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 | 지주회사 전환·계열사 재편 자문 한 번에 정리
반대하는 소수주주가 있어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으면 지분 구조가 통째로 바뀝니다. 이 때문에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절차 요건이 엄격하게 짜여 있습니다. 이미 있는 완전모회사에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들이 주식 전부를 넘기고 신주를 받는 것이 주식교환이고(상법 제360조의2), 기존 회사가 완전자회사로 바뀌면서 완전모회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주식이전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지, 계열사를 편입하려는지, 상장폐지가 목적인지에 따라 점검 항목도 달라집니다.
목차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차이
두 방식 모두 결과적으로 100% 모자회사 관계가 만들어지지만,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지와 당사자 구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존 상장 지위를 유지할지, 지주회사 요건을 언제 맞출지에 따라 어느 방식을 택할지가 정해집니다.
기존 모회사로 이전하는 주식교환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있어야 주식교환이 성립합니다.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들은 주식 전부를 그 회사에 넘기고 대가로 모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받습니다(상법 제360조의2). 신설 절차가 필요 없어 계열사를 지주회사 산하로 들일 때 주로 씁니다.
신설 모회사를 설립하는 주식이전
주식교환과 달리 주식이전에서는 모회사가 거래와 동시에 새로 만들어집니다. 기존 회사의 주주들은 주식 전부를 신설 모회사로 넘기고 그 회사의 주식을 받습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를 새로 세울 때 자주 쓰며, 설립등기 절차가 붙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간이·소규모 절차 적용 요건
이사회 승인만으로 주주총회를 대신하는 간이·소규모 절차가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간이주식교환은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 전원이 동의했거나 모회사가 될 회사가 그 주식 90% 이상을 이미 보유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소규모주식교환은 모회사가 내주는 신주·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일 때 가능한데, 모회사 주주 20% 이상이 반대하면 정식 총회가 필요합니다. 지분 분석부터 해 두십시오.
주식교환/주식이전 | 특별결의와 서면 절차 요건
회사는 남아 있어도 지배구조가 뿌리부터 달라지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상법은 합병과 비슷한 절차상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계약서 작성에서 등기까지 순서나 기한을 어기면 효력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계획서 작성 요령
찬성 요건은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입니다(상법 제360조의3, 상법 제434조). 그에 앞서 이사회에서 교환계약서(주식이전의 경우 이전계획서)를 확정하고 총회에 상정합니다. 배정 비율, 효력발생일 같은 법정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없으면 하자가 됩니다.
사전 공시와 채권자 절차
총회 2주 전부터 계약서와 재무제표 등을 본점에 갖춰 두고 주주가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4). 이 거래는 회사 재산을 줄이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등을 대가로 내주는 구조라면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효력 발생 시점과 등기
교환의 효력은 계약서에 정한 날 생기고, 이전의 효력은 신설 모회사가 설립등기를 마친 날 생깁니다(상법 제360조의11, 상법 제360조의21). 등기가 늦어지거나 날짜가 잘못 적히면 뒤따르는 재편 일정이 모두 흔들리므로 실무에서는 등기소와 일정을 먼저 맞춥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자기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고 가격을 놓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소수주주와 회사 모두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반대주주가 할 일은 두 단계입니다. 총회에 앞서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알리고,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한 단계라도 놓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가격 산정과 분쟁
협의가 우선입니다. 매수 청구를 받고 30일이 지났는데도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가격을 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준용). 상장사는 시장가격이, 비상장사는 따로 하는 평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감정평가사나 회계법인이 개입하곤 합니다.
⚠ 매수청구 기간 도과의 효과
청구 기한은 결의일부터 20일이며, 그에 앞서 서면 반대 통지를 해 두어야 청구 자격이 생깁니다(상법 제360조의5). 이 두 단계를 기간 안에 마치지 못하면 매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과세특례와 지주회사 전환 세무 검토
주주는 갖고 있던 주식을 내주고 새 주식을 받는 셈이어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를 뒤로 미룰 수 있으므로, 거래를 설계할 때 세무 검토도 같이 해야 합니다.
완전모자회사 관계와 과세이연
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뒤로 밀리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전부 갖춰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모회사가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자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 대가를 모회사 주식으로 치르는 것 등이 요건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어 거래 전에 하나씩 대조하십시오.
지주회사 요건과 사후관리
지주회사가 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해야 하고 자회사 지분율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세금도 같습니다. 과세이연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지분 구조를 지키지 못하면 미뤄 둔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부터 등기 완료까지 절차
지주회사 전환, 계열사 편입, 상장폐지 등 거래 목적을 파악한 뒤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중 어떤 구조가 적합한지, 간이·소규모 절차를 쓸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계약서나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대상회사의 재무·법률 실사로 배정비율 산정의 전제를 점검합니다.
이사회 승인, 서류 비치와 공시, 주주총회 소집과 특별결의를 진행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 기간을 관리합니다.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가 접수되면 가격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효력발생일이 도래하거나 모회사 설립등기가 끝나면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무신고와 지주회사 신고 같은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 비용 기준
거래 규모, 상장 여부, 계열사 수, 간이절차 가능 여부 등 복잡도에 따라 정합니다. 계약서·계획서 작성과 주주총회 자문이 포함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실사의 범위, 반대주주의 규모, 매수가액 분쟁 가능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나 지주회사 요건 검토를 위해 세무사·회계법인과의 협업이 필요하면 그 비용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등기비, 공시비, 감정평가 비용 같은 실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체크리스트
1️⃣ 거래구조 설계 점검
- 거래 목적이 지주회사 전환인가요, 계열사 편입인가요?
-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존재하나요, 아니면 새로 설립해야 하나요?
- 간이·소규모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했나요?
- 배정비율의 근거가 되는 재무 실사를 마쳤나요?
2️⃣ 주주총회 진행 점검
- 계약서·계획서에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들어 있나요?
- 총회 2주 전에 서류를 비치하고 공시했나요?
- 특별결의 요건인 3분의 2 이상, 3분의 1 이상을 충족할 지분 구조인가요?
- 효력발생일과 등기 일정이 후속 절차와 충돌하지 않나요?
3️⃣ 반대주주 대응 점검
- 반대주주가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했는지 확인했나요?
- 결의일부터 20일인 매수청구 기한을 관리하고 있나요?
- 가격 협의가 결렬될 경우 법원에 신청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4️⃣ 세무·사후관리 점검
- 거래구조가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했나요?
- 지주회사 신고와 자회사 지분율 사후관리 요건을 파악하고 있나요?
- 사후관리 기간에 지분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과세이연에 영향이 없는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주식교환/주식이전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