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유사수신행위변호사 | 혐의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처벌 여부는 투자금을 모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금을 모은 방식과 수익 약정의 구조가 법의 요건에 맞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장래에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자금을 모으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입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3조). 모집액이나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목차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성립의 법정 요건
유사수신행위법은 처벌 대상인 자금모집 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그중 어느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그 요건을 정말 갖추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출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장래에 주겠다고 약속하며 출자금을 받는 유형입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1호). 손실 가능성을 알렸고 수익률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이를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 이름을 붙여 장래에 원금 전액 이상을 주겠다고 하며 돈을 받는 유형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사업 수익을 나누어 준 것인지 확정 이익을 약속한 것인지는 계약서, 정관, 홍보자료의 실제 문구가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장래에 발행가액 이상으로 되사 주겠다며 사채를 발행하거나, 앞으로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규제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제4호). 다단계나 방문판매 구조가 섞여 있으면 방문판매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함께 봅니다.
은행업이나 상호저축은행업처럼 다른 법률로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신고를 마친 자금조달은 유사수신행위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조). 따라서 회사가 정식 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등록 범위를 넘어 영업했는지가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 미충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원금을 잃을 수 있다고 투자자에게 분명히 알렸거나 수익이 사업 성과에 따라 달라져 확정 지급 약정이 없었다고 볼 자료가 있다면 유사수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하나하나와 광고 문구, 실제 돈의 흐름을 모두 살펴야 판단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의 성립 조건
수사기관이 투자자의 진술과 홍보자료만 보고 유사수신행위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훨씬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요건의 의미
특정한 소수, 이를테면 지인 몇 명이나 가족, 동업자에게서만 돈을 모았다면 불특정 다수라는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이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은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확정적 이익 약정의 존재 여부
계약서나 설명자료에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다면 확정 이익 약정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인허가 여부와 관계 법령 확인
등록이나 신고를 마친 영업 형태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상자산 사업, P2P 금융, 조합 투자는 제각기 다른 관계 법령이 적용될 수 있어 유사수신행위법의 적용 여부를 간단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점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거나 유사수신행위에 사기죄가 더해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이득액 기준별 가중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면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따릅니다.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 자체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고 가로챌 고의가 인정될 때 문제됩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은 가중처벌, 50억원 이상은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구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인가나 등록 없이 돈을 모은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사기죄는 처음부터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인 것을 처벌합니다. 두 죄가 함께 기소되는 일이 많지만 사업 초기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과 자금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사기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득액 계산 방식에 관한 다툼
이득액은 모집한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가로챈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제대로 가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일부 돌려준 돈, 정상적으로 사업에 들어간 자금을 반영해 이득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다투는 것이 방어의 큰 축입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재판의 쟁점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초기에 혐의를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고의 부재 소명
혐의 범위와 형량은 역할과 관여 정도에 좌우됩니다. 운영진이 여럿인 사건이라면 자금 모집 구조를 직접 짜고 지시하는 자리에 있었는지, 이름만 빌려주었거나 시키는 대로 움직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투자자에게 원금 일부라도 돌려주었거나 상환 계획을 성실히 지키고 있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혐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서 혐의를 다투는 전략과 병행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판단해야 합니다.
압수수색·계좌 동결 대응
수사 초기에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단계의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압수 대상이 적법한지, 자료를 어디까지 제출할지를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 단계별 진행
먼저 투자를 받은 구조, 계약서와 홍보자료, 자금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이어서 유사수신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먼저 정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받쳐 줄 자료를 갖추고 조사에 임합니다.
사건 규모가 크거나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제기되면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방어 논리를 밝힙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으면 기소 전에 의견서를 내어 불기소를 구합니다.
공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고의가 없었다는 점, 이득액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점을 다툽니다. 양형자료도 이와 함께 갖춥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사건 변호 비용 산정 방식
수사 중인지, 기소되어 공판 중인지, 혐의가 몇 개 죄명으로 나뉘는지,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고 오래 걸릴지를 보고 정합니다.
결과가 불기소인지 무혐의인지 형량 감경인지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기에, 기준은 첫 상담에서 분명히 안내합니다.
압수수색 자료의 분석이나 회계 자료 검토에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면 실비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거나 공범이 여럿이면 검토할 자료와 진술 대응 범위가 넓어져 비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체크리스트
1️⃣ 유사수신 혐의 초기 대응 점검
- 자금을 모을 때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자료가 있나요?
-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린 계약서나 설명자료가 있나요?
- 모집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는지 특정 소수였는지 구분할 수 있나요?
- 회사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등록, 신고 절차를 거쳤나요?
2️⃣ 특경법 가중 여부 점검
- 가로챈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있나요?
-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기 고의의 요소가 있나요?
- 실제 사업에 쓰인 돈과 가로챈 돈을 구분할 수 있나요?
- 일부 투자자에게 돌려준 금액을 이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3️⃣ 관여 정도별 방어 방향
- 자금 모집 구조를 짜고 지시하는 지위였나요, 맡은 업무만 처리했나요?
- 회사 내 직책과 지분이 실제로 맡은 역할과 일치하나요?
- 제3자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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