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상표권침해변호사 | 경고장부터 소송까지 쟁점 정리
상표권침해는 상표가 똑같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권리자 허락 없이 사용하면 침해가 되고(상표법 제108조), 외관·호칭·관념이 비슷하며 사용한 상품이 지정상품과 유사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유사 정도와 사용 방식이 주로 다퉈집니다. 침해로 인정되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같은 민사 책임이 따르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목차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판단 기준
침해 여부는 법이 정한 요건을 하나씩 대입해 보아야 알 수 있으며, 어느 한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침해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유사한지는 외관(눈에 보이는 모양), 호칭(소리 내어 읽는 발음), 관념(떠오르는 의미)의 세 방향에서 판단합니다. 글자가 하나 달라도 전체 인상이 가까우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서 대법원이 쌓아 온 기준에 맞춰 사건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표장이 유사해도 상품 분야가 크게 다르면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의류에 등록한 상표를 다른 사람이 음식에 사용했다면 두 분야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표장을 디자인 요소로 쓰거나 상품을 설명하는 용도로 넣었다면 상표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 표장이 누구의 상품인지를 알리는 출처 표시 기능을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권리자가 허락했거나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계약이 있거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침해가 아닙니다(상표법 제99조). 상대가 그런 권한을 내세운다면 근거 서류를 먼저 요구해 보십시오.
예외와 유의 사항
등록 시점이 앞선다고 늘 우위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상표법 제90조). 상대에게 선사용권이 있는 경우, 또는 등록상표가 그 상품의 보통 명칭이나 성질을 가리키는 말로 굳어진 경우에는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거기에 무효심판이 계류 중이거나 무효 사유가 엿보이는 상표라면 권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 침해로 보는 유사성의 범위
경고장이든 소송이든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어느 정도 유사해야 침해인가입니다. 아래 기준으로 내 상황을 우선 점검해 보십시오.
외관·호칭·관념의 전체 비교
소비자가 거래 현실에서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고, 표장을 부분별로 분해해 비교하지 않습니다. 글자 몇 개나 색상이 달라도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유사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의 실무상 의미
특허청의 유사군 코드가 같으면 유사한 상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드는 판단의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거래 사정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동 가능성 입증 증거
혼동 우려는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비자 인지도 조사, 실제 혼동 사례, 온라인 검색 화면 등이 활용되므로 권리자라면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상표권침해 | 경고장 수령 후 대응 순서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권리가 유효한지, 정말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방 상표권의 유효성 확인
먼저 상대 상표가 실제로 등록돼 있는지, 지정한 상품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앞서 등록된 상표와 충돌하는 등의 무효 사유가 있는지 살핍니다. 무효 가능성이 보이면 무효심판 청구가 대응 카드가 됩니다(상표법 제117조).
선사용권·상표적 사용 부인 주장
방어 수단으로는 선사용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출원하기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써서 알려진 표장이라면 이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문제 된 표시가 단순한 장식이고 출처를 알리는 용도로 쓰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사용 중단·상표 변경 여부 판단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일찍 표장을 바꾸거나 사용을 중단해 배상액을 줄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법리뿐 아니라 사업상 판단이 함께 필요한 대목입니다.
⚠ 회신 기한 확인
경고장에 적힌 회신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고 법적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무대응이 소송 제기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되도록 기한 안에 검토를 마친 답변을 준비하십시오.
상표권침해 | 침해당했을 때의 구제수단
권리자는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마다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사안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해금지·예방청구
침해가 계속되고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그 중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 물건의 폐기와 침해에 사용된 설비의 제거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손해배상과 손해액 산정
지식재산권은 손해를 수치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것과 같은 산정 규정을 법이 따로 두고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실제 다툼은 판매량과 사용 기간에 집중됩니다.
형사고소와 처벌
형사 책임도 따릅니다(상표법 제230조). 비친고죄이므로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같이 걸어 놓고 협상을 이끌어 내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상표권침해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절차
경고장, 등록상표 정보, 실제 사용하는 표장과 상품 자료를 검토해 침해 가능성과 방어 논리를 먼저 살펴봅니다.
특허청 등록정보를 조회해 등록의 유효 여부, 지정상품 유사군과 표장의 유사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다툴 여지가 있으면 근거를 갖춘 회신서를 작성하고, 권리자 입장이라면 내용증명으로 침해 중지를 요구합니다.
소송에 앞서 라이선스, 표장 변경, 합의금 등으로 합의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합의되면 분쟁을 일찍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침해금지가처분, 본안소송, 형사고소로 나아갑니다. 절차마다 소요 시간과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판결, 화해, 조정으로 마무리되며, 필요하면 배상금 집행이나 사후 모니터링이 이어집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사건 비용
첫 상담에서 경고장, 등록 현황, 사용 실태 자료를 검토하는 데 드는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난도, 손해배상 청구액, 가처분·본안·형사 중 몇 가지 절차를 병행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금지청구가 인용되거나 일정한 배상액이 인정되는 등의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사도나 손해액 산정에 전문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특허청 등록정보 발급비, 인지·송달료, 증거 수집을 위한 조사비 등이 실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침해 | 상황별 점검표
1️⃣ 경고장을 받은 쪽 점검
- 상대방 상표가 실제로 등록돼 있고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내가 쓰는 표장의 상품이 상대방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실제로 겹치나요?
- 상대방의 출원일보다 먼저 그 표장을 사용해 온 기록이 있나요?
-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 적혀 있다면 며칠이 남았나요?
- 표장을 디자인이나 설명 용도로만 썼을 뿐 상표로 사용한 것은 아닌가요?
2️⃣ 침해를 주장하려는 상표권자 점검
- 내 상표가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고 무효 사유는 없나요?
- 상대방이 사용한 표장과 상품이 내 등록상표의 유사 범위에 속하나요?
- 소비자가 혼동한 사실을 보여 줄 캡처나 판매내역을 확보하셨나요?
- 침해로 입은 손해의 규모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나요?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하셨나요?
3️⃣ 온라인 판매·마켓 침해 대응
- 오픈마켓과 SNS의 지식재산권 신고 절차를 알아보셨나요?
- 침해 게시물의 캡처와 URL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셨나요?
- 병행수입이나 정품 재판매 같은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 판매자가 여럿이라 동시에 대응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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