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라이선스계약변호사 | 체결 전 검토와 분쟁 대응 전략
표준계약서를 쓰면 빠르지만, 거래 성격과 맞지 않는 조항이 남아 있다가 분쟁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특허권·상표권·저작권·영업비밀·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을 쓰도록 허락하는 계약이 라이선스계약이며, 민법의 계약자유 원칙 아래에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같은 개별 법률이 함께 적용됩니다. 쟁점은 허락 범위(독점 여부, 지역, 기간), 로열티 산정 방식,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종료 후 재고의 처리, 침해가 생겼을 때의 책임 분담으로 모입니다.
목차
라이선스계약 | 허락범위 조항: 독점 여부, 지역, 기간
계약의 출발점은 무엇을, 어디에서,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지를 정하는 허락범위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불분명하면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양쪽이 예상하지 못한 분쟁에 휘말립니다.
독점·비독점 라이선스의 차이
독점 라이선스인 전용실시권은 설정하면 그 범위 안에서 특허권자 본인도 실시할 수 없고,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특허법 제100조). 비독점 라이선스인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으나 같은 권리가 여러 사람에게 겹쳐 허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독점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써야 합니다.
지역·분야·기간 제한의 설정
지역, 분야, 기간이 계약서에 빠지면 해외에서도 팔 수 있는지, 비슷한 제품에도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뒤늦게 다투게 됩니다. 대상 지역(국내 또는 특정 국가), 사용 분야(특정 제품군), 기간을 좁게 정할수록 라이선서의 통제력은 커지고 라이선시는 사업을 넓히기 어려워집니다.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라이선시가 받은 권리를 다시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따로 정해야 합니다. 서브라이선스 조항이 없으면 라이선서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많으므로, 유통망 확대를 계획 중이라면 계약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라이선스계약 | 로열티 산정과 정산 분쟁
로열티는 일정 금액을 정해 두는 정액 방식과 매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러닝로열티 방식으로 나뉩니다. 산정 기준, 지급 시기, 감사(오디트) 조항이 불분명하면 정산 단계에서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정액·러닝로열티와 최소보장금액
어떤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지, 순매출인지 총매출인지를 정의 조항에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러닝로열티는 라이선시가 신고하는 매출에 의존하므로, 최소보장금액(미니멈 개런티)을 같이 정해 라이선서의 위험을 줄이는 구조를 흔히 씁니다.
감사(오디트) 조항의 실효성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의 매출 신고를 확인할 감사권을 계약서에 넣어 두지 않으면, 로열티를 적게 신고한 듯해도 확인할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감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감사 결과에 따라 어떻게 정산하는지까지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해지와 종료 후 처리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후에도 재고 처리, 사용 흔적 삭제, 비밀유지, 경업금지 같은 존속 조항의 효력은 계속 문제가 됩니다.
해지 사유와 치유기간
한쪽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상대방이 바로 해지할 수 있는지, 일정 기간 시정할 기회를 준 뒤에야 해지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문구에 따라 정해집니다. 로열티를 거듭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위반이 되풀이되는 계약에서는 이 치유기간 조항이 실제 분쟁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종료 후 재고 판매 기간(셀오프)
셀오프 조항이 있는지, 기간은 얼마인지 계약 전에 점검하십시오. 이미 만들어 둔 재고를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팔 수 있게 해 주는 조항입니다. 없으면 종료와 함께 재고를 폐기하거나 돌려주어야 해서 라이선시의 손해가 커집니다.
비밀유지·경업금지 존속 조항의 한계
비밀유지의무는 보통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도록 정합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기간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라는 헌법상 가치와의 균형 때문에 효력이 좁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권리침해와 보증책임의 분담
대상 지식재산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반대로 제3자가 대상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누가 어떤 책임과 대응 의무를 지는지 계약서에 써 두어야 합니다.
권리 유효성·비침해 보증
무효심판이 받아들여지면 특허는 등록되어 있었더라도 처음부터 없던 권리가 됩니다(특허법 제133조). 그러니 무효 판정 시 로열티를 어떻게 정산할지 계약서에 써 두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라이선서가 권리의 유효성과 제3자 권리 비침해를 보증하는지, 보증을 위반하면 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제3자 침해 대응과 비용 분담
실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정해 둔 내용이 없으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대상 권리를 침해하면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가운데 누가 소송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지, 소송 비용과 받아 낸 배상금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라이선스계약 | 상담부터 계약 체결·관리까지 진행 순서
먼저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독점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거래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등록 여부, 존속기간, 권리자를 특허청 등 등록기관 자료로 확인해 대상 권리가 유효한지 점검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초안은 조항별로 검토하고, 초안이 없으면 의뢰인의 조건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험한 조항을 짚어 드립니다.
로열티 산정, 해지 조건, 책임 분담처럼 협상이 필요한 조항에는 대안 문구를 제시하고 협상을 지원합니다.
체결한 뒤에도 로열티 정산, 감사, 갱신·해지 시점 관리 같은 이행 단계의 쟁점을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라이선스계약 자문 비용 안내
계약서의 분량과 조항의 복잡도, 계약 전체를 보는지 일부 조항만 보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거래 구조의 복잡도, 당사자의 수, 로열티 산정표나 부속 명세서 같은 부속 서류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상 횟수, 서면 대안만 제시하는지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문하다가 소송이나 조정으로 넘어가면 별도의 수임료 기준을 적용하고, 난이도와 청구 규모를 고려해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전 스스로 점검하기
1️⃣ 라이선서(권리를 빌려주는 쪽) 점검
- 대상 권리가 등록되어 있고 존속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 독점 여부와 지역·분야의 제한을 분명하게 기재했습니까?
- 최소보장금액과 감사(오디트) 조항을 포함시켰습니까?
- 라이선시의 품질 유지 의무와, 이를 어겼을 때의 해지권을 정해 두었습니까?
- 계약 종료 후의 사용 흔적 삭제와 재고 처리 조항이 있습니까?
2️⃣ 라이선시(권리를 빌려 쓰는 쪽) 점검
- 대상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 조항이 있습니까?
- 서브라이선스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내용을 조항에 넣었습니까?
- 계약 종료 시 재고를 판매할 수 있는 기간(셀오프)이 있습니까?
- 로열티의 기준이 순매출인지 총매출인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3️⃣ 계약 전 공통 점검
- 정의 조항이 실제 거래 대상과 정확히 일치합니까?
- 분쟁이 생기면 관할과 해결 방식(소송 또는 중재)이 정해져 있습니까?
- 해지 사유와 시정 기회(치유기간)가 균형 있게 정해져 있습니까?
- 비밀유지와 경업금지 조항의 기간과 범위가 과도하지 않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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