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보건의료법변호사 |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 정리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급여법처럼 의료인·의료기관·제약사·요양기관을 규율하는 법령을 모두 묶어 보건의료법이라 부릅니다. 이 분야에서는 한 번의 행위가 보건복지부 처분, 건강보험공단 환수, 수사기관 수사로 각각 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88조 등). 그래서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흔한 주제는 리베이트, 사무장병원(비의료인 개설), 의료광고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요양급여 부당청구입니다.
목차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법 위반 유형별 절차
사건에서는 아래 유형 여러 개가 겹치는 일이 많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대표 유형부터 짚어 봅니다.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적용됩니다.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의 대가로 의료인·의료기관이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처분 수위는 리베이트의 액수와 대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고 운영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그런 병원은 개설 자체가 무효로 평가되어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부를 환수당할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형사처벌과 면허정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나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광고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치료 효과를 장담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수술 후기, 시술 전후 사진을 내세우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무면허 의료행위인지는 시술자가 누구였고 지도·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미용사 등이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거나, 의사가 다른 과의 시술을 했을 때 쟁점이 됩니다(의료법 제27조).
착오로 잘못 청구했는지 고의로 허위 청구를 했는지가 처분과 형량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실제 진료와 다르게 청구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은 물론 사기죄 등 형사책임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의 별개 진행
같은 위반이라도 보건복지부·시군구의 행정처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수사기관의 형사수사는 각각 별개로 진행됩니다. 한 절차에서 다투지 않은 사실이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전체 구도를 놓고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보건의료법 | 사전통지·청문 단계의 중요성
면허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같은 처분 전에는 처분권자가 사전에 알리고 의견제출이나 청문 기회를 줍니다. 이때 다투지 않으면 나중의 취소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 수령 후 확인할 사항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적혀 있는 처분 사유가 실제 조사 결과와 같은지 먼저 대조하십시오. 처분의 기준이 된 조문,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 등 하위 규정이 정확히 적용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이 기재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제출·청문에서의 다툼 지점
진료를 중단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어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점검합니다(의료법 제67조). 의견서에는 사실 오인, 위반에 비해 처분이 가혹하다는 비례원칙 위반, 자진신고·재발방지조치 같은 감경 사유를 담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처분의 취소소송 가능성
처분 효력을 유지한 채 갈지, 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을 멈출지를 함께 정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이미 나온 처분이라도 위법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의 병행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진행 속도도 증명 기준도 다릅니다.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부당청구가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수사 단계 진술이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
수사기관에서 낸 진술과 자료는 행정처분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부인한 내용과 행정절차에서 낸 의견이 어긋나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서 두 절차에 같은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판결 확정 전 행정처분 가능 여부
행정처분은 형사판결의 확정을 반드시 기다리지는 않고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이라면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절차를 늦춰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형사처벌과 결격사유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것만으로 면허취소 같은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조, 제65조). 그러다 보니 형사절차의 양형 결과가 곧바로 행정상 지위로 이어지는 일이 많고, 벌금형인지 집행유예인지 같은 결과의 종류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보건의료법 | 면허·개설 처분과 환수·형사책임의 연결
개설 자체를 어긴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는 요양급여 환수와 함께 처리되는 일이 많아 처분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개설 위반 확인 이후의 절차
비의료인 개설이 확인되면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 전부가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환수 책임을 함께 집니다. 환수액은 개설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 개설 형태를 다툴지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의 책임 범위
이름을 빌려준 의료인이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관여했고 실제로 진료를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면허정지 기간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강서구 보건의료법 변호사와 초기에 정리해 두면 방향 잡기가 수월합니다.
보건의료법 | 상담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 진행 순서
사전통지서, 출석요구서, 진료기록, 청구내역을 모아 위반 유형과 적용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청문과 경찰 조사에 동시에 대응할지,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순서와 논리를 정합니다.
처분권자에게는 의견서를 내거나 청문에 출석하고, 병행되는 수사는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면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 처분의 가능성은 없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 사건 비용 구조
첫 상담에서는 사전통지서와 수사자료를 보고 위반 유형과 동시에 걸린 절차가 몇 개인지 파악합니다.
의견제출·청문, 형사 조사, 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몇 개를 맡는지, 얼마나 어려운지에 따라 정합니다.
처분 감경·취소, 불기소·선고유예 같은 결과에 연동된 보수는 착수 전에 따로 정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인지료, 송달료, 자료복사비 등 절차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점검 목록
1️⃣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 처분의 원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했습니까?
- 적용된 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이 위반 정도에 비해 무겁지는 않습니까?
- 자진신고, 재발방지조치, 초범 등 감경 사유로 내세울 사실이 있습니까?
2️⃣ 리베이트 조사를 받을 때
- 받은 돈이 강연료인지 자문료인지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처방·채택과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반박할 자료가 있습니까?
- 같은 일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각각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3️⃣ 사무장병원 의심을 받을 때
- 명의자인 의료인이 진료에 실제로 얼마나 관여했는지 정리했습니까?
- 요양급여 환수의 대상 기간과 금액을 파악했습니까?
- 동업이나 명의대여 등 개설 형태를 보여 줄 계약서와 자금흐름 자료가 있습니까?
4️⃣ 의료광고가 문제 될 때
- 광고 표현이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같습니까?
- 치료 효과를 장담하거나 다른 병원과 비교·과장하는 표현이 있습니까?
- 환자 후기나 시술 전후 사진을 사용할 때 환자 동의를 받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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