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스타트업M&A변호사 | 거래구조 설계부터 계약서 조항까지
인수 협상이 흔들리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창업자가 개인 보증을 섰거나, 투자자 우선주에 특별한 조건이 있거나, 스톡옵션이 곳곳에 부여됐거나, 초기 장부가 부실한 경우입니다. 상장사 거래에서는 드문 스타트업 특유의 변수입니다. 주식 매매, 영업 양도, 합병 중 어떤 형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과 인수자가 지는 책임이 달라지고(상법 제374조, 제522조), 실사에서 드러난 사항은 가격 조정, 에스크로, 배상 조항의 형태로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매도하는 창업자와 인수 기업이 각자 먼저 확인할 지점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목차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거래 구조 선택
주식 매매가 실제 거래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세금 효과나 숨은 채무를 떠안을지 여부에 따라 영업양수도나 합병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 자문 초기에 구조부터 결정합니다.
| 법인격 | 존속, 계약관계 유지 |
| 우발채무 | 그대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진술보장·손해배상 조항 |
| 소요기간 | 실사 포함 2~4개월 |
지배주주나 주주 전원을 상대로 개별 계약을 체결하므로 소수주주의 동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실무상 쟁점입니다(상법 제335조).
| 법인격 | 매도법인은 별도 존속 |
| 우발채무 | 원칙적으로 선별 승계 |
| 주요쟁점 | 이전 대상 자산·계약 특정 |
| 소요기간 | 1~3개월 |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법인격 | 소멸회사 해산 |
| 우발채무 | 포괄적으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합병비율 산정,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
| 소요기간 | 3~6개월 |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고 채권자보호절차를 마쳐야 합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스타트업M&A | 실사 발견 위험과 가격 조정
인수하는 쪽은 법률, 재무, 기술의 세 방향 실사로 숨은 위험을 찾아내 가격과 조건에 담습니다. 파는 창업자도 요구받을 자료와 지적받기 쉬운 부분을 미리 짐작해 두어야 협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법률실사 주요 점검 사항
실사 체크리스트에서 앞쪽을 차지하는 것은 주주간계약, 투자계약의 우선매수권과 태그얼롱(동반매도권), 스톡옵션 내역, 근로계약과 체불 여부, 지식재산권 귀속입니다. 초기 회사는 정관 변경과 이사회 결의 기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그것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려 실사가 지연됩니다.
가격조정과 에스크로
계약에 반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맡겨 두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돈으로 정산하는 에스크로가 있고, 처음부터 인수가격을 내리는 가격조정(Purchase Price Adjustment)이 있습니다. 매도인에게는 수령액과 수령 시기가 달라지는 문제라서 일찍 정해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SPA 핵심 조항
SPA에는 정해진 표준이 사실상 없고 모든 조항이 협상 대상입니다. 종결 후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
진술 및 보장에서 매도인은 재무 상태가 장부와 같다는 것, 진행 중인 소송이 없다는 것, 주요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 내용이 틀리면 곧바로 배상 청구 사유입니다. 매도인이 책임을 줄이려면 보장 범위를 좁히고, 이미 아는 예외를 디스클로저 스케줄에 미리 적어 두어야 합니다.
배상 상한과 청구 기간
배상 조항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최고 한도(캡)가 별도로 정해지는데, 세금이나 환경 문제는 한도 밖에 두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상 배상과 별개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도 물을 수 있는지를 문구로 정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행조건과 거래종결 시점
서명한 날과 돈·주식이 실제로 오가는 날 사이에 시차가 있으면, 그동안 채워야 할 조건을 계약서에 못 박아 둡니다. 공정위 신고나 핵심 거래처의 동의가 그 예입니다. 기업결합 신고는 회사 규모가 기준을 넘을 때 필요하므로(공정거래법 제11조), 양사의 자산과 매출을 대조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스타트업M&A | 창업자·투자자의 간과하기 쉬운 쟁점
창업자는 지분을 팔면서 인수 후에도 회사에 남는 일이 많아 이해관계가 두 겹입니다. 투자자는 우선주 조건에 적힌 분배 순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와 분배 순서
청산우선권이 있는 투자계약에서는 매각대금을 나누는 순서가 바뀝니다. 우선주 투자자가 약정 금액을 먼저 챙기고 나머지를 보통주 주주가 나누므로, 창업자가 가진 것이 보통주인지 옵션 행사로 받은 주식인지에 따라 정산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업금지·록업(Lock-up)
인수 기업은 핵심 인력이 떠나지 않도록 창업자에게 경업금지(일정 기간 동종 업계 취업·창업 금지)와 록업(남은 지분 매각 금지)을 요구하곤 합니다(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범위가 넓으면 협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 임원의 스톡옵션 처리
옵션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결국 문서에서 정해집니다(상법 제340조의2). 인수 이후 일찍 퇴사한 임직원의 미행사 옵션이 사라지는지, 이미 베스팅된 부분이 유지되는지는 부여 결의와 개별 계약서의 문구가 좌우합니다. 창업자 본인의 옵션도 이때 조건을 재협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 스톡옵션·우선주 정산 순서 사전 확인
거래 대금이 커도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잔여재산 분배 우선순위)가 앞서 있으면 보통주 창업자가 받는 돈은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주주별로 얼마를 받는지 표로 계산해 보십시오.
스타트업M&A | 상담부터 거래종결까지 진행 절차
매각·인수의 목적과 대상회사의 상황을 파악한 뒤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중 알맞은 구조를 선택합니다.
의향서에서 구속력이 있는 조항(독점협상권, 비밀유지)과 그렇지 않은 조항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법률·재무 실사 요청자료를 정리하고, 실사에서 나온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진술보장, 손해배상, 선행조건, 경업금지 같은 핵심 조항을 조문별로 협상하며 초안을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합니다.
대금 지급과 지분 이전을 완료하고, 에스크로나 손해배상 청구기간처럼 종결 후에도 이어지는 의무를 관리합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자문 비용 기준
거래 규모와 구조의 복잡성(단순 지분매각인지 다단계 합병인지), 예상되는 실사의 범위에 따라 정합니다.
검토할 계약서와 법인문서의 분량, 실사 기간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PA, 주주간계약 등 계약서의 종류와 협상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의 종결 여부와 최종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등기, 공정위 신고 같은 행정 수수료와 외부 회계·세무 자문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점검표
1️⃣ 매도 창업자 점검 사항
- 투자계약서의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조항을 확인했나요?
- 청산우선권을 적용했을 때 실제 수령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 스톡옵션 베스팅 현황과 인수 시 처리 조건을 파악하고 있나요?
- 경업금지·록업의 기간과 범위가 합리적인가요?
- 실사에 제출할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을 정리해 두었나요?
2️⃣ 인수 기업 점검 사항
- 대상회사의 우발채무와 체불임금 위험을 확인했나요?
- 진술보장 위반 시 배상 상한과 청구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했나요?
-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규모인지 검토했나요?
- 핵심 인력을 붙잡아 둘 록업·인센티브 방안이 있나요?
3️⃣ 투자자(주주) 점검 사항
- 보유한 주식이 우선주인지 보통주인지, 청산우선권 조건은 무엇인지 파악했나요?
- 동반매도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 남아 있나요?
- 인수 승인에 필요한 주주총회 의결권을 확보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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