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법인회생변호사 | 신청부터 인가·졸업까지 절차 한 번에 정리
법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1조와 제34조에 근거한 제도로, 자금 흐름이 끊겼거나 곧 끊길 회사가 채무 구조를 다시 짜서 영업을 이어 갈 수 있게 합니다. 회사를 정리해 없애는 파산과 달리 법인은 그대로 유지한 채 채무를 여러 해에 나누어 갚거나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대신 대표자와 관리인은 법원과 채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언제 신청하는지, 재산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청구하는지, 채권자들이 동의할 만한 계획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목차
법인회생 | 법인회생 신청 요건
어떤 회사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개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을 받으면 법원이 요건을 심사한 뒤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은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채무를 갚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뒤가 아니라 위기의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사 외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주식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망설이는 동안 채권자가 먼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42조에 따르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계획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사업을 되살릴 수 있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 채권자들이 앞다투어 압류하면 회사 재산이 흩어집니다. 이를 막는 수단이 같은 법 제43조와 제45조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며, 보통 신청서를 낼 때 함께 청구합니다.
개시 후 절차 폐지 가능성
같은 법 제6조와 제286조에 따라, 개시 후라도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통과 가능성이 없으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하고 직권으로 파산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은 출발선에 서는 것이고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목표에 도달합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 동의를 위한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계획안 인가입니다. 계획안이 현실성이 없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절차 전체가 소용없어집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같은 법 제220조에 따라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를 얼마나 감면하고 몇 년에 걸쳐 변제할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수치로 제시되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인가 전에도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관계인집회 가결 요건
같은 법 제237조에 따라 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 일반 채권자 등 조별로 정해진 찬성 비율을 넘어야 가결됩니다. 조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어느 조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실제 승부처입니다.
인가 후 변제 이행 관리
같은 법 제288조와 제290조에 따라 인가 후에도 약속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매출을 낙관적으로 잡은 계획은 가결 단계보다 그 이후 이행 단계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거래처에 미치는 영향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기존 채권을 회수하는 데에도, 회사와 새로 거래하는 데에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회사와 거래처 모두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개별 압류 금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개시 후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원칙적으로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채권자들이 각자 재산을 가져가 회사가 껍데기만 남는 일을 막고 변제 재원을 보전하려는 제도입니다.
쌍방 미이행 계약의 처리
같은 법 제119조는 개시 당시 양쪽 모두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관리인이 해제할지 계속 이행할지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을 유지하는지 여부가 사업의 존속과 직결되므로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회생채권 신고와 확정
같은 법 제148조에 따라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 조사, 확정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계획안 작성이 지연됩니다.
법인회생 | 신청 시기와 선택지
자금이 바닥난 뒤에 신청하면 회생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신청 시기를 정하는 일 자체가 하나의 전략적 판단입니다.
회생과 청산의 선택 기준
회사를 살릴지 정리할지는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같은 법 제243조의 취지대로 계속기업가치가 지금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커야 인가의 근거가 생깁니다.
간이회생 절차
같은 법 제293조의2 이하의 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인 법인을 위해 마련한 간이한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이라면 이 절차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 늦은 신청과 계획안 한계
직원 급여, 세금, 임대료처럼 당장 지급해야 할 돈까지 밀린 상태에서 신청하면 보전처분을 받아도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사업을 이어 갈 여지가 남아 있는 시점에 검토를 시작해야 계획안을 구성할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진행 단계
재무제표, 채무 현황, 향후 매출 전망을 검토해 회생이 적절한 선택인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지부터 확인합니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청구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추심을 막습니다.
법원이 개시 요건을 심사해 개시결정을 내리며, 통상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 재산을 관리합니다.
채권자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채권자 목록과 대조해 이의가 있는 채권은 조사·확정 절차를 거칩니다.
관리인이 변제 방법과 기간을 담은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조별로 찬성을 얻어 가결합니다.
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이행하고, 변제를 모두 마치거나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 산정 기준
신청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의 보수가 별도로 필요하며, 조사위원 보수는 회사 규모와 채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 작성, 보전처분 신청, 채권 조사 대응, 계획안 작성까지 절차 전반을 대리하는 비용이며, 회사 규모와 채권·채무 관계의 복잡도에 따라 정합니다.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같은 단계별 결과를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의 특성상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비, 등기비, 회계·세무 자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의 자문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점검표
1️⃣ 회생 필요성 판단
- 직원 급여나 거래처 대금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까?
- 매출은 발생하지만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까?
-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청산할 때보다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가 더 높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까?
2️⃣ 신청 준비 상태
- 최근 재무제표와 채권자 목록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곧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채권자가 있습니까?
- 앞으로 1~3년간의 매출과 비용 전망 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 간이회생 대상인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3️⃣ 채권자 확인 사항
- 거래처로부터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 채권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을 확인하셨습니까?
- 담보권자인지 무담보 채권자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양쪽 모두 이행하지 않은 계약은 관리인의 선택에 따라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4️⃣ 인가 후 이행 점검
- 계획안에 정한 변제 일정을 실제로 지킬 수 있습니까?
- 매출 감소 등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법인회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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