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 | 고소당했을 때 쟁점 정리와 대응 전략
고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에 남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사실이나 거짓을 퍼뜨리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되고 형도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무겁지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어디에 쓴 글인지에 따라 공연성이 갈립니다. 진실한 내용을 공익을 위해 올렸다면 위법성도 없어집니다(형법 제310조). 민사상 손해배상이 같이 청구되는 일이 잦으니 형사와 민사를 한꺼번에 놓고 대응 방향을 잡으십시오.
목차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 성립 요건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요건이 저절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 가운데 한 가지만 흔들어도 무혐의나 불송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이 가장 많이 다퉈집니다. 판단 기준은 글을 불특정 다수 혹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었느냐입니다. 닫힌 단톡방이나 일대일 DM은 퍼질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판례는 한 사람에게 한 말도 다른 사람에게 번질 수 있었다면 공연성을 긍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취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닉네임, 프로필 사진, 주변 정황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알아볼 단서가 부족하다면 이 요건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막연한 평가를 쓴 글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모욕의 문제가 되거나 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는 별도의 구성요건). 먼저 구체적인 사실을 적은 글인지, 감정 섞인 평가에 그친 글인지 구분해 보십시오.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알리려는 제보나 소비자로서의 불만 제기처럼 공익을 위한 글이었다고 인정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올렸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허위사실이 문제 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건에서는 이 조항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의 가중 처벌
허위사실로 판단되면 상황이 불리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올라가고 형법 제310조의 항변도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가리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공연성 다툼과 전파가능성 이론의 한계
전파가능성 이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와의 관계, 비밀을 지키기로 한 약속, 실제 확산 여부를 들어 공연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1:1 대화·비공개방 공연성
일대일 카톡이나 몇 사람만 있는 닫힌 방에서 한 말도 상대가 비밀을 지켜 줄 사이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흐름이 드러나는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게시물 공개 범위
공연성은 계정의 공개 범위(비공개, 친구 공개)와 그 글을 볼 수 있던 사람의 수로 판가름됩니다. 캡처만으로는 공개 범위를 알 수 없으니 게시 당시의 설정 화면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실제 확산 여부
고소인이 그 글을 직접 퍼 나른 정황이 있다면 확산의 원인이 고소인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비방 목적·공익성 다툼
방어에서 큰 무기가 되는 것은 비방 목적이 요건이라는 점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공익을 위해 썼다는 동기가 증명되면 무혐의로 기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후기
내가 직접 거래한 뒤 남긴 부정적인 후기나 피해 공유는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모욕적이거나 사실이 과장됐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문제 됩니다.
공적 인물·공적 관심사 해당 여부
공직자나 연예인 같은 공적 인물에 관한 글이거나 공적 관심사를 다룬 글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기 쉽고 공익성 판단에서도 유리한 편입니다.
감정 표현과 목적 구분
화풀이로 쓴 글에 공익적 요소가 섞여 있었다면 목적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글을 올린 전후 맥락과 비슷한 글을 올린 이력을 함께 살핍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병행
형사 고소와 따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가 들어오는 일이 흔합니다. 형사 결과가 참고되기는 하지만 두 절차는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형사 무혐의·무죄와 민사 책임의 독립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와도 민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 반면 민사는 그보다 낮은 수준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배상 범위와 삭제·정정 게시
위자료가 청구되는 것은 물론 사건에 따라 글의 삭제나 정정 게시까지 요구될 수 있어서 민사 청구는 재산 손해에 머물지 않습니다(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참조). 게시물을 급하게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삭제 시점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합의 전략의 중요성
초기에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에 나서는지에 따라 형벌 수위와 배상액이 달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한 그림으로 보고 짜는 합의 전략은 변호사와 미리 세워 두는 편이 실무상 낫습니다.
⚠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의 구분
형사 합의서를 썼다고 민사 배상까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 문구에 민·형사 일체 해결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사이버명예훼손 | 고소장 접수부터 종결까지
고소장 부본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먼저 적용된 조문(정보통신망법 제70조 또는 형법 제307조)과 문제 된 게시물을 확인합니다.
글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부터 모아야 합니다. 공개 범위 설정, 작성 경위, 상대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되 게시물을 직접 지우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조사 전에 쟁점(공연성, 비방 목적, 사실 적시)별로 어떤 말을 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혐의없음(불송치),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가운데 하나이며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정식재판청구 같은 후속 대응이 달라집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됐거나 예상된다면 형사와는 별도로 답변서와 합의 협상을 준비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 사건 변호사 비용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만 맡는지 민사까지 맡는지, 공연성과 비방 목적을 다툴 만큼 쟁점이 복잡한지를 살펴 정합니다.
불기소·불송치, 무죄, 벌금 감경 같은 결과에 따른 보수는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준은 미리 확정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에 응한다면 형사와는 별도로 청구금액(소가)을 기준 삼은 착수금과 보수 체계를 적용합니다.
포렌식 감정이나 게시물 공증(화면 캡처, 주소 공증)처럼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체크리스트
1️⃣ 고소장 수령 시 점검
- 문제 된 글, 댓글,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특정되어 있습니까?
- 어떤 법으로 고소됐습니까? 정보통신망법 제70조입니까,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입니까?
- 글을 올릴 때 공개 범위(전체, 친구, 나만 보기)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거나 화면을 남겨 두셨습니까?
-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글을 쓰게 됐는지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2️⃣ 공연성 다툼 점검
- 일대일 채팅이나 소수만 있는 닫힌 방에서 나온 말입니까?
- 상대가 비밀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이였습니까?
- 그 글을 실제로 몇 명이 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3️⃣ 비방 목적·공익성 점검
- 실제로 겪은 피해를 알리려고 쓴 글이었습니까?
- 글의 대상이 공인이거나 공적인 관심사였습니까?
- 쓴 내용이 진실이라고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까?
4️⃣ 민사 손해배상 대응 점검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이나 내용증명이 별도로 도착했습니까?
- 형사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게시물을 이미 삭제했다면 언제 왜 지웠는지 기록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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