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표시광고법변호사 | 허위·과장광고 신고부터 과징금 처분까지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SNS 마케팅,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광고에서 신고가 특히 많이 접수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와 다르게 알리거나 부풀리는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로 금지되며, 이 법의 정식 이름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반으로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까지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조사가 시작되는 때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목차
표시광고법 | 처분 단계별 대응 방향
신고나 직권조사로 사건이 열리면 위반의 무게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로 처분이 갈립니다. 현재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 처분 형태 |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
| 공표 여부 | 위반사실 공표 명령 가능 |
| 재발 시 불이익 | 과징금 가중 사유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위반 사실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 처분 형태 |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
| 산정 기준 | 위반 기간, 관련 매출액,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 |
| 공표 여부 | 병과 가능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 처분 형태 | 수사기관 고발과 그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 |
| 대상 | 법인, 대표자, 실무 책임자가 대상 |
| 절차 | 형사수사와 기소 여부는 별도 절차로 진행 |
| 불복 방법 | 형사절차 내 방어권 행사 |
위반이 중대하면 표시광고법 제17조의 벌칙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공정위의 고발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광고법 | 금지되는 부당 표시·광고 4유형
제3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는 네 유형입니다. 다툼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실제로 속을 만했는지를 중심으로 벌어집니다.
없는 사실을 적거나 있는 사실을 지나치게 키워서 알리는 광고입니다. 성분, 효능, 원산지, 할인율을 실제보다 좋게 표시하는 것이 흔한 사례입니다. 약간의 과장이 거래상 통상 용인되는 범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소비자가 잘못 알도록 중요한 사실을 가리거나 줄여 말하는 광고입니다. 필수 조건을 광고에서 빼거나 핵심 정보를 깨알 같은 글씨로 넣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알아보기 힘들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비교 대상과 기준을 밝히지 않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이 경쟁 상품보다 우수하다고 내세우는 광고입니다. 비교 광고 자체는 허용되기 때문에 근거 자료의 객관성이 결국 쟁점입니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데도 다른 사업자나 그 상품에 불리한 내용을 내세워 깎아내리는 광고입니다. 경쟁 제품을 헐뜯는 콘텐츠나 홍보 게시물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중요정보 고시·사전심의 확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라면 개별 법률의 사전심의 이행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한편 업종별로 고시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이 광고에서 빠졌다면 그 누락만으로도 별도로 위반을 따질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4조). 사건에는 위반 유형이 겹치는 일이 흔해, 통지서의 혐의 조문을 정확히 읽는 데서 대응이 출발합니다.
표시광고법 | 소비자 오인성 판단 기준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자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보통 소비자가 실제로 잘못 알 우려가 있었는가'입니다. 문구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광고 전체의 흐름에서 판단합니다.
광고 전체의 최종 인상
판단 대상은 일부 문구가 아니라 광고 전체가 주는 최종 인상입니다. 개별 문구가 사실이어도 전체 구성이 소비자를 오해하게 한다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적 주의력의 소비자
기준이 되는 사람은 평범한 주의력과 판단력을 갖춘 소비자입니다. 전문가나 아주 세심한 사람은 기준이 아니며, 업종과 거래 상대에 따라 기준 소비자층도 달라집니다.
실증자료의 중요성
실무에서는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고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을 요구할 수 있고(표시광고법 제5조), 이에 답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과징금 산정의 쟁점
과징금 사건에서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 위반 기간, 고의·과실 유무가 주된 다툼입니다. 산정 근거를 하나씩 따져 보면 처분 수위를 낮출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관련 매출 범위
'관련 매출'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위반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어떤 상품, 어느 기간까지 포함하는지가 다툼입니다. 광고가 일부 상품이나 짧은 기간에만 쓰였다면 나머지 매출은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기간과 반복 여부
광고 노출 기간이 짧았거나 신고를 받자 바로 내렸다면 감경 사유가 됩니다. 같거나 유사한 위반을 반복했다면 오히려 가중됩니다.
고의·과실과 자진 시정
위반을 언제 알았는지, 조사에 얼마나 협조했는지, 스스로 시정했는지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조사 초기부터 이런 사정을 자료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조사 단계별 대응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은 신고 접수, 자료제출 요구, 심사보고서 발송,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대응이 다르므로 전체 흐름부터 파악해 두세요.
자료제출 요구 대응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소명은 이후 심사보고서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는 일이 많습니다. 광고 제작 경위, 실증자료, 내부 검토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의견서 제출
심사보고서가 송달되면 사업자는 반박 의견서를 내고,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쟁점을 짚어 반박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후 불복 절차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처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상담부터 공정위 처분 대응까지
문제가 된 광고물, 제작 경위, 내부 검토 자료, 실증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 통지서나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조문을 확인한 뒤 소비자 오인성, 실증 가능성 등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담은 의견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처분 수위에 관한 입장을 밝힙니다.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결정되면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할지 결정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대응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 조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어떤 혐의인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자료제출과 의견서 같은 조사 대응까지만 맡는지, 심의 출석과 불복 절차까지 맡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를 정해 산정합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출석,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면 절차마다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실증자료를 검토할 전문가의 의견을 받거나 서류를 인증·번역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점검표
1️⃣ 조사 통지 수령 시 점검
- 조사 통지서에 적힌 위반 조문과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 문제 광고를 처음 게시한 날과 내린 날을 확인해 두셨나요?
- 광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실증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같은 광고나 유사한 광고가 다른 채널에도 게시되어 있지는 않나요?
2️⃣ 과징금 예상 시 점검
- 과징금 산정에 쓰인 매출 범위가 실제 위반 범위와 일치하나요?
- 위반 기간이 실제보다 길게 잡혀 있지는 않은가요?
- 자진 시정, 조사 협조 같은 감경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셨나요?
3️⃣ 가맹점 모집 광고 점검
- 예상 수익이나 가맹 조건을 광고에서 과장하지 않으셨나요?
- 꼭 알려야 하는 내용을 작은 글씨나 별도 링크 뒤로 숨기지는 않으셨나요?
-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와 광고 문구가 서로 맞나요?
4️⃣ 온라인·SNS 마케팅 점검
-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 광고에 유료 광고임을 표시하셨나요?
- 비교 광고라면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밝히셨나요?
- 할인율과 정가 표시가 실제 판매 이력과 일치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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