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가상자산변호사 | 규제 대응과 피해 회복을 함께 보는 법률 자문
같은 가상자산 사건이라도 상담하러 온 사람에 따라 묻는 내용이 갈립니다. 사업자라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투자자는 사기·횡령·시세조종·상장폐지로 잃은 돈을 되찾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판례와 실무가 아직 정리되는 중이라 사실관계를 얼마나 세밀하게 짚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목차
가상자산 | 거래소·발행사 규제 대응
사업을 준비하는 쪽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신고·보고 의무입니다. 내 사업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초기 자문의 중심입니다.
사업자 신고 의무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맞바꿔 준다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이를 거치지 않고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모델이 신고 대상인지 출발 전에 점검하십시오.
실명확인 계좌와 트래블룰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가 없으면 영업을 이어 가기 어렵습니다. 이용자별로 실명이 확인된 계정을 통해서만 금융거래를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트래블룰을 갖췄는지도 자주 의뢰받는 자문 주제입니다.
이용자보호법상 사업자 의무
분리 보관과 불공정거래 금지가 이용자 보호의 두 기둥입니다. 이용자의 금전과 가상자산은 회사 재산과 구분해 보관해야 하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는 금지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훗날 제재를 비켜 갈 수 있는지는 내부통제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좌우됩니다.
가상자산 | 투자자 분쟁 유형
투자자의 상담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리딩방·유사수신 사기, 거래소나 내부자의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예고 없이 이루어진 상장폐지로 인한 손해입니다. 어느 부류인지에 따라 고소와 민사소송의 선후가 달라집니다.
리딩방·코인 투자사기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특정 가상자산을 권유하면서 대가를 받아 챙긴 사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자금 모집이 조직적이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더해질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 회수를 목표로 한다면 고소에 더해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과 과징금이 모두 가능한 행위가 있습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 타인이 알지 못하는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것입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9조). 하지만 주식과 달리 선례가 많지 않아 특정 매매가 시세조종으로 처벌되는지는 사건별로 거래 기록을 대조해 가려야 합니다.
상장폐지 손해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자체 심사로 정하며 대체로 재량 판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약관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폐지 공시가 언제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 유의종목 지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정리한 자료가 초기 대응의 기초입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소득 과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의 과세 체계는 여전히 변동 중이어서 시행 시기와 신고 방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개인 투자자가 부딪히는 쟁점도 각각 다릅니다.
과세 규정과 시행 시기
소득세법이 이미 과세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이라는 내용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다만 개정 때마다 시행 시기와 방식이 달라졌으므로, 신고 시점에 유효한 법령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과 신고 의무
해외 거래소 계정이나 해외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이 있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기준일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규제 대응 사건인지 투자 피해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갈리므로, 먼저 자료를 살펴 쟁점을 분류합니다.
가상자산 사건은 거래내역, 지갑 주소, 채팅 기록, 거래소 공시 같은 온라인 흔적이 핵심 증거입니다. 처음부터 빠짐없이 확보합니다.
고소, 민사소송, 당국 신고·진정, 내부 규정 정비 중에서 적합한 수단을 고르고 그 순서를 정합니다.
고소장이나 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금융당국에 대응하며, 진행 경과를 계속 알려 드립니다.
판결·처분·합의로 사건이 끝나면 집행, 재신고, 재발 방지 같은 후속 정리를 안내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건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 쟁점을 구분하고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규제 자문과 분쟁 사건은 검토 범위가 다르므로 상담 때 안내합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 행정대응 등 절차의 종류와 사건의 복잡도, 예상 기간에 따라 정합니다.
민사에서 회수한 금액이나 사건 결과에 연동해 따로 협의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상시 규제 자문은 검토 횟수와 범위를 기준으로 정기 자문료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디지털포렌식 비용 등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 상황별 점검표
1️⃣ 투자사기 피해자 점검
- 투자를 권유받은 경로(SNS, 리딩방, 지인 소개)를 기록해 두셨나요?
- 입금 계좌와 거래내역을 화면으로 캡처해 보관하고 계신가요?
- 투자를 제안받을 때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받으셨나요?
-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가 있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2️⃣ 상장폐지 피해자 점검
- 유의종목 지정 공시와 상장폐지 공시가 나온 시점을 확인하셨나요?
- 거래소 약관에서 상장폐지 절차를 정한 조항을 읽어 보셨나요?
- 상장폐지 전후의 보유 수량과 거래내역을 정리해 두셨나요?
- 거래소에 이의제기나 소명을 했는지 확인하셨나요?
3️⃣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점검
-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대상 영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셨나요?
- 실명확인 입금계좌를 발급받고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셨나요?
- 트래블룰을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셨나요?
- 이용자 예치금과 회사 재산을 구분해 관리하고 계신가요?
4️⃣ 세금 신고 점검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확인하셨나요?
-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셨나요?
- 거래소에서 발급하는 거래내역서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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