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의료법위반변호사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동시 대응 전략
의료법 위반이 적발되면 벌금이나 징역으로 끝나지 않고 면허정지·취소,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가 뒤따를 수 있어서, 첫 대응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유형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의료광고 위반,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의료법 제87조~제91조 등)과 행정처분(자격정지·면허취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등)이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고, 수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청의 처분 절차도 같이 챙겨야 합니다.
목차
의료법위반 |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을 골랐습니다. 의료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조문에 걸친 행위 유형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넘어 진료한 경우입니다(의료법 제27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미용업 종사자의 시술에서 자주 다투어지고, 그 행위가 애초에 의료행위인지가 논란이 됩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함께 처벌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어 파장이 큽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 유도를 대가로 돈이나 물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입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준 쪽도 받은 쪽도 처벌 대상이며, 실제로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시장거래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의료법이 금지하는 방식의 광고로,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내세우는 경우가 해당합니다(의료법 제56조). 환자 후기나 체험담 형식, SNS 광고에서 문제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 의무를 어긴 경우입니다(의료법 제22조). 보험사기나 의료분쟁 소송과 얽히면 다른 죄명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는 시기도 대응 논리도 맞추어 가야 합니다. 무죄나 불기소가 나와도 행정청은 따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를 할 수 있고, 반대로 행정처분이 형사판결의 근거자료로 쓰이는 일도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 무면허·사무장병원 사건의 쟁점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무장병원은 근거 조문이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같이 문제 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개설·운영의 실질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선결 다툼
미용시술, 문신, 카이로프랙틱처럼 경계에 있는 행위는 먼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의료법 제27조). 판례가 쌓인 유형인지 새로운 시술 방식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운영 실질에 따른 사무장병원 판단
이름만 의료인일 뿐 실제 투자, 운영, 수익 배분은 비의료인이 했는지가 핵심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진료에 실제로 관여한 정도 같은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요양급여 환수
사무장병원으로 확정되면 개설 이후에 받은 요양급여 전부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료법위반 | 광고·리베이트 규제의 쟁점
처벌 수위는 의료광고와 리베이트 모두 고의가 있었는지, 대가관계가 입증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환자 후기·체험담의 광고 해당 가능성
후기 글이 올라온 경위와, 병원이 대가를 주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이 돈을 주었거나 작성을 부추긴 후기는 의료광고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대가관계 증명이 관건인 리베이트
다툼은 금품 제공의 목적과 처방·채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서 생깁니다. 학술대회 지원이나 견본품 제공처럼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리베이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위반 반복에 따른 처분 기준 가중
같은 위반이 거듭되면 자격정지 기간이 길어지거나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위반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이후 처분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순서
출석요구서와 보건소 조사통지서 등 받은 서류를 진료·운영 자료와 함께 살펴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할 진술의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의견서와 법리 서면을 제출합니다.
보건소, 시·도, 보건복지부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단계에서 처분 사유와 수위를 다툽니다.
사무장병원이나 거짓청구가 문제 되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지 검토합니다.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상고,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사건에 맞는 불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의료법위반 | 의료법위반 사건 비용 안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와 행정처분을 함께 맡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고 비용 기준도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처분 취소·감경 같은 결과에 연동해 따로 정하며 미리 서면으로 약정합니다.
면허정지·취소나 요양급여 환수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므로 비용도 따로 정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자문 비용처럼 절차에서 실제로 쓰이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위반 | 상황별 점검
1️⃣ 수사기관의 조사통지를 받은 경우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셨습니까?
- 진료기록이나 계약서를 이미 제출했거나 압수당했습니까?
- 동료나 직원도 함께 조사받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진술에 앞서 법리 검토를 받아 볼 계획이 있으십니까?
2️⃣ 보건소·행정청의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예정 사유를 확인하셨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 청문 대상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처분이 확정되면 진료를 하지 못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3️⃣ 사무장병원 의심을 받는 명의자인 경우
- 실제 투자와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정리해 두셨습니까?
- 근로계약서나 급여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요양급여 환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확인하셨습니까?
- 형사 조사도 같이 받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4️⃣ 의료광고·리베이트 통보를 받은 경우
- 문제가 된 광고물이나 거래 내역을 특정하셨습니까?
- 대가를 준 목적과 시기를 정리해 두셨습니까?
- 같은 일로 다른 의료인이나 업체도 조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과거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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