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헌법소원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구하는 제도가 헌법소원심판입니다. 국가 권력이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아서 생긴 침해가 대상이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유형은 둘입니다. 공권력 작용 자체를 다투는 권리구제형(같은 법 제68조 제1항), 그리고 재판 중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했을 때 당사자가 청구하는 위헌심사형(같은 조 제2항)입니다. 기한이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때문에 변호사 대리가 사실상 필수이므로 시작 단계에서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헌법소원 | 헌법소원 2가지 유형 구분
무엇을 다투고 어떤 경로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유형이 둘로 갈립니다. 기한, 먼저 거쳐야 할 절차, 인용됐을 때의 효과가 유형마다 다릅니다.
| 청구 대상 | 법령, 처분, 불기소 등 공권력 작용 |
| 사전 절차 |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면 먼저 거쳐야 함 |
| 청구기간 | 사유를 안 날 90일, 사유가 있은 날 1년 이내 |
| 근거 | 근거 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다른 법률에 구제 수단이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청구 대상 |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
| 사전 절차 |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
| 청구기간 |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 |
|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
본안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한 계산이 권리구제형과 다릅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인용을 위한 요건
헌법소원으로 모든 사건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형식과 내용 두 측면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본안 심리가 시작되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각하됩니다. 그래서 상담도 요건 확인에서 출발합니다.
공권력 행사·불행사의 존재
국가기관의 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첫 요건입니다. 법령, 행정처분, 검사의 처분 같은 적극적 행위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해당합니다. 법원의 재판은 사정이 다릅니다. 제68조 제1항만으로는 청구 대상이 되지 못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확정된 재판이 같은 조 제3항의 세 경우, 곧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 재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재판일 때에 한합니다. 무엇을 다투는지 정확히 특정하세요.
기본권의 직접적·현재적 침해
남의 권리를 대신 내세우거나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피해를 주장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 작용 때문에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바로 지금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입증해야 합니다.
보충성: 선행 구제수단 이행 여부
다른 법률에 구제 수단이 있다면 그 절차를 끝까지 마쳐야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보충성 원칙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처분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쳤는지가 흔히 쟁점이 됩니다.
헌법소원 | 청구기한 도과의 위험
헌법소원도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기산일이 유형별로 다르므로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권리구제형 기산점
사유를 안 날과 사유가 있은 날이라는 두 기준 중 먼저 끝나는 쪽이 마감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실제로 알게 된 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세요.
위헌심사형 기산점
위헌심사형의 기한은 제청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본안 재판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이 짧은 기한을 따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나치기 쉽습니다.
⚠ 기한 도과 시 재청구 불가
권리구제형은 사유를 안 날 기준 90일과 사유가 있은 날 기준 1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위헌심사형은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헌법소원 | 변호사강제주의와 대리인 선임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 요건이므로 충족하지 못하면 심리가 열리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이유
변호사가 아닌 본인은 대리인 없이 청구하거나 심판을 수행할 수 없고 어기면 각하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첫 상담에서 강서구 헌법소원 변호사와 이 요건을 비롯한 청구 가능성 전반을 같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대리인 선임 절차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청구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 대상과 유형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 비용과 방식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 선고까지 절차
무엇을 다투는지, 선행 절차를 마쳤는지, 기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기본권이 왜 침해되었는지, 무엇을 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형식 요건은 먼저 지정재판부가 심사합니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이 분명하면 이 단계에서 각하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재판관 전원이 본안을 심리합니다. 필요하면 의견서와 자료를 추가로 내고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합니다.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로 선고됩니다. 인용되면 공권력 작용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처분이 취소되는 등 후속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비용 산정 기준
청구 유형, 다투는 대상과 기록의 분량, 앞서 거친 구제절차를 종합해 정합니다.
인용 결정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비용, 송달료, 필요한 경우의 감정·자문료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면을 쓰기 전에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 대상과 유형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점검표
1️⃣ 다툴 대상 확인
- 다투려는 대상이 법령, 행정처분, 불기소처분, 부작위 중 무엇인가요?
- 법원 재판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닌가요?
- 그 공권력 작용으로 내 기본권이 직접, 현재 침해되고 있나요?
2️⃣ 보충성 요건 점검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 그 절차를 모두 마쳤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 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나요?
3️⃣ 청구기한 계산 점검
- 공권력 작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나요?
- 공권력 작용이 있었던 날로부터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위헌심사형이라면 기각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4️⃣ 대리인 준비 점검
- 대리인으로 세울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가 되었나요?
- 통지서나 결정문 같은 처분 관련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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