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청소년마약변호사 | 보호자가 알아야 할 소년법 절차와 대응 전략
자녀가 만 19세 미만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문제 되어도 소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소년법 제1조, 제4조).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나 치료보호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나이, 전력, 재범 위험을 나쁘게 보면 소년부는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냅니다. 이를 역송이라고 합니다. 첫 단계에서 가야 할 길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호자는 처벌을 모면시키려 애쓰기보다 아이가 치료받고 일어설 기회를 지켜 주는 데 힘을 모으셔야 합니다.
목차
청소년마약 | 청소년 마약 사건 처리 절차
투약이든 소지든 혐의가 같더라도 아이의 나이와 앞선 비행, 사건의 무게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먼저 아래 구분 중 자녀 사건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세요.
이 연령은 형벌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입니다. 경찰은 관할 소년부로 바로 사건을 송부하고(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년부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투약이 확인되면 치료 연계도 같이 따져 봅니다.
만 14세부터 형사책임이 생깁니다. 수사를 끝낸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기소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50조). 처음 투약한 경우인지, 판매·전달에 관여했는지가 이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아직 마약류 범행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소년부 보호사건이 열릴 수 있습니다.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성벽 등 우범 사유 때문에 장차 마약류를 접할 우려가 인정될 때,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통고하는 방식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년부가 보기에 형사처분이 맞는 사건이면 공소청 검사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7조). 유통 조직과 닿아 있거나 같은 비행을 되풀이한 경우에 그럴 위험이 큽니다.
먼저 나이를 확인하십시오
촉법소년이냐 범죄소년이냐는 범행한 날 기준 나이로 정해집니다. 조사 초기에 생년월일과 행위일을 확인해 해당 절차를 짚어 두십시오. 나이 계산이 틀리면 대응 전체가 빗나갑니다.
청소년마약 | 형벌보다 소년법 절차를 우선하는 이유
비행 소년의 환경을 바로잡고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이라 처벌보다 교육이 우선합니다(소년법 제1조). 그 때문에 한두 번 투약했거나 소지에 그친 아이는 형사재판 대신 보호처분과 치료로 가는 일이 흔합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구분
행위 당시 나이부터 확인하십시오. 형사미성년자인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검사가 기소와 소년부 송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소년법 제4조).
보호처분 종류와 효과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벌과 구별됩니다. 그러나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생활이 제약됩니다. 소년부는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병원·요양소 위탁 같은 처분 중 하나를 고릅니다(소년법 제32조).
역송 가능성을 낮추는 사정
역송 여부는 재범 위험, 앞선 비행, 사건의 무게를 모두 따져 정해집니다(소년법 제7조). 초범이고 호기심이나 또래의 권유로 투약했다는 점을 설명하면 역송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마약 | 투약 아이의 치료보호 의미
투약 사실이 알려진 아이는 처벌 여부와 별도로 중독 상태인지, 치료가 필요한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 이력은 처분에 영향을 주기 쉬우므로 조사 초기부터 치료를 이어 갈 채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보호기관의 검사·판별
검사·판사는 마약류 사용자를 치료보호기관에 보내 검사·판별을 받게 하고,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나오면 이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아이 스스로 진단받은 기록이 있다면 회복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좋습니다.
보호처분과 치료의 병행
처분과 치료를 한 번에 진행하는 방법이 병원·요양소 위탁 처분입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부모가 상담·치료 기관을 먼저 정하고 아이의 상태와 치료 일정을 적어 제출하면 판사가 참고합니다.
재범 방지 계획과 처분의 관계
처분은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시 손대지 않도록 할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는 조사관과 판사가 처분 수준을 가늠할 때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치료 과정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십시오.
청소년마약 | 형사처벌·역송 회피 대응
보호자가 지향할 것은 사건을 덮는 일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닌 교육적 절차 속에서 아이가 회복할 기회를 얻도록 하는 일입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소년부 심리 기록은 경찰 진술을 거의 그대로 가져옵니다. 처음 접한 계기, 건네준 사람과의 관계, 투약 횟수를 사실에 맞춰 정리해 앞뒤가 어긋나지 않게 말해야 합니다. 동석 가능 여부도 미리 파악하십시오.
환경조사서·의견서 준비
소년부는 심리 전에 아이의 가정환경, 학업, 교우 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1조). 보호자가 생활환경 개선 방안, 상담·치료 이력, 학교 의견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심리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보조인 선임
형사사건에 변호인이 있듯 보호사건에는 보조인이 있고, 아이나 부모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7조). 흐름이 형사 절차와 다르니 강동구 청소년마약 변호사와 먼저 전체 일정을 그려 보고 대응책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마약 | 상담부터 처분 결정까지 절차
아이의 나이, 사건 내용, 경찰·공소청·소년부 중 현재 단계를 확인해 어떤 절차가 적용될지 판단합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진술 방향을 맞추고, 필요하면 치료보호기관의 진단을 준비합니다.
기소와 소년부 송치 중 무엇으로 갈지 검사가 정합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검토도 이 단계에서 이뤄집니다(소년법 제49조의3).
환경조사서, 상담·치료 기록, 학교와 보호자 의견서 같은 심리 참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심리를 마치면 보호관찰·위탁·치료 등의 처분이 결정되며, 불복할 때는 항고를 검토합니다(소년법 제43조).
청소년마약 | 청소년 마약 사건 비용 기준
상담에서는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와 앞으로의 절차를 점검합니다. 수임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은 따로 안내합니다.
경찰 조사, 소년부 심리, 역송 후 형사재판 중 어느 단계에서 맡느냐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다르므로 착수금 기준도 달리 정합니다.
치료보호기관 진단과 상담 기록 정리, 환경조사 대응 자료 작성에 따른 실비가 들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결과나 형사처벌 여부에 연동된 성공보수는 사건마다 다르게 정하고,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마약 | 보호자용 청소년 마약 체크리스트
1️⃣ 초기 대응
- 행위 당시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었는지 확인하셨나요?
- 경찰 조사에 보호자나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아이가 이미 진술을 마쳤다면 그 내용을 기록해 두셨나요?
- 투약·소지·판매 중 어떤 혐의인지 정확히 파악하셨나요?
2️⃣ 치료보호 준비
- 치료보호기관의 검사·판별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 아이가 중독 상태인지 전문가의 소견을 받을 계획이 있나요?
- 치료 기록을 서류로 모아 심리 자료로 낼 수 있나요?
3️⃣ 심리 준비
- 학교나 상담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의견서가 무엇인지 확인하셨나요?
- 가정환경을 어떻게 고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셨나요?
- 보조인(변호사)을 둘지 검토해 보셨나요?
4️⃣ 재발 방지 계획
- 아이가 다시 마약류를 접할 만한 교우 관계나 환경은 없는지 점검하셨나요?
- 꾸준히 이어 갈 상담·치료 계획을 세우셨나요?
- 보호자끼리 역할을 나누는 식으로 가족의 지원 체계를 만들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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