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주거침입죄변호사 | 주거침입죄 고소·수사 대응, 쟁점부터 정리
고소장이 날아온 이유가 헤어진 연인이나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에 들어간 일이라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범죄가 같이 기소되면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지기도 해서, 초기에 진술과 사실관계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불송치·불기소로 끝나느냐 정식재판으로 가느냐를 좌우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 관리 중인 건조물·선박·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입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다툼은 대개 두 곳에서 생깁니다. 그곳이 '주거'인지, 그리고 들어간 의사와 방법이 '침입'이라 할 만한지입니다.
목차
주거침입죄 |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
죄가 되는지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들어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보호 대상은 사람이 사는 집, 누군가 관리하는 건물·배·비행기, 점유 중인 방입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공동으로 쓰는 곳이냐 한 사람이 독점해 관리하는 곳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다세대 건물의 공동현관이나 회사 사무실 출입이 단골 쟁점입니다.
판례의 침입은 거주자 의사에 어긋나게 그 공간의 사실상 평온을 깨뜨리며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문이 잠겼는지, 들어갈 때 상대가 말이나 몸짓으로 막았는지를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에 드나들던 사이여도 이후에 오지 말라고 했다면 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2조). 문을 열려다 제지당했다면 실행에 착수했으나 마치지 못한 것이어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다면 형법 제330조 등 가중 조문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주거침입과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예외와 유의 사항
같이 사는 사람이 허락했거나 사실상 동거 중이었다면 정당한 이유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별거 후에는 상대가 그 집을 혼자 쓰는 것으로 평가되어 여전히 상대의 주거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마다 결론이 다르니 구체적 사실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 | 주거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법
가장 먼저 고소된 장소가 형법 제319조가 보호하는 주거·건조물·방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생활 공간과 독점적 점유
연인이나 이혼 전 배우자와 함께 쓰던 집이라면 사건 당시 실제로 누가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도 동거가 이미 끝났다면 상대 혼자의 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용 공간 출입의 판단 기준
공동현관, 계단, 복도 같은 빌라 공용 공간도 관리자가 출입을 막겠다는 뜻이 뚜렷했는지, 밖에서 그 뜻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따라 들어간 경우와 열려 있어서 들어간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재구성
초기에는 출입 당시 문 상태, CCTV, 목격자 진술, 통신 기록을 모아 그 공간을 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다시 맞춰 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죄 | 침입 의사와 방법을 다투는 방법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의 뜻에 반했는지, 평온을 해치는 방법이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출입 허락의 유무
과거에 마음껏 드나들던 사이라면 그 허락이 언제 철회됐는지, 고소된 사람이 철회를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오지 말라는 연락을 분명히 받았는지가 결정적 근거입니다.
급박한 사정과 정당한 이유의 주장
물건을 가지러 갔다거나 급한 일이 있어 들어갔다는 사정도 정당한 이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에 짜 맞춘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몰래 들어간 경우와 대화 시도의 차이
문을 억지로 열었거나 몰래 들어간 경우와 초인종을 누르고 이야기하려다 제지당한 경우는, 평온을 깨뜨린 방식인지 판단할 때 서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 성범죄 병합 기소 시 유의점
성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처벌 수준과 절차가 크게 달라지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가중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타인의 집에 침입해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따로 처벌하므로 주거침입만 있을 때와 형의 무게가 같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침입 여부를 다투는 일이 전체 형량을 다투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주거침입 부분의 분리 다툼
성범죄와 별도로, 그 장소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침입이었는지만 떼어 따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침입이 부정되면 형을 끌어올리던 요소가 사라져 사건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합의·처벌불원과의 관계
성범죄가 얽히면 단순 주거침입과 달리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인과 사건 전체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 고소장 접수 후 조사 일정 확인
출석요구를 받은 뒤에는 진술 방향이 사건의 큰 틀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니, 출석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거침입죄 | 고소·수사 통지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고소장과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당시의 상황, 상대와의 관계, 집에 들어가게 된 사정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세요. 강동구 주거침입죄 변호사와 하는 첫 상담에서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진술 요지를 정리하고, 문자·통화 기록, 목격자 같은 자료를 갖춰 둡니다.
불송치·수사중지로 끝나는지, 기소 여부를 판단받는 단계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의견서 제출이나 불기소 의견 개진 같은 대응이 달라집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침입 의사와 주거 해당 여부를 놓고 변론합니다. 성범죄가 함께 걸린 사건이라면 사건 전체 구조를 고려한 전략이 따로 필요합니다.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기소 같은 결과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나 항소 등 다음 대응을 검토합니다.
주거침입죄 | 주거침입죄 사건 비용 산정 기준
첫 상담 비용은 상담 시간과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중에 맡기는지, 재판 단계에서 맡기는지, 성범죄가 같이 걸렸는지 등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로 기준이 정해집니다.
불송치, 불기소, 무죄, 감형 같은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고, 그 조건은 위임계약서에 미리 분명히 적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감정 신청 등에 드는 실제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 | 주거침입죄 점검 항목
1️⃣ 출입 경위 확인
- 들어갈 때 상대가 출입을 분명하게 막았나요?
- 이전에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이였나요?
- 문이 열려 있었는지 억지로 열고 들어갔는지 기억하나요?
- 들어갈 때 목격자나 CCTV가 있었나요?
2️⃣ 장소의 성격 확인
- 그 공간은 상대가 혼자 쓰던 곳인가요, 함께 생활하던 곳인가요?
- 이혼이나 별거로 함께 사는 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였나요?
- 들어간 곳이 현관·복도 같은 공용 공간인지 개인 방인지 구분되나요?
3️⃣ 병합 혐의 확인
- 고소장이나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도 거론됐나요?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 주거침입 혐의와 다른 혐의를 나누어 다투어야 할 사건인가요?
4️⃣ 수사 진행 단계 확인
- 고소장만 접수된 상태인가요, 출석요구서도 받았나요?
-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진술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 불송치·불기소 의견서를 제출할 시간이 남아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