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 고소당한 입장에서 알아야 할 항변과 절차
적용 조문과 형량은 두 가지 질문으로 크게 바뀝니다. 말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온라인에서 한 말인지 오프라인에서 한 말인지입니다(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진실이면서 공익이 목적이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형법 제310조) 거짓이면 이 항변이 막힙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 외에 민사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하는 일이 많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하십시오.
목차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성립 유형
입건 조문과 문제가 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고소장을 받은 뒤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어느 조문이냐에 따라 요건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진실을 공공연히 말해서 명예를 떨어뜨려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점이 면죄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방어가 오히려 까다롭습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거짓임을 알면서 퍼뜨린 경우이며 진실을 적시한 경우(제1항)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공익성 항변(제310조)도 쓸 수 없어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인터넷, SNS, 단체 대화방에서 사실이든 거짓이든 남의 명예를 깎아내렸다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고 형이 더 높습니다. 온라인 글과 후기 사건은 대부분 이 조항으로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사실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만 드러냈다면 모욕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글이라도 표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므로 문장 단위로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여부 확인
진실을 적시했는지 거짓을 적시했는지와 상관없이 형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내면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역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으나(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조문별로 다루는 방식이 다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공연성과 특정성 등 구성요건
고소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의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처벌됩니다.
공연성: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
여러 사람이나 불특정인이 알 수 있었는지가 공연성의 기준입니다. 상대가 한 명뿐인 대화나 극소수만 있던 자리라도 그 상대가 다시 옮길 수 있었다면 전파가능성 이론에 의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거꾸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공연성 요건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특정성: 대상 식별 가능성
정황상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이름이 없어도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제3자가 알아볼 만한 실명, 직책, 사진이 전혀 없었다면 그 점이 방어 근거가 됩니다.
사실 적시: 구체적 사실과 의견의 구별
명예훼손과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이 있느냐로 갈립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식의 막연한 표현은 모욕에 가깝고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는 서술은 사실 적시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 시 활용할 항변
고소당한 사람이 가장 먼저 따져 볼 대목은 말한 내용이 진실인지, 목적이 공익이었는지의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조각: 진실성과 공익성
오로지 공익을 위해 진실을 말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공익의 범위는 사회 전체에 한정되지 않고 일정한 집단이나 다수 구성원의 이익까지 넓게 인정될 수 있어, 소비자 후기나 직장 비리 폭로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사적 감정이 앞선 경우에는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허위성 증명과 진실 오신 항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내용이 거짓일 뿐 아니라 말한 사람이 거짓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으니 그때 확인한 자료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글 삭제·정정과 정상 참작
고소 이후에 글을 내리고 정정글을 올리거나 사과의 뜻을 전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삭제가 증거인멸로 보이지 않도록 캡처와 백업은 반드시 남겨 두십시오.
⚠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시점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1심 선고 전까지만 처벌불원 의사가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를 늦추지 말고 그 전에 끝내십시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와 별개의 민사 손해배상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 형사조정, 배상명령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여부와는 별개의 흐름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재산상 피해는 입증이 어려워서 실제로는 위자료(정신적 손해) 청구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조정·배상명령 활용
공소청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금과 처벌불원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의 배상명령으로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액을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따로 대응하면 비용과 시간이 이중으로 들므로 초기에 함께 설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명예회복 조치 청구 대응
민사에서는 돈을 주는 것 말고도 요구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정보도를 내라거나 글을 지우라거나 사과문에 가까운 명예회복 조치를 하라는 요구입니다(민법 제764조). 요구가 지나치다면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들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장 접수 이후 진행 단계
입건된 조문과 피해자가 문제 삼은 글이나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 캡처와 대화내역 같은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둡니다.
사건에 맞는 항변(공연성, 특정성, 진실성과 공익성)을 고르고 이에 맞춰 진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갖춥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1심 선고 전에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때 민사 배상도 같이 정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사건은 약식기소가 되기도 합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재판에서 항변을 이어 가고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면 형사 진행 상황을 살피며 민사 대응을 조율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사건 변호사 비용 산정
상담 초기에는 고소장, 문제 된 표현, 공연성과 특정성에 관한 정황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사건이 복잡하고 자료가 많을수록 검토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조사 대응과 의견서, 항변자료 작성에 드는 비용이며 조사 횟수와 사건 난이도를 반영해서 정합니다.
합의를 진행하거나 형사조정에 참여하면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고 합의금은 수임료와 별개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기소 후 공판을 치르거나 민사소송까지 함께 맡는다면 해당 단계만큼 비용이 추가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비와 복원비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고소장 수령 시 점검
- 입건된 조문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고소장에 적힌 글이나 말이 내가 실제로 쓰거나 한 것과 일치합니까?
- 그 말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인지 의견이나 감정의 표현인지 구분해 보셨습니까?
- 글과 대화의 캡처, 작성 시점의 기록을 따로 저장해 두셨습니까?
2️⃣ 진실성·공익성 항변 준비
- 내 말이 사실임을 보여 줄 계약서, 대화내역, 목격자가 있습니까?
- 글을 쓰게 된 진짜 이유가 감정풀이가 아니라 공익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사실을 전달하는 데서 나아가 모욕적인 말투가 섞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셨습니까?
3️⃣ 합의 고려 시 점검
- 적용된 조문이 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처벌불원 의사가 1심 선고 전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합의금 외에 민사 배상 청구가 별도로 들어올 가능성도 고려하셨습니까?
4️⃣ 온라인 게시글 사건
- 글을 지우기 전에 캡처와 백업을 남기셨습니까?
- 글을 올린 카페, SNS, 오픈채팅방이 어느 정도 공개된 곳이었는지, 퍼질 여지가 있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같은 글을 여러 곳에 게시했다면 장소별로 언제 무엇을 올렸는지 따로 정리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