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특허/실용신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먼저 사건이 놓인 단계를 확인하십시오(특허법, 실용신안법). 담당 기관, 증명 책임의 소재, 기한이 단계마다 다릅니다. 출원·심사 단계는 발명을 특허청에 등록받는 과정이고, 침해 단계는 등록된 권리를 민사·형사로 지키는 과정입니다. 무효 단계는 상대방 등록이 잘못되었다며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과정입니다.
목차
특허/실용신안 | 특허와 실용신안의 보호 범위 비교
같은 기술 아이디어도 보호 대상과 절차가 달라서, 발명이 얼마나 완성되었는지와 사업을 얼마나 서둘러야 하는지를 보고 길을 골라야 합니다.
| 보호대상 | 물건, 방법, 용도에 관한 발명 전부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오래 걸림(반드시 실체심사를 거침) |
| 진보성 요구수준 | 높음 |
특허를 받으려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1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짧음 |
| 진보성 요구수준 | 특허보다 완화된 수준 |
실용신안의 대상은 물품의 형상·구조에 관한 고안에 한정되며, 방법이나 용도 발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특허/실용신안 | 특허침해 분쟁의 쟁점
침해가 문제 되면 상대 제품이나 방법이 내 특허의 청구범위를 그대로 따랐는지, 아니면 균등한 범위 안에서 따랐는지를 제일 먼저 다툽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의 범위, 침해금지의 필요성이 순서대로 쟁점이 됩니다.
청구범위 해석과 침해 판단 기준
균등론 때문에 문언이 달라도 침해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상대방이 일부만 바꾸어 피해 갔다는 항변이 실무에 흔합니다.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상대 제품의 구성에 하나씩 대응시키는 것이 판단 방법입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방법
침해를 당한 권리자에게는 두 가지 청구가 열려 있습니다. 첫째, 침해행위의 중지·예방과 침해물 폐기를 구하는 청구입니다(특허법 제126조). 둘째,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인데, 법은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로 추정합니다(특허법 제128조).
형사고소의 가능 여부
형사고소는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 절차이므로 어느 쪽을 먼저 쓸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특허권 침해에서는 고의 실시 여부와 침해를 안 시점이 쟁점입니다(특허법 제225조).
특허/실용신안 | 상대방 특허에 대한 무효 다툼
무효심판은 침해 주장을 받은 쪽이 가장 많이 쓰는 반격입니다. 상대방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선행문헌을 찾아내는 일이 핵심 작업입니다.
무효심판 사유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과 심사관입니다. 출원 전에 알려진 선행기술과 같거나 거기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특허는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심결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는 소송은 특허법원에 내며,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특허법 제186조).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관계
침해소송 중에도 상대방이 무효심판을 따로 제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대법원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침해소송에서 그 점을 참작할 수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두 절차가 나란히 굴러가는 만큼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출원 거절과 그 대응
거절이유를 통지받았다고 해서 등록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로 청구범위를 손보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출원인은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족 등의 사유에 대해 의견서를 내면서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3조). 다만 허용 범위를 넘는 보정은 거절을 확정시킬 수 있어 시기와 폭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보정 후에도 거절결정을 받으면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으로 다툽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인용된 선행문헌과 내 발명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이때도 관건입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순서
출원하려는 발명 또는 분쟁 대상인 특허의 청구범위와 선행기술 자료를 같이 보면서 쟁점을 정리합니다.
출원 진행,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무효심판 청구 중에서 상황에 맞는 절차와 순서를 정합니다.
출원 보정, 의견서 제출, 심판청구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증거와 감정자료를 마련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이나 침해소송으로 넘어가면 특허법원과 민사법원의 절차에 맞추어 서면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 유지, 배상금 집행, 라이선스 협상 같은 후속 업무를 안내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사건 비용 안내
출원 단계인지, 침해소송·무효심판 같은 분쟁 단계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청구범위의 복잡도, 기술분야, 감정이 필요한지도 영향을 줍니다.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이 인정되거나 무효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특허청·특허심판원 관납료, 감정료, 변리사 협업 비용, 선행기술 조사비 등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출원과 심사 단계는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에 따른 비용 구조를 미리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점검 목록
1️⃣ 특허권자(침해를 주장하는 쪽) 점검
- 상대방 제품이나 방법의 구성을 내 청구범위와 하나씩 대조해 보셨습니까?
- 제품, 카탈로그, 매출자료 같은 침해 증거를 확보하셨습니까?
- 상대방이 무효심판으로 반격할 만한 선행기술이 있습니까?
- 손해액을 산정할 매출·이익 자료를 준비하셨습니까?
2️⃣ 침해 주장을 받은 쪽 점검
- 상대방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알려진 선행기술이 있습니까?
- 내 제품이 청구범위를 피해 간 회피설계인지 실제로 검토하셨습니까?
- 경고장을 받은 날짜와 대응 기한을 확인하셨습니까?
- 무효심판과 별개로 실시를 중단할지 정하셨습니까?
3️⃣ 출원 중인 발명자 점검
- 출원 전에 그 발명을 공개했거나 판매한 적이 있습니까?
- 거절이유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문헌을 확인하셨습니까?
- 보정이 가능한 범위와 기한을 알고 계십니까?
- 특허와 실용신안 가운데 어느 쪽이 사업 속도에 맞는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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