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약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방향
수사기관에 낸 진술과 자료는 나중에 행정처분에서 그대로 불리하게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와 행정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하나의 그림으로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약사법위반이 다루는 것은 약사·한약사 면허 없는 조제·판매, 약국 개설 자격의 대여와 차용, 의약품 유통 규정 위반 등입니다(약사법 제93조 등).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행정청이 자격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를 따로 추진하는 일도 흔합니다.
목차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유형별 쟁점
사건이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의 종류가 갈립니다. 약사법위반이라는 이름 아래에는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이 묶여 있습니다.
| 적용 조문 | 근거 조문은 약사법 제23조와 제93조 |
|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도 |
| 행정처분 | 해당 업소의 폐쇄나 영업정지 처분 가능 |
| 쟁점 | 직접 조제했는지, 지시·감독 범위 안의 일인지 |
약사나 한약사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 적용 조문 | 근거 조문은 약사법 제20조와 제93조 |
|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도 |
| 행정처분 | 약사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
| 쟁점 | 실제 운영자의 신원, 대가를 지급한 정황 |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약사와 한약사로 한정됩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 적용 조문 | 근거 조문은 약사법 제44조, 제61조, 제95조 등 |
| 형사처벌 | 위반 유형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이 큼 |
| 행정처분 | 업무정지, 품목의 회수·폐기 명령 |
| 쟁점 | 판매자의 인식 여부, 유통 경로의 특정 가능성 |
의약품의 판매는 약국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위반 | 무자격 조제·투약의 처벌 범위
무자격 조제는 약사법위반 가운데 가장 흔하게 다루어지는 혐의이고, 처벌 여부는 직접 조제를 했는지 아니면 보조에 그쳤는지에서 갈립니다.
조제와 단순 보조의 구분 기준
조제인지 단순 보조인지는 업무를 어떻게 나누어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가려집니다. 종업원이나 실습생이 약사의 지시 없이 직접 의약품을 소분하고 포장해 건넸다면 조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범위의 단순 보조라면 무자격 조제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수사 초기 진술이 중요한 까닭
조제를 했는지는 수사기관이 CCTV, 처방전 기록, 관련자 진술을 맞추어 보고 판단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나서 진술해야 하는 이유는, 초기 조사에서 밝힌 업무 범위가 행정처분 때에도 인용되기 때문입니다.
약사법위반 | 약국 명의대여와 실제 운영자 문제
이른바 차명 약국은 면허 없는 사람이 약사의 이름만 빌려 약국을 실제로 운영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약사와 운영자가 모두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실제 운영자를 가리는 기준
수사기관이 실제 운영자를 가리는 근거는 자금 흐름, 인테리어·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매출 배분 방식입니다. 약사가 상근하지 않으면서 급여처럼 정액만 받았다는 정황이 나오면 명의대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93조).
면허 처분과의 연계
형사절차에서 명의대여가 인정되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형사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별도로 조사해 처분할 수 있어서, 두 절차의 시점을 같이 보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별도 대응 필요성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보건소와 식약처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약사법위반 사건의 특징이고, 판단 기준과 진행 방식이 서로 달라 각각 대응이 필요합니다.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불기소나 무혐의로 형사사건이 끝나도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형사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조사하고 청문을 열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를 정할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의견제출·청문 기회를 별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처분 확정 이후의 불복
처분 통지가 도착하면 가장 먼저 기간을 계산하십시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적법한지 다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음
위법성을 다툴 길은 기간이 지나면 막힐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십시오.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순서
수사 개시 통지나 행정청의 조사 안내가 오면 처방전, 매출 자료, 근무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 첫 상담에서 강서구 약사법위반 변호사와 형사·행정 양쪽 쟁점을 같이 점검해 두면 방향을 잡기 수월합니다.
조사 때 한 말이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주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과 낼 자료를 미리 정해 둡니다.
형사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맞추어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보건소·식약처 등이 보내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때 처분의 근거와 수위를 다툽니다.
기소가 되면 공판에서 쓸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불기소인지, 약식기소인지, 정식기소인지에 따라 이어지는 대응이 달라집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영업 재개나 면허 재취득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사건 비용 안내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형사와 행정 양쪽의 쟁점을 같이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수사 단계인지 기소된 상태인지, 행정처분까지 걸렸는지처럼 진행 단계와 범위를 보고 정합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맡으면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 형 감경, 행정처분 취소 등 결과에 연동하여 따로 정하며, 결과는 약속하지 않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료와 송달료 같은 실비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상황별 점검
1️⃣ 무자격 조제 혐의를 받는 경우
- 의약품을 직접 나누고 포장해서 건네 본 적이 있습니까?
-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아래 일했음을 보여 주는 근무기록이나 지시 내용이 있습니까?
-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하셨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2️⃣ 약국 명의대여 혐의를 받는 경우
- 약국의 자금 흐름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 두셨습니까?
- 매출 배분이나 급여 지급이 분명한 근로계약 형태로 이루어졌습니까?
- 인테리어 계약, 직원 채용 등 실제 운영자로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3️⃣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 사전통지서의 처분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을 알고 계십니까?
- 청문에 직접 출석할지, 어떤 자료를 낼지 계획이 있습니까?
4️⃣ 형사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셨습니까?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사건에 맞는 쪽이 어디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 불기소나 무죄 같은 형사 결과를 행정절차에서 소명자료로 활용할 준비를 해 두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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