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면허 없이 시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형량보다 앞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시술이 법이 말하는 '의료행위'였는지입니다. 몸의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위험하게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첫 조사 때부터 이 점을 다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사·간호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의료법의 규정입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면허가 있어도 자기 면허로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면 같은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어, 개원의·한의사·간호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차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행위 해당 여부 판단
처음 부딪히는 문제는 적용 조문이 아니라 쟁점이 된 행위가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행위가 맞느냐입니다. 문신, 미용 관리, 도수치료처럼 경계가 모호한 분야에서는 이 판단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료행위 판단 기준
법원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토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며, 시술의 목적과 방법, 위험성을 아울러 판단합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미용이 목적인지 치료가 목적인지, 바늘이나 칼로 피부를 뚫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의 특수성
오래전부터 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아 왔고, 면허 없이 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통증과 감염을 어떻게 관리했고 시술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에 따라 세부 쟁점이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따로 살펴야 합니다.
수기치료·미용관리와의 경계
도수치료, 카이로프랙틱, 피부관리는 판단이 엇갈리는 대표 분야입니다. 손으로 근육을 푸는 정도의 마사지나 일반 피부관리는 대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지만, 뼈와 관절을 직접 교정하거나 침습적 기구를 사용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처벌 수위와 가중 사유
기본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더 무거워질 수 있고, 전과와 실제 피해자 발생 여부도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기본 처벌 조항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둘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도 있으나, 다친 사람이 있거나 여러 번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형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상습성 가중
한 번 해 보고 그친 경우보다 가게를 차려 꾸준히 시술하고 돈을 받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한 경우가 훨씬 불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업 규모, 시술 건수, 광고 방식까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해·부작용 발생 시 병합 혐의
시술받은 사람이 다치거나 감염된 경우에는 의료법위반에 그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 같은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형이 크게 올라갈 수 있어 처음부터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병행 구조
면허 소지자가 면허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적발되면 형사재판과 별개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 수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절차를 묶어서 대응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
의료인이 자기 면허로 못 하는 의료행위를 직접 한 경우, 면허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맡긴 경우가 자격정지·면허취소 대상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참조). 처분에 앞서 의견을 낼 기회가 있으니 그때 경위와 사정을 충실히 소명해 두세요.
형사 판결 확정과 행정처분 연동
행정청은 형사재판에서 벌금, 집행유예, 실형 중 무엇이 나왔는지를 보고 처분 수위를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 전략을 짤 때부터 면허에 생길 영향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비의료인 시술소·업소 조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연 시술소나 업소가 적발되면 영업 관련 조치와 형사 수사가 같은 시기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업 폐쇄 등 시설 조치는 형사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이뤄지기도 하니 대응을 서두르세요.
무면허의료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순서
시술의 내용과 방법, 대상자, 반복 여부, 광고·홍보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의료행위인지 가릴 자료를 확보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의료행위인지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전략을 짭니다.
면허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에서 처분 사전통지가 왔는지를 확인하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낼 소명 자료를 마련합니다.
기소 전에는 불기소나 약식기소 가능성을 살피고, 정식기소되면 양형 자료를 갖춰 재판에 대응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고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자격정지 기간과 재개원 요건 등 후속 조치를 정리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비용 구조
사실관계를 처음 파악하고 쟁점을 검토하는 상담 단계의 비용으로, 사건의 복잡도와 상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와 재판 중 어디까지 맡기는지,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는지, 다친 사람이 있는지 같은 난이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행정처분 의견제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불기소, 벌금, 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맡기실 때 구체적인 기준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감정료, 자료 수집비, 인지대처럼 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점검 항목
1️⃣ 의료행위 해당 여부 확인
- 주사, 절개, 침처럼 몸 안으로 들어가는 침습적 방법을 사용했나요?
- 시술의 목적이 미용인지 질병의 예방·치료인지 분명한가요?
- 시술 후 감염이나 상처 같은 결과가 발생했나요?
- 비슷한 종류의 시술에 관한 판례나 유권해석을 찾아봤나요?
2️⃣ 면허 범위 이탈 여부
- 내가 가진 면허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인지 확인했나요?
- 면허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맡기거나 지시한 적이 있나요?
- 관련 학회·협회가 정한 시술 범위 지침을 확인해 봤나요?
3️⃣ 형사 수사 대응 준비
- 경찰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나요?
- 진술하기 전에 시술 이력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뒀나요?
-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으로 볼 만한 영업 내역이 있나요?
4️⃣ 행정처분 대응 준비
- 행정청으로부터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남아 있나요?
-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정처분이 먼저 진행 중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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