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기업회계재무변호사 | 회계·재무 리스크 사전점검과 대응전략
회계·재무 자문은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기 전에 장부 처리 방식과 통제 장치를 점검해 분쟁을 막는 일입니다. 기준 적용의 적정성, 감사인과의 소통 방식, 통제 장치의 실제 작동 여부, 장부에 대한 임원의 책임을 함께 봅니다. 분식회계가 드러나면 형벌과 임원 배상, 증권선물위원회 조치가 잇따를 수 있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목차
기업회계재무 | 분식회계·회계부정의 쟁점
매출을 부풀리거나 재고를 늘려 적거나 부채를 숨기면 재무제표 이용자를 속이는 것이어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형사책임 여부는 어느 단계에서 고의가 인정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분식과 단순 기준 위반의 구분
회계 추정이 틀린 경우와 의도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한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합니다. 누가 지시했고 무엇을 노렸는지 보여 주는 내부 문서, 이메일, 결재 기록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형사책임·행정제재의 병행
회계기준에 어긋나게 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한 행위는 외부감사법 제39조로 처벌합니다. 별도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수사기관 통보나 임원 해임 권고 같은 행정조치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속도와 쟁점이 서로 달라 대응을 하나로 묶어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에서 시작되는 조사
사건은 대개 직원 제보나 감사인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됩니다. 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관련자의 진술을 정리하고 자료를 보전했는지에 따라 이후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기업회계재무 | 감사인 소통과 감사의견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적사항이 나오거나 한정·부적정 의견이 예상되면 회사가 먼저 나서서 대비해야 합니다.
감사 절차와 감사인 선임
감사인의 자료 요청에 어떻게 답하는지에 따라 감사의견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근거와 논리를 갖추어 설명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부정적 감사의견의 영향
상장사는 부적정 의견 하나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이 확정되기 전에 감사인과의 대화 기록을 모으고 처리 방식이 정당하다는 법적 근거를 함께 준비합니다.
감사인 교체·해임 절차
감사인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회사가 임의로 감사인을 교체할 수는 없고 정해진 절차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부당한 압력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새로운 위험을 낳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해 운영하고, 대표자가 해마다 운영 상황을 평가해 감사인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8조). 서류에 제도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도는 있으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결재 라인이 있어도 현실에서는 형식만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통제의 허점이 나중에 드러나면 대표이사의 관리·감독 책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운영실태보고서 작성·공시
운영실태보고서에 미비점을 기재할지, 어떻게 기재할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축소하거나 은폐한 것으로 평가되면 그 자체로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임원의 회계 책임
이사는 회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어, 재무제표를 승인하면서 이를 소홀히 하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상법 제399조). 대표만이 아니라 감사와 사외이사의 책임 범위도 같이 살펴야 합니다.
이사의 감시의무와 그 범위
장부를 직접 만지지 않았어도 다른 임원이나 직원의 위법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감시의무 위반입니다(상법 제399조). 책임을 가르는 자료는 이사회 회의록과 보고 체계입니다.
대표소송과 임원배상책임보험
회사가 장부 조작으로 손해를 입으면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현실에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의 보장 여부와 면책 조항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기업회계재무 | 상담부터 대응까지 진행 단계
회계처리 경위, 감사 진행 상황, 관련 문서를 살펴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지부터 파악합니다.
재무제표, 이사회 회의록, 감사인과 주고받은 서신을 검토해 쟁점별로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의 책임인지 정리합니다.
장부 처리의 적정성과 형사·행정상 위험, 대응 방안을 의견서로 남겨 경영진이 의사결정의 근거로 삼도록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수사, 감사인과의 협의 단계에서 필요한 서면을 작성하고 대응 전략을 지원합니다.
내부통제 개선과 규정 정비 같은 재발 방지 조치도 함께 검토합니다.
기업회계재무 | 회계·재무 자문 비용 구조
검토할 쟁점의 범위와 자문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의견서 한 건인지 지속 자문인지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조사·소송 대응처럼 앞으로의 진행을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는 투입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회계사·세무사의 의견을 받거나 자료를 분석하거나 출장이 필요하면 그 비용은 별도로 듭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나 형사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별도의 대응 절차와 비용 구조가 적용되며, 사안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상황별 점검표
1️⃣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된 경우
- 내부 신고나 제보가 있었는지 확인하셨나요?
- 해당 회계처리의 근거 문서가 남아 있나요?
- 결재 라인과 지시자를 파악할 수 있나요?
- 증권선물위원회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하셨나요?
2️⃣ 외부감사 대응이 필요한 경우
- 감사인으로부터 지적사항을 통보받으셨나요?
-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나요?
- 감사인의 자료 요청에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나요?
- 상장사라면 상장폐지 위험을 검토하셨나요?
3️⃣ 내부통제를 점검해야 하는 경우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 운영실태보고서를 누가 책임지고 작성하는지 분명한가요?
- 과거에 미비점을 지적받은 적이 있나요?
4️⃣ 임원 책임이 우려되는 경우
- 재무제표를 승인한 이사회의 회의 기록이 남아 있나요?
-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 가능성을 알고 있었나요?
- 임원배상책임보험(D&O)에 가입되어 있나요?
- 주주로부터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예고를 받으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기업회계재무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