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가맹사업법변호사 | 가맹점주가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점주가 본부의 의무 위반에 맞설 수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여러 가지이고, 무엇을 고를지는 사건의 성격과 증거 상황이 정합니다.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본부와 거래하며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점주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영업지역 보호, 부당한 계약해지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가 그 중심입니다.
목차
가맹사업법 |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부실 제공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본부는 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시기와 숙고기간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절차 위반을 이유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계약 체결일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입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허위·과장 정보 제공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상권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 준 경우 정보공개서의 부실 기재가 문제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실제 매출이 본부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친다면 그 차이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가맹금 예치 제도
가맹금 예치 제도는 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가맹금 일부를 예치기관에 맡기게 하는 것입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5). 예치 대상 본부인지, 예치의무를 실제로 어겼는지는 계약 경위를 하나씩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 인근에 동일 브랜드 매장이 출점한 경우
새 매장이 생긴 뒤 매출이 줄었다면 계약서의 영업지역 조항과 그 조항이 바뀐 경위를 먼저 보십시오. 영업지역은 가맹계약서에 정해 두는 경우가 많고, 계약기간 동안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제한됩니다.
영업지역 임의 변경 금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상권 변화, 계약 조항 등 여러 사정을 모아 판단합니다. 갱신을 하면서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지역을 줄이거나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4).
계약기간 중 신규 출점
영업지역 문제는 갱신 때만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도중 인근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들어선 경우, 영업지역 보호 조항을 어겼는지와 매출 감소를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가맹사업법 | 광고비·물품 구입 강요 등 불공정행위
점주의 동의 없이 광고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필수품목이 아닌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금지합니다.
판촉행사 비용 전가
점주의 동의 없이 진행한 행사의 비용을 가맹점에 넘겼다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판촉행사를 하려면 본부가 먼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고 비용 분담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6).
거래상 지위 남용
필수품목인지 판단하려면 계약서와 실제 운영 방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거나 필수물품이 아닌 것을 지정 업체에서만 구입하게 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됩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
보복조치 금지
이 조항은 신고나 조정신청 뒤에도 불리한 대우가 계속됐을 때 쟁점이 됩니다. 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본부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물품 공급을 끊는 불이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5).
가맹사업법 | 부당한 해지·갱신거절 대응
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해지를 통보했다면 그 효력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본부가 계약을 종료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해지의 절차 요건
해지통보서를 받았다면 본부가 이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원칙적으로 본부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라고 요구한 뒤에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생략한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
갱신 거절이 허용되는 사유
쟁점은 거절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 사유가 법이 정한 범위에 속하는지입니다. 점주가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가맹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면 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에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 갱신요구권 행사 기한 10년
갱신 시기가 가까우면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가맹사업법 | 상담부터 분쟁 해결까지
계약서, 정보공개서, 본부와의 대화 내용, 매출 자료를 검토해 어느 조항이 문제이고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살핍니다.
본부의 지시나 통보는 문자, 이메일, 공문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지시받았다면 그것을 뒷받침할 정황 자료를 함께 수집합니다.
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분명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는 사건에 따라 함께, 또는 차례로 진행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처럼 구체적인 금액을 다투어야 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성격과 증거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나거나 공정위가 처분하면 그에 맞춰 후속 업무를 합니다. 계약관계 정리, 배상금 수령, 시정명령 이행 여부 확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맹사업법 | 가맹 분쟁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는 사건의 성격과 예상 절차를 파악하며, 상담의 방식과 시간에 따라 별도로 안내합니다.
어떤 절차를 대리하는지(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민사소송)와 계약의 수, 쟁점의 수 같은 복잡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은 손해배상으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서는 성공보수 없이 진행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매출 손해 산정을 위한 감정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 | 가맹점주 자가 점검
1️⃣ 계약 전 정보공개서 문제
- 계약 체결 14일 이상 전에 정보공개서를 받으셨습니까?
- 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과 실제 매출의 차이가 큽니까?
- 상권분석이나 입지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제공되었습니까?
- 가맹금의 일부가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본부로 바로 입금되었습니까?
2️⃣ 영업지역·매출 침해
-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 계약기간 중에 인근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새로 생겼습니까?
- 갱신 과정에서 본부가 임의로 영업지역을 축소했습니까?
- 새 매장이 생긴 뒤의 매출 변화를 자료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3️⃣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셨습니까?
- 필수품목이 아닌 물품을 지정 업체에서만 구입하라고 강요받으셨습니까?
-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통보받으셨습니까?
- 신고나 조정신청 이후에 불이익을 받으셨습니까?
4️⃣ 해지·갱신 문제
- 해지 통보 전에 2개월 이상의 유예를 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까?
- 갱신을 요구한 시점에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았습니까?
- 갱신 거절의 사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합니까?
- 해지나 갱신거절 통보를 문서로 받아 보관하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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