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대부업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영업으로 반복해 빌려준 것인지 개인 간 거래였는지에 따라 대부업법 적용 여부부터 갈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대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수취, 폭행·협박이나 과한 연락을 동원한 추심을 처벌합니다. 형사처벌 외에 등록업체는 영업정지와 등록취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방향을 일찍 정하십시오.
목차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위반 유형별 구분
같은 대부업법 위반이라도 유형별로 적용 조항과 쟁점이 크게 다릅니다. 아래 세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하십시오.
| 처벌 수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대부업법 제19조) |
| 핵심 쟁점 | 영업성·반복성 인정 여부 |
| 행정처분 | 해당 없음(원래 미등록) |
| 자주 겪는 상황 | 아는 사람에게 급전을 여러 번 빌려주다 신고당한 경우 |
등록 의무는 제3조, 처벌은 제19조가 근거입니다. 일회성 대여인지 반복 영업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대부업법 제19조) |
| 핵심 쟁점 | 실제 받은 이자율의 계산 방식, 선이자와 수수료의 포함 여부 |
| 행정처분 | 등록업체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받을 수 있음 |
| 자주 겪는 상황 | 수수료·공제금을 제외한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따지는 다툼 |
대부업법 제8조와 이자제한법이 이자율 상한의 근거이고, 상한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채권추심법 제15조) |
| 핵심 쟁점 | 추심 방법이 위법했는지, 협박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
| 행정처분 | 등록업체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받을 수 있음 |
| 자주 겪는 상황 | 야간이나 직장 방문 추심, 반복된 문자·전화 |
추심 방법에 관한 제한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업법위반 | 영업성·반복성 인정 여부
돈을 빌려준 사실만으로 무등록 대부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를 벌려는 목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거듭 빌려줬는지가 실제로 가려집니다.
개인 간 돈거래와의 차이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몇 명에게 가끔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정도는 법상 '대부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2조). 상대가 늘어나거나 횟수가 쌓이거나 인터넷 글·광고로 손님을 모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고, 등록했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기 쉽습니다.
수사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업법 적용 여부가 거래 내역과 대여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크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대여 건수, 상대방 수, 광고 여부, 계약서 형식을 종합해 영업성을 판단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실제 수령 이자율 계산 쟁점
초과 여부는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돈과 지급한 돈을 기준으로 봅니다.
선이자·수수료·공제금의 처리
계약서에 연 몇 퍼센트라고 적혀 있어도 선이자, 중개수수료, 공제금이 처음에 빠지면 채무자가 쥔 돈은 줄어듭니다. 그 감소한 금액을 원금으로 두고 계산하면 실제 이자율이 크게 오르는 경우가 흔하고(대부업법 제8조), 최고이자율을 넘었는지는 바로 이 계산이 정합니다.
초과이자 약정의 민사상 효력
민사에서 다투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이 정한 상한을 넘긴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초과분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대부업법위반 | 추심 방식의 위법성 판단
빌려준 돈이 분명히 있다고 해도, 받아 내는 방식이 법의 한계를 넘으면 그것만으로 따로 처벌받습니다.
법이 금지한 추심 행위
법이 막는 추심은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 전화·문자, 집이나 일터에 계속 찾아가는 행위, 협박에 가까운 말, 가족·직장 동료에게 빚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중복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추심은 형사 문제로 그치지 않고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3조). 그래서 수사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절차
날짜순으로 표를 만듭니다. 돈을 빌려준 사유와 상대, 받은 이자, 추심 중 연락·방문 기록을 칸마다 적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부업법 적용 여부와 초과이자 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하고,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이자율 계산 방식에서 다툴 부분을 찾습니다. 등록업체라면 행정처분 위험도 함께 점검합니다.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참고인·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소되면 재판으로 이어지고, 불기소나 약식기소로 끝나면 행정처분과 이자 반환 같은 후속 사항을 챙깁니다.
등록업체는 영업정지·등록취소에 맞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심판·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 사건 단계별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 수사·내사·기소 중 현재 단계를 확인하고, 영업성·이자율·행정처분 가운데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맡을 범위를 정해 드립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만 맡는지 행정처분까지 함께 맡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영업정지·등록취소 대응을 따로 진행하면 형사사건과 별도로 비용을 산정합니다.
거래내역 분석과 이자율 재계산용 회계자료 검토에는 따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위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무등록 대부업 여부 점검
- 돈을 빌려준 상대가 여러 명이었습니까?
-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빌려줬습니까?
- 광고나 온라인 게시글로 대여 사실을 알렸습니까?
-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이자 계산 방식을 정했습니까?
2️⃣ 초과이자 수령 여부 점검
- 계약서상 이자율과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돈이 서로 다릅니까?
- 선이자·수수료·공제금을 미리 뗀 적이 있습니까?
-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다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 대여 기간이 짧아서 연이율로 환산하면 수치가 크게 달라집니까?
3️⃣ 추심 방식 위법성 점검
- 한 채무자에게 하루 여러 차례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 적이 있습니까?
- 협박으로 들릴 만한 말을 하거나 폭행에 가까운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늦은 밤이나 새벽에 연락했거나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4️⃣ 등록업체 행정처분 대비 점검
- 대부업 등록이 현재도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 형사사건과 별도로 영업정지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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