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디자인보호법변호사 | 등록요건부터 침해 분쟁까지 한 번에 정리
제품의 모양, 형상, 색채가 보는 사람에게 미적 느낌을 주는 디자인은 등록을 마치면 독점권으로 보호받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분쟁의 결론은 대개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두 디자인이 같거나 비슷한지, 앞서 공개된 디자인이 있었는지, 침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입니다. 이런 다툼은 등록 전에도 후에도 생깁니다. 등록된 디자인이라도 처음부터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없었다면 무효심판으로 무너질 수 있고, 거꾸로 등록해 두지 않으면 침해를 주장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목차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등록 요건
등록되려면 아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에서 거절되고, 설령 등록되더라도 이후 무효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디자인은 눈으로 보아 미감을 일으켜야 하고, 그 대상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기능을 위해서만 생긴 모양이거나 물품이라 보기 어렵다면 첫 단계에서 막힙니다.
출원일이 중요한 이유는 본인이 전시회, 카탈로그, SNS에 먼저 올린 디자인도 신규성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이미 알려졌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하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선행 디자인에서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도의 디자인이라면 등록이 거절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완전히 새로운 모양일 필요까지는 없으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 변형인지가 다툼의 초점입니다.
국기나 국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타인의 영업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 확보에 불가피한 형상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기능성 디자인이 이 조문으로 거절되는 사례가 특히 많습니다.
자신이 이미 등록했거나 출원한 디자인하고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별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하나의 콘셉트에서 변형 모델을 잇달아 내놓는 제품군에 유용합니다.
출원 전 확인 사항
디자인 심사는 상표나 특허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선행디자인 조사를 건너뛰거나 공개 시점을 놓치면 거절당하거나 나중에 무효심판을 받기 쉽습니다. 시제품 공개나 전시회 일정이 있다면 출원일을 먼저 확정해 두십시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권 침해 판단 기준
침해 여부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야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는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이고, 다른 하나는 등록디자인 자체가 유효한지입니다. 사건의 승패는 이 판단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세부 모양에 차이가 있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정도라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 여부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은 물론 이와 유사한 디자인까지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실시행위의 범위
침해에 해당하는 실시행위에는 그 디자인이나 유사 디자인을 사용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는 행위와 그 양도·대여의 청약이 포함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판매뿐 아니라 전시나 광고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 무효 주장
무효심판의 결과를 기다려 침해소송을 판단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침해자로 지목된 쪽에서 상대 등록디자인에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해 방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분쟁 대응 절차
분쟁은 대체로 경고장, 심판, 침해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대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고장 수령 시 대응
경고장에는 보통 상대방의 등록디자인 번호와 침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곧바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 등록디자인이 유효한지와 실제로 유사한지를 함께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십시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심판은 두 종류입니다. 등록디자인의 효력을 없애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1조)을 청구하고, 내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받으려면 권리범위확인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2조)을 청구합니다.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아서 법에 마련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자주 활용됩니다. 권리자는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하면서 침해물품의 폐기도 함께 구할 수 있고(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침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 불복 제소기간 30일 준수
먼저 기억할 것은 기한입니다.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심결이 확정되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물론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담부터 종결까지의 단계
등록디자인 자료, 받은 경고장, 제품 사진을 가지고 유사한지와 등록디자인이 유효한지를 우선 확인합니다.
출원이나 방어 방향을 정하기 전에 공개된 선행디자인과 상대방 권리의 등록 경위를 조사합니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고 병행할지도 결정합니다.
심판을 청구하면 서면 공방과 심문을 거쳐 심결이 내려집니다.
심결에 불복하거나 상대방이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특허법원이나 민사법원에서 다툼이 계속됩니다.
판결이나 심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금 집행, 재출원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사건 비용 기준
경고장 대응, 심판, 소송 중 어느 단계인지와 사건의 난이도, 다투는 디자인의 수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심판이나 소송의 결과, 손해배상 인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합니다.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에 내는 관납료, 감정비, 선행디자인 조사비 같은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검토나 경고장 검토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자문은 사건 수임과 별도로 비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자가 점검 항목
1️⃣ 경고장 수령 시
-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록디자인의 번호와 등록일을 확인하셨습니까?
- 내 제품과 등록디자인을 나란히 놓고 모양과 형상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 상대방이 출원하기 전에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나 요구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2️⃣ 출원 준비 시
- 출원 전에 시제품을 전시회나 SNS에 공개한 적은 없습니까?
- 선행디자인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변형 모델이 여러 개라면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 그 형상이 물품의 기능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하셨습니까?
3️⃣ 침해 주장 시
- 내 디자인권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까?
- 상대방 제품이 전체적으로 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느낌을 줍니까?
- 상대방이 제조, 판매, 수입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이나 시장 자료가 있습니까?
4️⃣ 무효심판 검토 시
- 상대방의 등록디자인보다 먼저 공개된 선행디자인을 찾으셨습니까?
- 조사한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 심결에 불복하려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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