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기업법률자문변호사 | 사업 단계별 법률 리스크 한 번에 정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진 뒤에 변호사를 찾으면 이미 선택지가 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법률자문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직원을 채용하기 전, 주주에게 약속하기 전처럼 일상적인 결정 때마다 위험을 먼저 제거하는 업무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면 거래처, 직원, 주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분쟁의 씨앗도 함께 커집니다. 계약 검토, 내부 규정 정비, 갈등 초기 대응을 정기적으로 맡기면 소송까지 가는 횟수와 손해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범위로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는 회사의 성장 단계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목차
기업법률자문 | 계약서 검토와 거래 위험
거래처와의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이 없거나, 조항은 있어도 실제 거래 방식과 맞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상대방 양식의 수정 필요 조항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 양식에는 손해배상 한도, 해지 사유, 지체상금이 우리 회사에 불리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서명 전에 민법 제398조가 정한 위약금(배상액 예정)이 과도하지 않은지, 해지 조건이 양쪽에 공평한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하도급·용역 거래 대금 리스크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나 원청·하청 관계에서는 대금 지급 시기와 부당한 대금 감액이 별도의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판단이 끝나지 않으므로 거래 구조를 먼저 파악한 뒤 그에 맞춰 계약을 조정해야 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주주간계약과 경영권 분쟁 예방
공동창업이나 투자 유치 이후에는 누가 결정권을 갖는지, 지분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이사를 누가 선임하는지를 두고 뒤늦게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간계약의 실효성 확보
정관 변경처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상법 제434조)은 주주 사이의 약속만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주주간계약을 작성할 때 정관 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반매도 조항과 우선매수 조항이 실제 매각 상황에서 작동하는지 미리 따져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사 책임과 경영판단 원칙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지키고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면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경영판단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결정 당시 정보를 얼마나 수집했고 절차를 얼마나 거쳤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기업법률자문 | 노무 리스크와 사내 규정
직원 수가 늘면 해고, 근로조건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늘어납니다.
해고·징계 절차의 정당성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분쟁 거리가 되므로, 징계를 하기 전에 절차부터 확인하십시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 동의
직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동의 절차가 형식에 그치면 나중에 변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의를 받는 방법부터 설계해 두십시오.
기업법률자문 | 컴플라이언스와 내부 규정 정비
공정거래, 개인정보, 하도급처럼 분야별 규제가 늘면서 사내 규정이 실제 업무 방식과 따로 움직이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리스크
고객 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마케팅 도구나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할 때마다 수집 목적과 보관 기간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제보 접수와 조사 체계
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됐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어떻게 징계할지 정해 두지 않았다면 대응이 늦어지고 절차상 하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의 순서를 규정으로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상담부터 자문 계약까지의 단계
현재 보유한 계약서, 정관, 취업규칙을 검토해 방치된 위험이 무엇인지 찾아냅니다.
계약, 노무, 지배구조 중 어느 분야를 먼저 살펴볼지, 정기 자문과 건별 자문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상담합니다.
자문 범위, 답변 기한, 대응 방식을 정해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자문을 시작합니다.
계약서와 내용증명 검토, 분쟁 초기 대응을 계약 범위 안에서 수시로 처리하고, 소송이 필요해지면 대리인으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정기적으로 사내 규정과 계약 현황을 재점검하고, 새로 시행된 법령이나 사업 변화에 맞춰 수정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기업법률자문 비용 산정 기준
월별로 처리할 업무 범위(검토 건수, 상담 응대 등)를 정하고 고정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회사 규모, 문의 빈도, 요구되는 답변 속도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기 자문 범위를 넘어서는 분쟁이나 소송은 사건 난이도와 투입 시간을 고려해 착수금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협상 단계로 넘어간 사건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 그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법인 서류 발급비, 인지대, 송달료처럼 업무 중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자문 필요 여부 점검표
1️⃣ 계약 관리
- 표준 계약서 없이 거래할 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주고받고 있습니까?
- 배상액 예정이나 해지 조항을 검토 없이 서명한 계약이 있습니까?
- 거래처와 대금 문제로 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2️⃣ 주주·지배구조
- 공동창업자 사이에 주주간계약서가 전혀 없습니까?
- 투자를 받은 뒤에도 이사회와 주주총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지 않으셨습니까?
- 지분 매각이나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 조짐이 있습니까?
3️⃣ 노무 리스크
- 취업규칙을 만든 지 5년이 넘었는데 개정하지 않고 두고 계십니까?
- 징계나 해고를 정해진 절차 없이 처리해 오셨습니까?
- 근로계약서 내용이 실제 근무 형태와 다릅니까?
4️⃣ 컴플라이언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가장 최근에 점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 내부 제보나 비리 조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하도급이나 공정거래 등 업종별 특별 규제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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