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행정심판청구변호사 | 처분에 맞서는 절차, 기한부터 집행정지까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나 하지 않은 처분(부작위)이 부당하다면 법원보다 먼저 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1조, 제5조),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며 시간과 비용도 적게 듭니다. 다만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기한을 넘기면 사실상 열리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바로 효력이 생기는 처분이라면 결론 전의 손해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목차
행정심판청구 | 심판과 소송의 구별 기준
같은 처분을 다투더라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지에 따라 순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밟을 수도 있고, 심판 없이 곧장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판단기관 | 행정청 소속으로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 |
| 청구기간 | 처분을 안 날 90일, 처분일 180일 이내 |
| 심리방식 | 서면 중심, 구술심리 가능 |
| 평균 소요기간 | 통상 수개월 내 |
상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시 심사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7조).
| 판단기관 | 행정법원(법관) |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 |
| 심리방식 | 변론 기일을 열고 증인도 신문함 |
| 평균 소요기간 | 1심에만 대개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 |
법률에 심판 전치 규정이 없다면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은 같은 법 제20조에서 정합니다.
| 판단기관 | 처분을 한 행정청 자신 |
| 청구기간 | 각 법령이 정한 기간(보통 30일 안) |
| 행정심판과 관계 | 이의신청 후에도 심판청구가 가능함 |
| 특징 | 절차는 단순하지만 받아들여지는 정도는 편차가 큼 |
이의신청은 개별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 쓸 수 있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 청구 요건 3가지 사전 점검
요건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위원회는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내기 전에 처분성, 청구인 적격, 청구기간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처분성 인정 여부
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과 부작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허가 거부, 인허가 갱신 거절, 과징금 부과, 면허취소, 영업정지가 대표적이고, 단순한 사실행위나 기관 내부 검토 단계에 머문 행위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인 적격과 제3자
처분의 상대방만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3조). 다만 이해관계가 사실상·경제상에 그치면 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청구기간 계산 방법
기한은 두 가지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쪽이 마감이며, 근거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청구 | 처분 효력 정지 신청 방법
재결이 나오기 전에도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의 효력은 이미 발생해 손해가 쌓입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멈출 수 있느냐, 곧 집행정지 여부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집행정지 인정 요건
집행정지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을 때 받아들여집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영업정지로 매장을 완전히 닫아야 하는 것처럼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때 주로 신청합니다.
집행정지와 본안 청구의 관계
집행정지는 본안 심판청구가 진행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는 부수 절차입니다. 받아들여져도 임시 조치일 뿐이어서 처분을 취소할지 변경할지는 이후 본안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 집행정지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심판청구서를 냈다고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효력이나 집행을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처분이 시행되기 전에 내는 쪽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행정심판청구 | 재결의 종류와 결과
위원회 심리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열어 양쪽의 주장을 직접 듣고, 결과는 처분 취소, 처분 변경, 청구 기각, 청구 각하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각하·기각·인용 재결
재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각하, 청구에 이유가 없으면 기각, 이유가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바꾸라고 명하는 인용 재결을 합니다. 영업정지 6개월이 심판을 거쳐 3개월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재결 불복 시 행정소송
재결에도 불복한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원래의 처분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재결이 대상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심판청구 | 상담부터 재결까지 진행 단계
처분 근거 법령, 처분사유, 처분일자를 먼저 확인해 청구기간을 셈하고, 처분성과 청구인 적격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미 효력이 발생했거나 곧 발생할 처분이면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정리하고 증거를 첨부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
위원회가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구술심리 기일을 잡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추가 증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가 도착하면 처분의 취소·변경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불복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청구 비용 기준
처분의 종류(영업정지, 과징금, 면허취소 등)와 사건의 난이도, 집행정지를 병행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본안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함께 진행하면 비용 항목을 따로 책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처분 취소나 감경 등 재결 결과에 연동해 따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첫 상담에서 산정 기준을 미리 안내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원 소송 때처럼 큰 금액의 인지대가 들지는 않으나, 자료 수집이나 감정 의뢰에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청구 | 점검표
1️⃣ 청구기간·요건 자가 점검
- 처분서를 받은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하셨나요?
- 안 날 기준 90일과 처분일 기준 180일 중 어느 쪽이 먼저 끝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 받은 처분이 행정심판법이 말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인지 확인하셨나요?
- 처분을 직접 받은 당사자인지, 이해관계만 있는 제3자인지 구별해 두셨나요?
2️⃣ 집행정지 필요성 점검
- 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거나 곧 발생하나요?
- 영업 중단이나 면허 정지처럼 되돌리기 힘든 손해가 예상되나요?
- 처분이 시행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시간이 남아 있나요?
- 집행정지를 하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 보셨나요?
3️⃣ 청구서 첨부 서류 점검
-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관련 서류가 빠짐없이 손에 있나요?
- 처분의 근거 법령과 처분사유서를 확보하셨나요?
- 처분을 반박할 사진, 계약서, 진술서 등의 증거가 정리되어 있나요?
- 같은 처분에 대해 이미 이의신청을 하신 적이 있나요?
4️⃣ 재결 후 대응 점검
- 기각이나 각하 재결을 받으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의사가 있나요?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재결 결과가 영업이나 자격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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