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자본시장법변호사 | 위반 유형별 쟁점과 조사 대응 전략
조사 초기에 무엇을 제출하고, 과징금과 형사 절차를 나누어 보느냐에 따라 같은 혐의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금지되는 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이고, 위반하면 형벌과 함께 부당이득에 연동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제429조의2). 상장사의 공시 의무 위반, 임직원의 주식 거래, 애널리스트 미팅과 IR에서 새어 나간 정보가 실제 사건의 주된 출처입니다.
목차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상 금지 행위 유형
불공정거래 규제는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와 증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문제 된 행위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의 중요 정보를 공개 전에 이용해 증권을 거래하거나 남에게 이용하게 하는 상장사 임직원, 주요주주 같은 내부자를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규제합니다. 정보가 '중요'했는지, '공개 전'이었는지, 알고 거래했는지가 다툼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여러 계좌로 같은 패턴을 반복한 거래가 자주 문제 되는 시세조종은 자본시장법 제176조가 금지합니다. 서로 짜고 사고파는 통정매매, 권리 이전 없는 가장매매, 허위 소문 퍼뜨리기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행위가 해당하고,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일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부정거래는 이른바 포괄 조항인 자본시장법 제178조가 규율합니다. 속이는 수단이나 계획을 쓰거나 중요한 사실을 꾸미거나 숨겨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폭넓게 금지하며, 기존 유형에 맞지 않는 새로운 수법도 이 조항으로 처벌되는 일이 많습니다.
상장사는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사유가 생기면 곧바로 공시해야 하고, 지연·누락·허위 공시는 별도 제재 대상입니다. 대표이사나 공시 담당자 개인의 형사책임도 문제 될 수 있어서 회사와 개인이 따로따로 대응하게 됩니다.
형사처벌·행정제재의 병행 진행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과징금이나 증선위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제재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작부터 두 절차를 하나의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불공정거래 조사의 주요 쟁점
조사는 대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나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이 이상 매매를 포착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알아야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 전 여부와 중요성
공개되지 않았고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보도나 공시로 내용의 일부가 먼저 알려진 뒤에 한 거래도 '미공개 이용'인지가 현장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매매 유인 목적 여부
가격이 움직였다는 결과만 있다고 시세조종이 되지는 않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끌어내려는 목적이 증명되어야 하며, 목적은 거래 패턴, 주문 시각, 다른 계좌와의 연결 같은 정황으로 추정하는 일이 많아 초기에 소명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
형량과 과징금은 대개 부당이득액이 기준이 됩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산 근거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공시 책임의 귀속: 회사와 개인
공시 사건은 회사에 대한 제재와 대표이사·담당 임원 개인의 형사책임이 함께 오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누가 결정했는지, 내부 보고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보고 지연·누락 판단 기준
중요한 경영 사항이 발생한 때부터 공시 시점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구성해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따집니다. 내부 의사결정 절차와 실제로 정보를 인지한 시점의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회사 제재·개인 형사책임 개별 대응
같은 사실이라도 개인은 형사조사를, 회사는 증선위 조치를 각각 받습니다. 어느 쪽에 먼저 응대하고 무엇을 말할지 조율해 두지 않으면 서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내부통제·사전 예방 자문
부서 간 정보 칸막이와 직원 주식 거래 사전승인 제도를 조사가 오기 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입니다. 이 분야는 사고 후 대응보다 사전 자문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부서 간 정보 칸막이 설계
미공개정보 이용을 막는 첫 장치는 리서치, IB, 투자 부서가 서로 정보를 보지 못하도록 공간과 시스템을 나누는 것입니다. 정보가 어떤 경로로 누구의 승인을 받아 이동했는지 남겨 두면 조사에서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임직원 매매 사전승인·보유주식 보고
특정증권의 거래로 보유 현황이 달라진 임원 등은 원칙적으로 증선위와 거래소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사전승인 절차를 회사 규정에 넣어 두면 직원이 무심코 위반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식 보고·정정 기한
소유주식이 바뀐 날부터 5일 이내에 주요주주와 임원은 변동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보고를 빼먹고 시간이 지나면 별도 제재 대상이 되니 변동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법 | 조사 통지부터 절차 종료까지
받은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고 강서구 자본시장법 변호사와 함께 형사와 행정을 나눠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부터 정합니다.
금감원의 자료 요구, 진술서, 출석 조사에 함께 대비합니다. 이 단계의 문장이 수사기록과 증선위 결정문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어 표현 하나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통보, 기관경고 중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합니다. 결정 전에 의견서를 내면 이득액 계산이 부풀려졌다는 점이나 위반 정도가 가볍다는 점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고발·통보가 이뤄지면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행정 절차에서 주장한 논리와 제출한 자료가 형사 절차에서도 모순되지 않게 이어져야 합니다.
과징금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으로 다툽니다. 두 결과가 서로 참고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사건 비용 구조
사건이 생기기 전에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부서 간 정보 칸막이를 설계하며 직원 주식 거래 승인 규칙을 만드는 일은 투입 시간과 범위에 따라 비용을 정합니다.
금융감독원·거래소 조사 대응은 자료제출 단계인지 출석조사 단계인지,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정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견서 제출,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은 절차 단계별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구분해 정하며 부당이득액 산정 범위 같은 사건의 규모가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감정·회계 자문, 자료 분석 전문가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상황별 점검표
1️⃣ 조사 통지를 받은 임직원
-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을 때 문제 된 조문을 안내받으셨나요?
- 요구받은 자료 중 회사 자료와 개인 자료를 구분해 두셨나요?
-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시점을 정리해 두셨나요?
- 같은 사안으로 회사 조사와 개인 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가요?
2️⃣ 내부통제 점검이 필요한 상장사
- 부서 간 정보차단벽이 문서화되어 실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 임원의 특정증권 소유 변동을 보고하는 절차가 있나요(자본시장법 제173조)?
- 공시 부서가 정보를 인지한 시점과 보고하는 시점 사이의 절차가 명확한가요?
- 리서치·IR 부서에 외부 미팅 후 정보를 관리하는 절차가 있나요?
3️⃣ 공시 위반 대응 시 점검
- 지연되거나 누락된 공시가 있다면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을 구분해 정리하셨나요?
-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 중 어느 쪽 책임이 먼저 문제 되는지 검토하셨나요?
- 정정공시나 사전 소명자료 제출의 여지가 남아 있나요?
4️⃣ 과징금·행정제재 불복 시 점검
-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식과 기준 시점에 이의가 있나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기한이 남아 있나요?
- 형사 결과와 행정제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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