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두 가지를 금지합니다. 하나는 부정청탁(제5조), 다른 하나는 금품등 수수(제8조)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제22조)이나 과태료(제23조)로 나뉘고, 공공기관 임직원은 징계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 통지서나 출석요구서가 도착한 순간부터 형사와 행정 양쪽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목차
부정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2가지 행위
위반 유형은 둘로 나뉩니다. 부정청탁을 한 경우, 그리고 금품등을 주고받은 경우입니다.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청탁한 사람도, 그 청탁을 받아 처리한 공직자도 제재를 받습니다. 대상은 청탁금지법 제5조에 열거된 15개 유형이며, 인허가·평가·수사·재판 등의 직무를 법령에 어긋나게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전형적입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제22조 제2항).
금액을 얼마로 셈했는지, 정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인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에서 주로 다투어집니다.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받으면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명목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한 번에 받은 금액이 작더라도 동일인에게서 받은 합계가 연 300만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기준에 걸립니다. 그 이하이고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경우에는 대가성이 없어도 금지되어 받은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될 금품등을 받았음을 공직자가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돌려주거나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신고하고 반환한 시점과 경위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이라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실제 금액이 기준 안이었는지, 목적이 진짜 사교·의례였는지는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다투어집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직무관련성·대가성 판단 기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는 100만원 이하 금품등 사건의 첫 쟁점입니다. 금품이나 청탁이 '직무'와 이어졌다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이어지지 않았다면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 금액을 넘었다면 이 구분 없이 형사처벌 조항이 바로 적용됩니다.
직무관련성의 넓은 인정 범위
법원은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직접 담당하는 일뿐 아니라 결재, 감독, 타 부서 협조 등 직무 수행 전반이 포함되고, 전보 전에 맡았던 업무나 장차 맡을 수 있는 업무까지 고려되기도 합니다.
대가성이 요건이 아닌 이유
뇌물죄에는 대가성이 필요하지만 청탁금지법은 그렇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기준을 넘는 금액이면 직무와의 관련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아래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순간 제재됩니다. 방어의 무게도 '대가가 없었다'에서 '기준에 못 미쳤다', '직무와 무관하다', '받은 일이 없다'를 증명하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병행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와 소속기관의 감사·징계 절차는 동시에 또는 차례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판단 주체와 불복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절차별로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 고발과 수사
청탁금지법 제22조의 처벌 대상이면 기관장의 고발이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고,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하며 관련자로 조사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 절차: 과태료와 징계
경미한 위반은 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해 청탁금지법 제23조의 과태료로 끝나고, 공직자라면 감사에 이어 징계 논의가 덧붙습니다. 형사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됐더라도 징계위원회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 가액 2~5배 과태료
형사처벌 기준에 못 미치는 금품등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한 가지 알아 둘 점은,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이미 매긴 것도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어느 절차로 가는지가 먼저입니다.
⚠ 법원으로 넘어가는 과태료 사건
과태료 사건은 소속기관장이 통보하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로 다루며,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 준용). 기한을 놓치면 사실상 끝이므로 통지서의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수사 단계 대응 준비
의혹을 받는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느 조항이 문제 될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최초 진술이 형사와 행정 절차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수수 내역 기록 정리
금품을 주고받은 때와 액수,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영수증 등 뒷받침 자료를 확보하세요. 사교·의례 목적이었다거나 가액 기준 이내였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반환 시점의 중요성
즉시 반환하거나 거절한 사실은 처벌 여부, 형량,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돌려준 경우보다 그 전에 스스로 반환한 경우가 호의적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형사·행정 절차별 개별 대응
형사 진술과 감사·징계 진술은 서로 참고되지만 판단하는 주체와 기준이 달라 각각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서구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두면, 형사와 행정 중 어느 쪽을 앞세울지와 진술의 방향을 함께 점검할 수 있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조사 통지나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형사와 행정 중 어떤 절차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금품이나 청탁이 오간 경위, 금액, 직무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감사부서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해 진술하고 필요하면 진술서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형사는 기소 여부를, 행정은 과태료나 징계 결과를 통지받으며 절차별 기한 안에 이의제기나 불복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는 불기소 또는 재판 확정으로, 행정 절차는 처분의 확정이나 취소로 각각 마무리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비용 산정 기준
첫 만남에서 사건의 진행 정도, 적용 조항, 두 절차의 중복 여부를 살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형사는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기소 여부에 따라, 행정은 과태료나 징계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대응해야 한다면 절차별 업무량과 난이도를 고려해 따로 정합니다.
기록 열람·등사나 자료 분석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점검표
1️⃣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 받은 금품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1회 수령액과 회계연도 누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 받은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거절 의사를 밝히셨나요?
-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될 금품등을 받은 것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셨나요?
2️⃣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인 경우
- 받은 청탁이 법에 정해진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거절한 사실을 메모나 문서로 남겨 두셨나요?
- 청탁 이후 실제로 직무 처리에 영향을 준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셨나요?
3️⃣ 청탁한 민간인·업체 관계자인 경우
- 청탁의 내용과 경위, 상대방 공직자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셨나요?
- 같은 공직자에게 여러 차례 금품등을 건넨 내역은 없는지 확인하셨나요?
- 사교·의례 목적이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4️⃣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 통지서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위반 조항을 확인하셨나요?
- 형사와 행정 중 어느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부정청탁금지법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