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재산범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재산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가 결과를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형법은 절도(제329조), 사기(제347조), 횡령(제355조 제1항), 배임(제355조 제2항) 등으로 나누어 처벌하고, 죄마다 행위 방식과 보호 이익이 달라 요건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죄명이 다르면 형량과 양형 요소가 달라집니다. 초기에 자백할지, 합의할지, 변제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수사 단계의 처분과 재판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목차
재산범죄 | 절도·사기·횡령·배임 구별 기준
죄명은 재물이나 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내 사건이 어느 죄인지, 그 안에서 핵심 다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남의 물건을 훔칠 의사가 있었는지, 소유·점유를 침해했는지 |
| 처벌 수위 | 징역 6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
| 합의 효과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 |
| 가중 유형 |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형이 가중됨 |
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특수절도(제331조)가 문제 되고, 상습이면 형법 제332조에 따라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5명 이상 공동 상습절도이거나 징역형을 세 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도 살핍니다.
| 핵심 쟁점 | 기망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재산을 교부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
| 처벌 수위 |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 합의 효과 | 피해 회복의 정도가 형량에 크게 반영됨 |
| 가중 유형 |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따라 가중 |
기본 조문은 형법 제347조(사기)이며,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형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
| 처벌 수위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백만원 이하 |
| 합의 효과 | 반환하거나 변제하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음 |
| 가중 유형 | 업무상 보관한 재물이면 업무상횡령으로 가중 |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과 업무상횡령(제356조)이 적용되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 핵심 쟁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였는지, 임무에 위배했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 |
| 처벌 수위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백만원 이하 |
| 합의 효과 | 손해 회복 여부가 주요 참작 사유 |
| 가중 유형 | 업무상배임이나 임원 사건은 특경법 적용도 검토 |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과 업무상배임(제356조)이 적용됩니다. 회사 임직원이 관련된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까지 함께 봅니다.
재산범죄 | 절도·사기 사건 쟁점
절도와 사기는 모두 타인의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지만 취득 방법이 서로 달라,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사실도 다릅니다.
절도죄의 고의와 점유 침해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타인이 점유하던 물건을 그의 의사에 반해 가져갔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빌린 물건을 아직 반환하지 않았을 뿐이거나 소유권 분쟁이 있는 물건을 가져온 사안이라면, 훔칠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기망과 인과관계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로 재산을 내주게 했는지를 따집니다. 거래가 틀어졌거나 빚을 못 갚았을 뿐이면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이 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액에 따른 가중처벌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절도의 경우 상습이면 형법 제332조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또한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습절도를 했거나 징역형을 세 번 이상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에 다시 범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가 적용됩니다.
재산범죄 | 횡령·배임 사건 쟁점
횡령·배임은 신뢰하여 맡긴 재물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지위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는지를 다룹니다. 사업 자금 사용이나 계약 처리와 얽히는 일이 많아 쟁점이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보관자·사무처리자 지위 여부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가 되고,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가 됩니다. 동업이나 공동사업 사건에서는 이 지위의 존재 여부가 가장 먼저 다툼이 되곤 합니다.
불법영득·불법이득의사 판단 기준
회사 자금을 썼더라도 나중에 정산하거나 반환할 의사였는지,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는지에 따라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쓴 목적과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방어의 첫 단계입니다.
업무상횡령·배임과 특경법 가중
자금 집행 책임이 있는 임직원이라면 가중 사유부터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 지위를 활용했다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돼 형이 무거워지며, 이익액이 5억원 이상이면 여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가 겹쳐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재산범죄 | 합의와 처벌불원의 실제 효과
수사 단계에서도 재판 단계에서도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의 주요 요소입니다. 다만 죄명별로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
가족 사이 사건은 친족상도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 간 절도나 횡령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다룹니다(형법 제328조, 제344조 등 준용 규정). 형을 면제해 주던 조항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합의의 효과, 참작 사유와 자동 불처벌의 구분
절도·사기·횡령·배임은 대체로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한다고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 여부, 구속 여부,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첫 진술과 자백의 영향
진술은 처음 한 것이 가장 오래 갑니다. 재판에서 뒤집기 힘든 경우가 많으니,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서둘러 답하지 마십시오. 강동구 재산범죄 변호사와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를 같이 점검하면 방어권 행사에 보탬이 됩니다.
재산범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로 문제 되는 죄명과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나 반박 자료를 제출해 혐의를 다투거나 참작 사유를 정리합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지, 합의가 절차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따져 본 후 필요하면 합의를 진행합니다.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소되는 경우 약식인지 정식재판인지에 맞춰 대비합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증거와 양형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변론합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변호 비용 산정 방식
수사 초기인지 기소 후인지 항소심인지, 혐의의 무게, 피해액·공범 수·증거 상황 같은 사건의 복잡도가 기준이 됩니다.
불기소·선고유예·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약정할 수 있으며, 기준은 사전에 명확히 정해 둡니다.
기록 열람·복사비, 감정비, 출장비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리하거나 조율하는 경우 그 범위에 따라 비용이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 체크리스트
1️⃣ 절도·사기 혐의 점검
- 가져온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누구인지 분명합니까?
- 빌린 돈인지 속여서 받은 돈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 거래 당시 변제하거나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습니까?
- 상대방을 착각하게 한 구체적인 말이나 서류가 있습니까?
2️⃣ 횡령·배임 혐의 점검
- 문제 된 돈이나 재산을 보관하거나 그 사무를 처리하던 지위였습니까?
- 회사나 본인을 위해 사용했음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반환 또는 정산 의사를 밝혔거나 실제로 이행한 적이 있습니까?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3️⃣ 수사 초반 대응 점검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셨습니까?
-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말할지 미리 정리하셨습니까?
- 계약서, 계좌 내역, 메시지 같은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셨습니까?
4️⃣ 피해 회복과 합의 점검
-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 상태입니까?
- 피해 금액과 변제 가능한 범위를 파악하셨습니까?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기재할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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