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영업정지구제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영업정지나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영업이 막힙니다. 이를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감경을 받아 내는 행정·사법 절차 전체를 영업정지구제라고 합니다.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처분 뒤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각 단계의 할 일과 기한이 다르고, 행정청이 재량을 넘어섰는지 또는 절차를 어겼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목차
영업정지구제 | 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대응
행정청은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미리 알리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후에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사전통지 수령 후 기한 준수
행정청은 처분에 앞서 어떤 사실을 이유로 어떤 처분을 하려는지,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낼 수 있는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지정된 기한까지 반박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반 사실의 정확성 검증
처분 기준표의 어느 단계에 실제 위반이 해당하는지, 단속 현장 확인서나 위반사실 통지에 틀린 내용은 없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초범인지, 위반에 이른 경위, 이미 시정했는지 여부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청문 활용 방법
허가취소 같은 무거운 처분은 청문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청문에서 처분의 근거, 사실관계, 재량 판단의 문제점을 차례로 해명해 두면 그 기록은 이후 심판과 소송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처분 후 집행정지 신청 방법
처분이 확정되어 통보되면 처분서에 적힌 시행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본안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영업을 계속하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인용 요건
법원은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고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이 분명하며 긴급히 막을 필요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행정심판 제기 시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낸 때에는 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결론이 나오기까지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시켜 영업을 이어 갈 수 있게 하는 이 신청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하는 대응입니다.
금전 보상 곤란한 손해의 소명
'매출이 줄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직원 급여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이 끊기고 단골 거래처를 잃거나 폐업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처럼 사후에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를 수치와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는 시행일 전, 본안과 함께 신청
집행정지는 본안인 심판이나 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신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시행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영업정지구제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처분 취소
본안에서는 처분 자체가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툽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그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면 행정소송이,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끝내려면 행정심판이 맞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방법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위원회는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하며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소송의 제기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법원은 처분이 법령과 절차를 따랐는지, 재량의 한계를 넘지 않았는지를 판단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처분 기준표의 가장 무거운 처분을 그대로 적용했는데 위반의 경중, 횟수, 고의·과실, 피해 규모를 따지지 않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표에 감경 규정이 있었는지, 감경할 사정을 외면했는지가 흔한 쟁점입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담부터 처분 대응 종료까지
통지서, 처분서, 단속 기록, 위반 확인서를 나란히 놓고 처분 사유와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처분 전이라면 의견제출이나 청문으로 대응하고, 처분 후라면 정지 개시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사안의 긴급성과 다툴 쟁점을 보고 심판과 소송 중 하나를 선택해 서면을 제출합니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를 정리하고 본안 서면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취소나 감경이 인정되면 영업을 재개합니다. 결과가 불리하면 상급 절차로 넘어갈지, 행정청이 다시 처분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정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비용 산정 기준
처분서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하는 비용입니다.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상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몇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지와 난이도, 정지 기간이나 취소 여부 같은 처분의 종류에 따라 정합니다.
처분 취소나 정지 기간 감경 같은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기준은 사건 착수 전에 분명히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료와 송달료, 자료 수집이나 감정이 필요할 때의 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황별 점검표
1️⃣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위반사실 확인서에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나요?
- 청문을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인지 확인하셨나요?
- 같은 위반으로 과거에 처분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될 수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2️⃣ 처분이 이미 나온 경우
- 처분서에 적힌 시행일(정지 시작일)을 확인하셨나요?
- 행정심판 청구 기한(안 날부터 90일)이 아직 남아 있나요?
-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영업이 불가능한가요?
- 영업정지로 발생할 임대료와 인건비 손해를 자료로 정리해 두셨나요?
3️⃣ 처분이 과중하다고 다툴 때
- 처분 기준표에 감경 규정이 있는데도 적용되지 않았나요?
- 위반 경위와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 유사한 위반 사례와 비교해 처분 수준에 차이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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