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위험물안전관리법변호사 | 형사입건부터 행정처분까지 한 번에 정리
위험물 시설의 사고나 점검 위반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시작되는 유형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허가 없는 저장·취급 시설 설치, 안전관리자 미선임, 정기점검·정기검사 누락 같은 관리 의무 위반에 두 가지 책임을 모두 묻도록 정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36조, 제12조). 사고가 나면 소방당국의 화재조사와 경찰 수사가 나란히 진행되고, 시·군·구는 그 결과로 허가취소나 사용정지를 결정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과 행정 절차에서의 소명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목차
위험물안전관리법 |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겹치는 이유
하나의 사실에 형사처벌 조항과 행정처분 조항이 함께 적용되는 구조라서 위험물 사고와 점검 위반은 두 절차가 따로 움직입니다.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달라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조항의 구조
법에 따로 정한 벌칙은 설치허가 없이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경우와, 유출·화재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적용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35조). 수사기관은 화재조사 결과와 안전관리자 배치 상황, 소방시설 관리 실태를 놓고 과실이 있었는지 봅니다. 의도적인 위반이 아니고 업무상 과실이었더라도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행정처분의 구조
형사 결과와 별개로 행정청이 직접 조사해 처분하기 때문에, 무죄·불기소가 확정되어도 행정처분은 따로 다투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이나 안전관리자 미선임이 확인되면 관할 시·군·구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두 절차의 상호 영향
첫 진술을 하기 전에 두 절차의 방향을 같이 정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인정한 사실과 진술은 행정처분의 소명자료로 그대로 쓰일 수 있고,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이의 내용이 형사 재판의 참고자료로 들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관리 의무 이행 여부의 쟁점
판단의 중심에 놓이는 자료는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점검, 예방규정 준수 여부입니다. 관리자 쪽에서 다툴 지점은 법이 요구하는 관리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실제 직무 수행
실제로 일한 흔적이 없는 안전관리자는 관리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어, 근무일지와 교육이력 같은 직무 수행 증빙이 쟁점이 됩니다. 시설 관계인에게는 위험물 안전관리 직무를 맡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고,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해임·퇴직 뒤 후임 없이 시설을 가동한 경우도 형사처벌·행정처분의 근거가 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정기점검·정기검사 이행 여부
책임의 무게는 점검 자체를 건너뛰었는지, 점검은 했으나 발견한 결함을 방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검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 뒤 조치가 이어졌는지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 관계인은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예방규정·시설 기준 준수 여부
사고가 나면 형사와 행정 양쪽에서 공통으로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운영이 신고한 예방규정과 일치했는지, 허가받은 위치·구조·설비 기준과 맞았는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의 관계인은 화재 예방과 재해 시 비상조치에 관한 예방규정을 만들어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위험물안전관리법 | 행정처분 단계의 다툼 지점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에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위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사용정지 기간이나 취소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가 행정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청문과 소명 기회
소명자료에는 위반 경위, 재발방지 조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담아 청문 통지에 대응합니다. 이를 통해 처분 강도를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관할청이 허가취소나 사용정지를 하려면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 행정절차법 제22조).
행정심판·행정소송 불복
통지를 받은 날부터 불복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처분에는 대개 불복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문을 거쳐 확정된 처분이라도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4조).
위험물안전관리법 | 사고·점검 통지부터 처분·재판 종결까지 진행 순서
화재조사 결과, 정기점검·정기검사 결과 통지서, 경찰 출석요구서처럼 처음 받은 문서의 내용과 날짜부터 정확히 읽습니다.
관리 의무를 다했음을 보여 줄 자료를 시간 순서로 모읍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근무 이력, 정기점검 기록, 예방규정, 시설 도면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경찰 조사에서 관리 의무 이행과 사고의 인과관계에 관해 한 말은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진술의 방향을 미리 검토해 둡니다.
청문 통지가 오면 위반 경위와 재발방지 조치를 담은 의견서를 내고, 처분 수위에 참작될 사정을 정리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
부당한 처분은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변경을 구합니다. 형사 재판이 같이 진행 중이면 두 쪽의 일정을 조율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사건 단계별 비용 안내
업무 범위는 경찰·공소청 단계에서 돕는지, 기소 뒤 재판에서 돕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 조사가 몇 번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비용을 정합니다.
청문만 대응하는지,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지에 따라 달리 정합니다. 형사 사건을 같이 맡느냐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 현장조사 참여, 서류 송달,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에서 실제로 쓰이는 돈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불기소나 처분 감경 같은 결과를 전제로 한 성공보수는 사건 유형과 목표에 맞추어 상담할 때 별도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점검 목록
1️⃣ 안전관리자·인력 점검
- 안전관리자가 실제로 선임되어 있고 공백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자가 명목상의 직책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근무한 기록이 있습니까?
- 안전관리자가 없던 기간에 대리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밟았습니까?
2️⃣ 정기점검·검사 이행 점검
- 가장 최근의 정기점검이 정해진 주기 안에 이루어졌고 기록이 있습니까?
- 점검에서 나온 결함을 보수한 내역이 남아 있습니까?
- 정기검사 대상 시설이라면 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까?
3️⃣ 사고 직후 대응 점검
- 사고 직후 소방서와 경찰에 신고한 시각과 경위를 적어 두었습니까?
- 사고 원인에 관한 자체 조사나 감식 결과를 확보했습니까?
- 피해 규모와 인명 피해 여부를 파악해 두었습니까?
4️⃣ 처분 통지 이후 점검
- 청문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청문 기일을 확인했습니까?
- 처분 사유에 적힌 위반 사실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검토했습니까?
- 재발방지 조치나 시설 개선 계획을 소명자료로 마련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위험물안전관리법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