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상장기업자문변호사 | 공시·거버넌스·내부통제 쟁점을 한 번에 점검
결정 하나에 여러 법령이 겹쳐 적용되는 것이 상장회사의 특징입니다. 상법 제542조의8 이하의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함께 걸리기 때문에, 요건을 한꺼번에 충족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상장기업자문은 이런 절차와 책임 소재를 실무 담당자가 놓치지 않도록 미리 짚어 주는 업무입니다. 범위는 정기공시·수시공시,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 그리고 유상증자·M&A 같은 자본시장 거래에 이릅니다.
목차
상장기업자문 | 정기공시·수시공시의 지연·누락 위험
무엇이 공시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부터 다툼이 되는 일이 흔합니다. 상장기업에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의무와 주요사항보고서 등 수시공시 의무가 있으며, 공시를 늦추거나 빠뜨리면 제재를 받습니다.
정기공시의 범위와 기한
정기보고서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는 사업연도나 해당 기간 종료 후 법정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이를 넘기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과 맞물릴 수 있어 내부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수시공시·주요사항보고서 대상
합병, 유상증자, 최대주주 변경처럼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하면 정해진 기한(사유 발생일 다음 날 등) 안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실무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영향에 해당하는지, 이사회 결의와 공시의 선후가 어떠했는지를 두고 자주 다툽니다.
불성실공시 제재
예방책은 공시 부서와 법무팀이 사전에 함께 검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공시를 지연하거나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면 거래소 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고,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이사회·주총 결의의 절차 하자 예방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비율, 감사위원회 설치, 전자투표 등 상법상 특례를 추가로 지켜야 합니다. 절차에 하자가 생기면 결의 무효·취소 소송의 원인이 되므로 사전 점검의 실익이 큽니다.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두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542조의11).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할 때에는 그때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총 소집절차와 전자투표
주주총회는 정해진 기간보다 앞서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전자투표를 도입했다면 정관과 통지서에 의결권 행사 방법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소집절차에 흠이 있으면 결의취소의 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이해관계 이사의 결의 배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결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나 최대주주와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공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법 제398조).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주요주주와 거래할 때는 이사회 승인이 따로 필요합니다(상법 제542조의9).
상장기업자문 |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의 범위
내부통제의 허점은 회계부정이나 배임·횡령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체계를 점검해 두면 사고 시 회사와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 운영하고, 그 운영실태를 평가해서 보고해야 합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가 매년 운영실태보고서에 서명하므로 그 실질적 근거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준법지원인과 컴플라이언스 조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이나 보고라인이 서류에만 존재한다면 실효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유상증자·M&A에서 놓치기 쉬운 절차
자금조달과 인수합병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로 끝나지 않고 공시, 지분보고, 때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연달아 요구합니다. 절차 하나를 빠뜨리면 거래의 효력이나 관련 임원의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요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는 상장회사는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발행가액 산정기준도 지켜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목적이 의심되는 배정이라면 주주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병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에 앞서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매수가격의 산정 방식과 절차를 놓치면 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더 안게 되기도 합니다.
기업결합신고와 관련시장 획정
일정 규모 이상의 M&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는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신고 의무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므로 거래 초기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담부터 자문 종료까지 진행 순서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공시 이력 같은 기초자료를 살펴 문제가 되는 쟁점과 관련 법령을 확인합니다.
공시 대상인지, 결의 절차가 적법한지,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검토해 문서로 정리하고, 의사결정에 쓸 수 있는 자료로 드립니다.
결의 안건의 구성, 소집통지 문안, 공시서류 초안처럼 실행 단계의 세부 쟁점을 같이 살핍니다.
공시한 뒤 이의제기나 주주 소송 등의 분쟁이 생기면 최초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조정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장기업 자문 비용 안내
정기 공시 검토나 이사회 안건 검토처럼 상시 자문이 필요하면 업무 범위와 예상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월 자문료를 정합니다.
유상증자·M&A 같은 특정 거래나 특정 공시 문제를 일회성으로 검토할 때는 복잡도와 검토 범위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법률의견서나 내부통제 점검보고서처럼 문서 작성이 포함되면 분량과 조사 범위를 반영해 정합니다.
등기부와 공시자료의 발급비, 외부 전문가 자문비 등은 실제로 쓴 금액만큼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스스로 점검하기
1️⃣ 공시 담당자 점검
- 최근 발생한 경영상 사실이 주요사항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부서 일정표에 들어 있습니까?
- 법무팀이 공시 초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력이 있다면 현재 벌점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2️⃣ 이사회·주총 실무자 점검
-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최신 요건에 맞게 구성했습니까?
- 이번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정해진 기한과 방법을 지켰습니까?
-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결의에서 빠졌습니까?
- 전자투표를 도입했다면 정관 내용과 통지서 문구가 같은지 대조했습니까?
3️⃣ 내부통제 담당자 점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실제로 있습니까?
- 준법지원인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실제로 작동합니까, 서류에만 있습니까?
- 내부통제와 관련해 지적받은 사항이 최근 1년 안에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4️⃣ M&A·자금조달 담당자 점검
-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발행가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근거를 문서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안내할 준비를 마쳤는지 확인하십시오.
- 기업결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거래 초기에 검토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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