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폭행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조사를 받는 초기에 내 사건이 폭행·특수폭행·상해 중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몸에 폭행을 가했으나 상처가 없다면 폭행죄이고(형법 제260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면 특수폭행,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로 바뀌며, 이때부터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목차
폭행죄 | 폭행·특수폭행·상해 구분 기준
다툼의 모양은 같아도 상처가 났는지, 도구를 썼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가 모두 달라집니다.
단순폭행의 범위
몸에 상처가 남지 않아도 폭행죄는 성립합니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충분하며(형법 제260조 제1항), 밀치기나 붙잡기, 빗나간 물건 던지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특수폭행 성립 요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형법 제261조). 흉기에 한하지 않고 병, 벨트, 자동차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어서 실무상 다툼이 잦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단순폭행과 비교하면 하한과 상한이 모두 무겁습니다.
상해죄 성립 요건
폭행으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생기면 상해죄로 바뀝니다(형법 제257조). 진단서에 병명이 적혀 있지 않아도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인정되면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시기와 상처가 지속된 기간이 쟁점이 됩니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죄명별 대응 방향
단순폭행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해도 기소 여부와 처벌을 국가가 정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진단서의 내용과 도구 사용 여부를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후 대응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시기·방법
합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무턱대고 연락하지 말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부터 정하십시오.
합의의 법적 효과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다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처벌불원은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라 시기를 미룰수록 불리합니다.
직접 연락 시 위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2차 가해나 보복 시비로 번질 위험이 높습니다. 실무에서 변호인이 서면으로 연락하거나 형사조정을 이용하는 까닭입니다.
합의금 산정과 처벌불원서 작성
합의의 효력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생깁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적힌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십시오. 합의금에는 공식 기준표가 없고 상처, 치료 기간,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사건별로 정해집니다.
특수폭행·상해 사건의 합의 의미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한다고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을 판단할 때 반영되어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됩니다(형법 제51조). 이 유형에서 합의의 목표는 처벌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형을 낮추는 것으로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합의 시기를 놓칠 때 불리한 점
처벌불원 의사는 대개 1심 선고 전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합의를 검토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폭행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CCTV, 목격자, 진단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경위를 정리해서 어떤 죄명으로 갈 가능성이 큰지 가늠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하고, 특수폭행이나 상해로 볼 수 있는지 다툴 부분이 있으면 의견서로 먼저 밝힙니다.
죄명에 따라 목표가 다릅니다. 단순폭행은 합의 시점을, 특수폭행과 상해는 형을 줄일 피해 회복 방법을 정합니다.
불기소(공소권없음, 혐의없음 등)로 종결되는지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으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재판으로 가면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불기소나 공소기각이면 그 단계에서 사건이 끝납니다.
폭행죄 | 폭행 사건 변호사 비용 산정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그리고 단순폭행인지 특수폭행·상해인지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불기소, 공소기각, 선고유예 같은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따라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건별로 협의합니다.
형사조정을 신청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미리 문의하십시오.
사실조회 신청이나 진단서 확인 같이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실제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폭행죄 | 체크리스트
1️⃣ 사건 초기 점검 사항
- 상대방이 다쳐서 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까?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소지하고 있었습니까?
- 여럿이 함께 있던 자리였습니까?
- 서로 때린 쌍방폭행일 수 있습니까?
2️⃣ 합의 전 확인 사항
- 상대방에게 혼자 연락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아직 1심 선고 전입니까?
-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양식을 준비해 두었습니까?
-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입니까?
3️⃣ 조사 준비 사항
-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을 확인했습니까?
-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점검했습니까?
- 현장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해 두었습니까?
- 과거에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