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윤리경영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윤리경영·컴플라이언스는 부패방지, 공정거래, 노동, 환경 등 분야별로 따로 있는 법적 위험을 내부 규정, 조직, 신고 채널로 미리 관리하는 일입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거나 협력사·계열사 관계에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험을 안고 있는 기업은 이런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나 계약 해지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 제27조의2 등 참조). ESG 공시 의무화 흐름 속에서 상장사를 넘어 협력사에도 같은 체계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목차
윤리경영 | 내부통제 규정과 조직 설계
현장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감사부서가 독립되어 있는지, 경영진에게 어떻게 보고하는지, 규정의 효력이 협력사에까지 미치는지입니다. 행동강령과 윤리규정을 문서로 작성하는 일과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조직을 만드는 일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동강령·윤리규정 필수 조항
위반이 터졌을 때 징계의 정당성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적용 기준이 흐릿한 규정입니다. 윤리규정에는 보통 이해충돌 방지,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내부고발자 보호가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민간기업이 공공기관과 거래한다면 공직자가 아니어도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 기준에 맞춰 사규를 쓰는 사례가 많습니다(청탁금지법 참조).
감사·준법지원 조직의 독립성
감사부서가 대표이사나 사업부서 아래에 놓여 있으면 내부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직도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보고 체계를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준법지원인을 둔 상장회사에서도 준법지원인이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구조여야 제도가 제 기능을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협력사·계열사로의 규정 확대
규율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조항은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이라는 분쟁을 부를 수 있어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최근 대기업은 협력사에 윤리경영 협약서나 행동강령 준수 확인서를 요구하는 일이 잦습니다. 협력사가 위반했을 때 계약 해지나 거래 중단까지 계약서에 명시할지가 실무상 고민입니다.
윤리경영 | 내부고발·조사 절차의 위험 요소
조사 절차가 부실하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고, 신고자 보호가 구호에 그치면 신고 채널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일과 접수된 신고를 실제로 처리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조사 도중 퍼지면 회사가 별도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조사팀을 꾸리는 시점에 접근 가능한 사람부터 좁혀야 합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신고는 사내 채널로 들어왔더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리거나 알려지게 하면 안 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내부조사와 징계절차의 연계
조사보고서만 근거로 곧바로 징계했다가 절차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내부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이 그대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절차(소명 기회 등)를 별도로 거쳐야 징계가 효력을 가집니다.
수사기관 고발 시점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자체 조사를 길게 끌면 나중에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거나 증거인멸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중 횡령, 배임 같은 형사사건의 정황이 확인되면 자체 조사를 계속할지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시점을 판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윤리경영 | 업종·규모별 주요 위험 영역
윤리경영 문제가 집중되는 영역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공공기관 거래가 많은 기업, 대기업, 금융회사가 각각 어디서 위험을 맞닥뜨리는지 살펴봅니다.
공공기관 거래기업의 부정청탁·금품 위험
접대비와 경조사비의 지급 기준을 사규에 분명히 적어 두면 조사를 받을 때에도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이 많다면 담당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 금품·접대를 준 쪽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
대기업 하도급·갑을 컴플라이언스
윤리경영 점검 항목에 협력사 대금 지급 과정을 포함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하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도급법 제11조, 제25조).
금융회사·상장사의 준법감시 의무
형식적으로만 규정을 갖춰 놓으면 감독당국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만들고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며, 감독당국이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25조).
윤리경영 | 윤리경영 자문 진행 단계
현재의 규정, 조직도, 신고 채널 운영 상태를 검토해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업종과 거래 구조(공공·민간 거래, 협력사 관계 등)를 고려해 우선 정비할 위험 영역을 선별합니다.
행동강령, 신고 채널 운영규정, 내부조사 절차, 징계 연계 규정을 회사의 조직에 맞게 설계합니다.
마련한 체계를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하면서 임직원 교육과 협력사 안내를 병행합니다.
인증 심사나 감독당국 점검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모의 점검을 실시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윤리경영 | 컴플라이언스 자문 비용 산정 기준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지 개정하는지, 정비할 규정이 몇 개인지, 조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정합니다.
특정 신고 건만 자문하는지 조사 전체를 맡기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며, 사안의 복잡성과 소요 기간도 함께 고려합니다.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상시 자문을 두는 경우에는 문의 빈도와 대응 범위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합니다.
인증기관 심사 대응이나 임직원 교육 자료 제작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 컴플라이언스 점검 목록
1️⃣ 규정 정비 필요성
- 최근 3년 이내에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을 개정한 적이 있습니까?
- 이해충돌과 부정청탁 조항에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협력사와 거래할 때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 내부고발 창구가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이용된 적이 있습니까?
2️⃣ 신고 채널 운영
- 신고자 정보가 조사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 신고를 접수한 뒤의 처리 기한과 절차가 사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3️⃣ 내부조사·징계 절차
-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하기 전에 취업규칙이 정한 소명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보전하고 관리할지 정해 두셨습니까?
- 형사사건 정황이 있을 때 수사기관에 넘기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4️⃣ 인증·감독 대응 준비
- ISO 37301, ISO 37001 같은 인증을 준비하거나 유지하고 계십니까?
- 감독당국 점검에 제출할 서류 목록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최근 점검이나 심사에서 지적받은 미비 사항을 보완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윤리경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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