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자상거래법변호사 | 사업자·소비자 쟁점 한 번에 정리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신고, 정보 표시, 청약철회 보장이라는 의무가 있고, 어기면 시정권고에서 시정조치, 과태료, 영업정지까지 단계가 이어집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32조). 환불 분쟁이 비슷해 보여도 사건마다 따로 따져야 하는 이유는 철회 기간이 지났는지, 재화의 종류가 무엇인지, 표시·광고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철회를 거부당하거나 환불이 늦어질 때 무엇을 근거로 요구할지 알고 싶어 하고, 사업자는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받는지가 궁금합니다.
목차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 신고와 정보 표시 의무
이후에 생기는 분쟁은 대부분 이 첫 단계에서 누락한 항목에서 출발합니다.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하고, 소비자가 거래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와 면제 대상
먼저 신고 면제 대상인지 사업 초기에 확인해 두십시오. 시행령이 정한 소규모 사업자, 예컨대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나 간이과세자는 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면제되지 않는다면 통신판매업을 시작할 때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재화 정보 표시와 광고 의무
계약을 맺기 전에 소비자가 재화의 종류와 내용, 가격, 배송 방법, 청약철회 관련 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가 표시하거나 알려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표시가 사실과 다르거나 빠져 있으면 표시광고법과는 별개로 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전자상거래법 | 청약철회 기간과 거부 사유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가장 자주 쟁점이 되는 것이 청약철회입니다.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는지, 철회할 수 없는 재화는 무엇인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기본 철회 기간
서면 수령일로부터 7일이 철회의 기본 기간입니다. 즉 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계약 이행이 표시·광고와 달랐다면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철회 제한 사유
소비자 잘못으로 재화가 없어지거나 망가졌을 때,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줄었을 때,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뜯었을 때 등에는 사업자가 철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그렇더라도 철회 불가 사실을 포장 등에 적어 두지 않았다면 이 제한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같은 조 제6항).
환급 기한
환급은 사업자가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늦어진 기간만큼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전자상거래법 | 공정위 조사와 위반 제재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어떤 자료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혐의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에 착수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시정조치, 과태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와 시정조치의 구분
시정권고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뒤 절차가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먼저 스스로 고치도록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시정조치도 명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2조).
과태료 산정 기준
과태료 금액은 위반의 정도, 위반 횟수,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전자상거래법 | 상담부터 대응까지의 단계
통신판매업 신고 상태, 표시·광고 자료, 소비자와 주고받은 기록,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통지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철회가 가능한지, 표시 의무를 이행했는지, 시정조치가 어느 수준으로 내려질지 등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소명자료와 답변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의견진술도 함께 준비합니다.
시정권고를 수락하거나 시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처분 이후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약관, 청약철회 안내문, 정보 표시 항목을 법에 맞게 정비해 같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 사건 비용 기준
약관과 정보 표시 검토, 청약철회 대응 자문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업무는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이의처럼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난이도와 조사의 진행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처분 취소나 과태료 감경처럼 결과가 뚜렷한 사건에 한해 별도로 협의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점검 목록
1️⃣ 사업자의 신고·표시 점검
-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쳤습니까, 아니면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까?
- 쇼핑몰 화면에 상호,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 철회 기간과 예외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까?
-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라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분명하게 표시해 두었습니까?
2️⃣ 소비자의 철회·환불 점검
- 주문 내역이나 이메일 같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광고와 다른 상품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포장을 개봉했거나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 사업자가 반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났는데도 환불되지 않고 있습니까?
3️⃣ 공정위 조사 통지 수령 시
- 통지서에 적힌 조사 사유와 요구 자료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셨습니까?
- 거래 내역과 표시·광고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 시정권고를 수락할지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하셨습니까?
-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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