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정위 조사와 형사절차 이중 대응
공정위 조사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담합이나 중대하고 반복된 위반이면 공정위의 고발로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그래서 조사 첫 단계부터 행정 대응과 형사 위험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의 갈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이며 조사 방식과 제재 강도가 갈래마다 다릅니다(공정거래법 제5조, 제40조, 제45조).
목차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
대응은 혐의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아우르고, 유형에 따라 조사 방식, 입증책임, 제재 수준이 모두 달라집니다.
리니언시를 쓸지는 조사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담합은 가격, 입찰, 거래조건 등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정황증거로 합의를 추정하는 사례가 많아서 합의의 존재와 부당성이 쟁점의 중심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출고량을 조절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공정거래법 제5조).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는지, 남용이 부당한지가 다투어집니다.
하도급과 유통 거래에서 특히 빈번합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를 부당하게 끊거나 차별하거나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조사할 때 주로 문제됩니다. 계열회사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며 돕는 행위를 말하고, 지원 의사와 부당성 판단이 핵심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자진신고와 동의의결 특례 절차
신청 시기와 요건이 결과를 좌우하는 제도이므로 조사 초기부터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담합 사건은 자진신고자 감면으로 과징금과 형사고발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먼저 내놓는 동의의결로 사건을 일찍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조사 핵심 쟁점
공정위는 현장조사(직권조사)와 서면조사로 자료를 수집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심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과징금 액수와 형사고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대응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에 출입해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으므로, 조사 범위와 근거를 확인하고 대응 방침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별도의 제재 규정이 적용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등). 협조의 범위와 진술 내용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심사보고서와 의견서 제출
공정위가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가 송부됩니다. 사업자는 의견서를 내거나 전원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면 과징금이 줄어들거나 무혐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과 불복 방법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고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해 정하므로 금액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2조).
⚠ 불복기간 30일 준수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처분서를 받는 즉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와 대응
형사절차에서는 행정조사 때의 진술이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어 처음부터 형사 위험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행정제재로 끝나지만 담합이나 중대·반복 위반은 공정위의 고발로 형사재판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공정위 고발과 수사
공정위가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수사합니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가 수사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형사 위험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아도 남아 있습니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전속고발제의 원칙이지만(공정거래법 제129조 제1항), 검찰총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조사 진술과 형사 방어의 연계
이 때문에 진술 방향은 행정과 형사를 한 사건으로 묶어 정해야 하고, 강동구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행정조사 단계에서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해 버리면 형사절차에서 방어할 여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조사공문, 심사보고서, 계약서, 거래내역을 검토해 위반 유형을 특정하고 형사 위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장조사 협조 방침을 세운 뒤 의견서 제출과 전원회의 출석 등 심의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툽니다. 자진신고나 동의의결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지 수용할지 결정합니다.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면 행정조사 때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되거나 동의의결 이행으로 사건이 끝나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비 방안을 안내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 사건 비용 기준
현장조사 전후인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인지 같은 진행 단계와 위반 유형의 복잡도에 따라 첫 상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정위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의 사건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서 절차별 진행 단계와 예상 업무량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과징금이 얼마나 감경되었는지, 무혐의나 불기소가 나왔는지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서, 관련시장 획정 등 경제분석에 비용이 들면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자가 점검 항목
1️⃣ 현장조사를 받았다면
- 조사공문에 적힌 조사 범위와 근거 조문을 확인하셨습니까?
- 자료 열람·복사 요청이 조사 목적의 범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임직원에게 조사 대응 방침을 미리 공유하셨습니까?
- 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을 기록해 정리해 두셨습니까?
2️⃣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면
-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혐의와 근거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 의견서 제출 기한을 알고 계십니까?
- 전원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지 검토하셨습니까?
-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이 가능한지 검토하셨습니까?
3️⃣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이의신청 기한(30일)을 확인하셨습니까?
-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 등 과징금 산정이 적정한지 검토하셨습니까?
- 행정소송에 걸리는 기간과 진행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4️⃣ 형사고발이 우려된다면
- 행정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지 검토하셨습니까?
-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담합 사건에서 자진신고 감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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