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특경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사기·공갈·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보다 법정형 하한이 크게 높아지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형량의 틀을 정하는 것은 죄명이 아니라 이득액을 얼마로 계산하느냐입니다.
목차
특경법 | 특경법 적용 범죄와 이득액 기준
특경법이 새로운 범죄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형법에 있는 재산범죄 중 금액이 큰 사건의 형을 올리는 법이므로, 어떤 죄명이 어느 금액부터 대상이 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이 대상이고,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상배임죄와 비교하면 하한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삿돈 유출, 대규모 투자사기, 조합이나 재단 자금 횡령 사건에서 이 구간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징역형에 더해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 제2항).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와는 별개로 재산형 부담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죄명은 형법의 것이 그대로 쓰입니다. 주로 사기(형법 제347조), 공갈(제350조), 횡령·배임(제355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제356조)이 문제 되며, 금액이 기준선을 넘으면 그 위에 특경법이 겹쳐 적용됩니다.
죄명에 앞서 이득액 산정이 다투어집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먼저, 또 가장 격하게 부딪히는 대목은 대개 이득액을 얼마로 보느냐입니다. 계산 방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하나씩 짚어 가야 합니다.
특경법 | 5억 원·50억 원 기준선의 의미
제3조는 금액을 두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마다 형의 하한을 달리 정합니다. 어느 선을 넘었는지가 실형 가능성과 형량의 틀을 가릅니다.
5억 원 이상 사건의 실무적 의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이 생깁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순 사기나 배임과 달리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양형 자료를 훨씬 충실히 갖춰야 합니다. 개인 간 투자사기, 중소기업 자금 횡령에서 흔한 구간입니다.
50억 원 이상 사건의 쟁점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므로(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실형을 전제로 형의 폭을 다투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 구간의 방어는 이득액을 계산한 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 데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기준 미달 시 형법 적용
이득액이 5억 원에 못 미치면 특경법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상 해당 죄의 법정형만 남습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이 5억 원 언저리라면 그 숫자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반드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특경법 | 이득액 산정 방법
이득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닙니다. 죄명마다 산정 방식이 다르고,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편취액·횡령액·손해액 구분
죄명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사기는 속여서 받아 낸 재물이나 이익 전체, 횡령은 임의로 처분한 금액, 배임은 본인이 입은 손해 또는 임무에 어긋나게 얻은 이익이 기준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액·피해 회복의 공제 여부
이미 일부를 변제했거나 담보를 제공했을 때 그만큼을 이득액에서 공제할지는 사건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쟁점이 되는 만큼 언제 어떻게 갚았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포괄일죄 합산
여러 번의 횡령이나 배임이 하나의 범의로 이어졌다고 판단되면 포괄일죄로 묶여 금액이 합산됩니다. 건별로는 5억 원에 못 미쳐도 합계가 기준을 넘길 수 있어서, 각 행위가 정말 단일한 범의에서 나왔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적용 시 불이익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량뿐 아니라 취업제한, 재판 관할, 벌금 병과 같은 효과가 따라옵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대응 방향을 정하기 쉽습니다.
취업제한 등 부수 제재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특정경제범죄와 관련된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특경법 제14조). 회사 임직원이나 금융기관 종사자에게는 형사처벌만큼이나 직업에 미치는 타격이 큽니다.
해외 도피와 공소시효 정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나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그래서 출국 경위가 수사 초기부터 별도로 문제 되기도 합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
고소장을 받았거나 수사 통지가 왔다면 금액이 5억 원에 가깝거나 넘는지, 여러 행위가 합산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단계에서 강동구 특경법 변호사와 점검해 두면 이후 대응을 설계하기가 수월합니다.
특경법 | 상담부터 종결까지 절차
고소장과 출석 통지서, 금융 거래내역을 보고 어떤 죄명이 성립할 수 있는지,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에 함께 들어가 편취·횡령·배임이 맞는지,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관계를 같이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맞춥니다.
금액이 큰 사건은 구속수사로 전환되기도 하므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방어 논리를 미리 세워 둡니다.
변론은 금액 산정, 포괄일죄 해당 여부, 배임의 손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하고 양형 자료는 필요할 때 보탭니다.
판결이 나오면 항소할지 판단하고 취업제한 등 뒤따르는 효과에 어떻게 대처할지 정리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비용 구성
고소장 대응, 수사, 구속 여부, 공판 가운데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와 금액, 쟁점의 복잡도를 보고 정합니다.
불기소, 감형, 집행유예 같은 결과별로 따로 정하며,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미리 협의합니다.
회계자료 분석, 감정, 참고인 대응처럼 실제로 쓴 비용만 따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체크리스트
1️⃣ 적용 여부 자가 점검
- 받은 서류의 죄명 칸에 사기, 횡령, 배임 중 하나라도 적혀 있습니까?
- 문제 된 금액이 5억 원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입니까?
- 여러 거래나 행위가 하나로 묶여 합산될 여지가 있습니까?
- 이미 일부를 변제했거나 담보를 제공했습니까?
2️⃣ 수사 단계 점검 사항
- 받은 서류의 법조 칸에 적용 법률이 형법인지 특경법인지 확인했습니까?
- 이득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거래내역과 계약서를 확보했습니까?
-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검토해 보았습니까?
3️⃣ 공판 단계 점검 사항
- 공소장에 적힌 금액 산정 방법에 반박할 근거가 보입니까?
-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의로 이어졌다는 공소청 측 주장에 반박할 부분이 있습니까?
- 피해 회복이나 합의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