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부당내부거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계열회사끼리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것은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자산·인력·사업 기회를 시장 거래에서는 받기 어려운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제47조). 쟁점은 거래 조건이 정상가격에 비해 얼마나 유리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로 모입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공정거래법 제124조) 조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거래가 정상이었음을 보일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목차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두 갈래
규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원하는 회사 쪽에서 보는 '부당지원행위'로, 특정 계열사에 자금·자산·인력을 몰아준 행위 자체가 대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익을 받는 쪽에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으로, 총수일가 같은 특수관계인이 그 거래로 이익을 얻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규제 대상과 입증 방식이 다르므로 어느 유형의 사건인지부터 파악합니다.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자산·인력·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공정위는 거래 조건이 시장 수준보다 현저히 유리했는지, 그 덕분에 지원받은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했는지를 살핍니다.
총수일가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계열사와 거래해 그들이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는 별도 조항이 규율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거래 상대방이 지분 요건을 충족하는지, 거래 규모가 상당한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부당성을 부정하는 논거로는 긴박한 자금 사정, 신용 회복을 위한 불가피성, 뚜렷한 효율성 증대 등이 있습니다. 이 사정은 회사가 직접 증명해야 하고, 거래 당시 작성한 문서가 있는지에 따라 사실상 결론이 갈립니다.
적용 조항별 대응 전략
부당지원 사건은 지원한 회사의 거래 조건, 사익편취 사건은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이익이 귀속되는 곳을 두고 다툽니다. 공정위가 어느 조항을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일이 대응 전략을 짜는 첫걸음입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성 판단 기준
정상 조건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가리는 작업이 부당지원 사건에서 가장 공이 많이 듭니다. 당시 시장 상황에서 그 결정이 합리적이었다고 회사가 설득해야 합니다.
비교 거래 선정
공정위가 흔히 쓰는 비교 대상은 비슷한 시기·조건의 다른 거래나 서로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거래입니다. 이 기준이 해당 사건과 맞지 않는다면 비교 대상을 고른 것부터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의도와 효과의 별도 판단
지원하려는 의도와 지원으로 생긴 실제 효과는 따로 판단합니다. 의도를 증명하는 자료로는 경영진 사이에 오간 내부 문서와 이사회 기록이 쓰입니다.
정상가격 산정의 어려움
무형자산이나 용역은 시장에서 비교할 만한 거래가 드물어 적정 가격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평가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의견서가 사실상 결론을 좌우하는 증거가 됩니다.
부당내부거래 |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 범위
사익편취 판단은 총수일가의 지분율과 거래 규모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분율 하나만으로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므로 거래의 흐름 전체를 그려 보아야 합니다.
총수일가 지분율 요건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가진 계열사와, 그 계열사가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가 규제 대상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상장 여부에 따라 기준을 나누던 과거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지분 변동이 잦은 회사라면 거래가 있었던 시점의 지분율을 정확히 대조하십시오.
실질적 관여 여부
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그 회사를 거쳐 결국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규제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제4호 관련). 중간에 회사를 하나 끼운 거래일수록 유의해야 합니다.
규제 제외 사유
예외도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분명하면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범위가 좁으므로 거래의 크기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공정위 사건의 진행 과정
사건은 대개 공정위가 직접 개시하는 직권조사나 외부 신고로 시작하고, 결론이 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시작 단계의 대응 방식이 최종 판단까지 영향을 줍니다.
조사 개시와 자료 요구
공정위가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는 넓어서 계열사 간 거래 장부, 이사회 기록, 가격 결정 근거까지 포함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설명과 함께 제출했는지 목록으로 관리해 두면 심의 단계에서 주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사보고서 수령 후 의견제출
조사가 끝나면 위법 여부와 처분 수위가 적힌 심사보고서가 회사에 송부됩니다. 이 보고서를 사실관계와 법리 두 측면에서 반박해야 합니다.
전원회의 판단과 시정명령·과징금
전원회의가 최종 판단을 내리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등 관련 규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 준수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전원회의에서 활용할 반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게 됩니다.
부당내부거래 | 통지 이후 대응 절차
받은 조사 통지서나 자료요구서를 바탕으로 어떤 계열사와 언제 어떤 구조로 거래했는지를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합니다.
계약서·가격 근거·이사회 회의록을 맞춰 보고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요건에 해당하는 대목이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오해를 살 만한 자료 제출이나 진술이 없도록 방향을 정하고, 조사관과 마주하는 소명 자리에 함께 참석합니다.
심사보고서를 분석해 사실관계와 법리 측면에서 반박할 지점을 골라 의견서로 작성합니다.
심의 당일에는 회사의 입장을 직접 진술하고,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갈지를 결정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단계별·규모별 비용
조사 단계인지, 심사보고서 이후 심의 단계인지, 소송 단계인지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서 착수금도 단계별로 다르게 정합니다.
시정명령·과징금이 취소되거나 감경된 결과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할 수 있고, 그 기준은 계약 초기에 분명히 정합니다.
외부 감정평가나 회계 검토를 의뢰하면 해당 기관에 지급할 비용이 더해집니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까지 진행하면 심급마다 비용을 다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상황별 점검표
1️⃣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의 종류와 대상 연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 문제된 거래가 동일한 계열사와 반복된 것입니까, 한 번뿐입니까?
- 계약서와 가격 결정 근거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직원들의 진술이 회사의 설명과 어긋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2️⃣ 내부거래 사전 점검
-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가진 계열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가 있습니까?
- 해당 계열사와의 연간 거래액이 상당한 규모입니까?
- 거래가격을 외부 시세와 대조하지 않고 내부에서만 결정해 왔습니까?
- 그 거래가 필요했던 이유와 효율성을 당시 작성한 문서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3️⃣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 의견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 심사보고서가 든 비교 거래가 실제로 견줄 만한 거래입니까?
- 전원회의에서 다툴 사실관계 쟁점과 법리 쟁점을 각각 정리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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