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자금세탁방지변호사 |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과 리스크 대응
고객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며 내부통제기준을 갖추는 것, 이것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부과한 자금세탁방지 의무입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영업정지에 임직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7조 등) 체계는 미리 짜 놓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회사의 체계 설계, 이미 운영 중인 회사의 실태 점검, FIU와 금융감독원 조사 대응을 자문으로 맡고 있습니다.
목차
자금세탁방지 | 고객확인(CDD·EDD) 범위와 기준
고객확인은 자금세탁방지의 출발점이지만 언제,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지를 두고 실무에서 견해가 자주 갈립니다.
기본·강화 고객확인 구분
계좌를 새로 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하는 고객은 금융회사등이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에게는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까지 파악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적용합니다. 위험평가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현장 부담과 규제 위험이 같이 달라집니다.
실제 소유자 확인의 어려움
법인이나 단체 고객은 실제 소유자, 즉 실질적 지배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 구조가 여러 단계로 얽혔거나 해외법인이 끼어 있으면 확인의 범위와 방법이 불분명해지기 쉽고,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을 때 거래를 거절·종료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확인 불가 시 거래 거절·종료
고객확인이 되지 않으면 신규 거래는 거절하고 이미 맺은 거래도 종료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어기면 과태료 사유가 될 수 있어 내부 매뉴얼에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보고 의무에는 '의심'이라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합니다.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와 과도하게 보고하는 경우 각각 다른 위험이 따릅니다.
의심거래 판단 기준
불법재산이라는 의심이 들거나 거래 상대가 자금세탁을 한다고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무엇이 합당한 근거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내부 판단 기준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액현금거래 자동 보고
의심거래보고와는 별개로, 하루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되면 고객 신원 등을 자동으로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가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STR과 달리 판단이 필요 없지만, 누락이 생기면 전산 오류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보고 사실 비밀유지 의무
의심거래를 보고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은 보고에 관여한 사람 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 직원이나 고객에게 흘러가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정보 접근 권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내부통제기준과 임직원 책임
내부통제기준을 문서로 갖추는 일과 실제로 작동시키는 일은 다릅니다. 감독당국은 검사에서 실제 운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내부통제기준 구비 의무
내부통제기준에는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임직원 교육, 독립적인 감사 체계가 들어가야 하며, 목적은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지적은 보고책임자의 지정과 권한 부여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제재 유형과 임직원 개인 책임
회사는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를 받을 수 있고, 관련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나 면직 같은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거짓 보고와 보고 사실 누설이고,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 제17조). 자문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은 담당 임직원 개인이 어디까지 책임지는가입니다.
자금세탁방지 | 가상자산사업자(VASP) 추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일반 금융회사에 없는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며,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영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어 사전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신고 요건: 정보보호 인증·실명확인 계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의 전제이며(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신고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이 되는 입출금 계정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실명계좌는 은행의 자체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어 사업 초기부터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트래블룰·예치금 분리 보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로는 일정 금액 이상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트래블룰,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이런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진행 단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위반 시 제재의 무게와 실제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완할 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내부통제기준, 고객확인 매뉴얼, 보고 체계를 특정금융정보법과 감독규정에 맞게 수정합니다.
보고책임자와 현업 담당자 교육 자료에 대해 자문하고 전산 모니터링 규칙이 규정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FIU나 금융감독원의 검사·조사가 개시되면 소명자료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하고 제재 절차에 대한 대응을 자문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비용 산정 기준
점검할 규정과 시스템의 범위, 은행·가상자산사업자 같은 업권에 따라 정합니다. 진단 범위를 먼저 협의한 뒤 견적을 안내합니다.
정비해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업무지침의 분량, 난이도에 따라 정합니다.
규제 변화를 계속 확인하고 수시 질의에 답해야 한다면 월 단위 정기자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소명, 제재심의 같은 검사·조사 단계와 투입 시간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출장, 자료 번역, 외부 전문기관 감정이 필요하면 실제로 든 비용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가 점검 목록
1️⃣ 고객확인·실제 소유자 확인 점검
- 신규 계좌 개설 시 고객확인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나요?
- 고위험 고객에 적용하는 EDD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나요?
-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와 확인이 불가능할 때의 처리 매뉴얼이 있나요?
- 고객확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나요?
2️⃣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점검
- 의심거래의 판단 기준과 보고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셨나요?
- 보고책임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나요?
-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이 기준 금액 이상 거래를 자동으로 포착하나요?
- 보고 사실의 비밀을 유지하는 절차가 있나요?
3️⃣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 점검
- 내부통제기준에 최근의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나요?
-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 독립적인 감사나 내부 점검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나요?
- 과거 감독당국 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셨나요?
4️⃣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의무 점검
-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나요?
- 트래블룰 대상 거래에서 송신인·수신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나요?
-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있나요?
- 새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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