄명령 불복 방법
폐쇄명령은 영업정지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입니다. 그래서 처분 전에 절차를 지켰는지, 재량권을 적정하게 행사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영업자는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어떤 처분을 왜 하려는지, 언제까지 의견을 낼 수 있는지를 통지받고 그 기간에 반박할 권리가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행정청이 이 통지를 빠뜨렸거나 형식적으로만 했다면 절차 위반이 공격 지점이 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처분기준이 정한 범위 안이어도 구체적인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경위, 영업자의 생계에 미치는 타격, 위반의 정도가 판단 요소입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낼지가 첫 관문입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무엇을 택하든 처분 효력은 저절로 멈추지 않아서, 가게를 닫은 채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을 피하려면 대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강동구 공중위생관리법 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가장 먼저 검토합니다. 본안에서 다툴 길은 처분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점검·단속부터 처분 종결까지 단계
공무원이 현장을 점검하거나 단속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확인서에 무엇을 적고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위반사실과 예정 처분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처럼 무거운 처분이 예정돼 있으면 청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위반 경위와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가 도착하면 내용과 근거를 검토하고,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중 무엇을 할지 결정합니다.
무신고 영업이나 성매매 알선처럼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함께 문제 되면, 수사기관 조사 대응을 행정절차와 분리해 따로 준비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상담·대응 비용
첫 상담에서는 사전통지서나 처분서, 위반 경위 자료를 보고 대응 방향과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견제출·청문,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송 중 어떤 업무를 하는지, 형사절차가 병행되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와 착수금이 달라집니다.
처분 취소, 정지기간 감경, 과징금 전환 등의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둘지, 둔다면 기준이 무엇인지 사건을 맡을 때 따로 정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면 인지료·송달료, 자료 수집비 같은 실비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상황별 점검표
1️⃣ 점검·단속 직후
- 확인서나 점검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전부 읽으셨나요?
- 지적된 위반사실이 실제 시설과 운영 상태에 부합하나요?
- 현장에서 한 말이 기록에 그대로 옮겨졌나요?
- 같은 위반으로 이전에 처분받은 적이 있나요?
2️⃣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마감일이 언제인가요?
- 예정된 처분이 영업정지인지 폐쇄명령인지 확인하셨나요?
- 위반 근거 조문과 적용된 처분기준을 확인하셨나요?
- 감경을 주장할 만한 시정 조치나 사정이 있나요?
3️⃣ 청문을 앞둔 경우
- 청문 일정과 출석 방법을 정확히 안내받으셨나요?
- 사진이나 개선 조치 내역처럼 위반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 무신고 영업처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가요?
4️⃣ 처분서를 받은 경우
- 처분서에 적힌 처분 종류, 기간, 근거를 확인하셨나요?
-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 처분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공중위생관리법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