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면 처음 제출하는 자료와 첫 진술이 사건의 끝까지 따라갑니다. 신고하는 쪽이나 신고당한 쪽이나 사정은 같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란 거래상 우월한 지위나 시장에서의 위치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며(공정거래법 제45조), 거래거절, 차별취급,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활동방해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같아도 어느 유형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의 규모,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목차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확인
법 제45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실제 다툼은 내 사건이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부당'했는지를 두고 벌어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해 온 거래를 중단하거나 처음부터 거래를 거절하는 유형입니다. 일반적인 계약 종료와 구별할 때는 상대 사업이 입은 타격과 다른 거래처를 구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특정 사업자에게만 거래 조건을 유난히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입니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이나 복수의 사업자가 함께 하는 차별도 포함되며, 정당한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경쟁 업체를 시장에서 밀어내기 위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원가보다 낮게 판매한 의도와 기간, 시장에 미친 영향이 판단 요소입니다.
기망·강압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끌어오거나 원치 않는 거래를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끼워팔기와 사원판매 강요가 대표적입니다.
분쟁이 가장 빈번한 유형입니다. 거래에서 우위에 있는 쪽이 물품 구입을 시키거나 금전·이익을 내놓게 하거나 판매 목표를 떠넘기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에 앞서 정말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인력을 빼 가거나 거래처의 이동을 막아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영업비밀·부정경쟁 문제와 겹쳐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도급·가맹 관계의 우선 적용 법률
우선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가려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위탁이 부당하게 취소되었다면 하도급법이, 가맹점이 본부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면 가맹사업법이 공정거래법보다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조, 가맹사업법 제1조).
불공정거래행위 | 지위 남용 판단 구조, 지위와 부당성
지위 남용 사건은 두 단계로 판단합니다.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렇다면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부당했는지를 따집니다.
거래상 지위와 시장지배력 구분
여기서 말하는 우월한 지위는 시장지배력과 다른 개념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해당 거래에서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로 쉽게 옮길 수 없었는지를 보며, 매출 의존도, 대체 거래선 확보 가능성, 거래 기간이 고려됩니다.
구입강제·이익제공 요구의 입증 방법
물품 구입 강요나 협찬금·판촉비 요구가 있었는지는 주장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와 거래내역, 내부 이메일이 증거가 되고, 요구의 강도와 상대방이 실제로 거절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경영간섭 성립 가능성
상대 회사의 임원 인사에 개입하거나 생산 품목·시설 규모를 제한하는 것도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허용한 관리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요점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위 조사 진술의 중요성
조사는 신고나 공정위 직권으로 개시되고 현장조사, 자료 요구, 진술조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남긴 답변과 서류는 그대로 심사보고서와 최종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현장조사·자료 요구 대응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영업비밀 부분의 표시 방법을 사전에 정해 두십시오.
의견진술과 심의 절차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되면 피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공정거래법 제93조).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가 이 단계에서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동의의결 이용 가능성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위원회가 이에 동의하면 그 범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가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사건의 성격이나 진행 단계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시정명령·과징금과 민사 손해배상
공정위의 결론과 무관하게 피해를 입은 회사는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비슷하지만 진행 시기와 입증책임의 분배는 다릅니다.
시정명령·과징금 산정 기준
위원회가 위법을 인정하면 행위 중지나 계약 조항 삭제를 명하는 시정조치와,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금액은 위반의 내용과 기간,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는 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공정위 결론이 이미 나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명하기는 수월하지만,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민사 법정에서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처분 불복 방법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처분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 불복 기간 도과 시 처분 확정
기한을 넘기면 처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처분서 수령일과 기간의 기산점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종결까지의 진행 순서
계약서, 거래내역, 내부 문서를 시간순으로 배열해 어느 조문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피해자는 신고 여부와 민사소송 병행 여부를, 조사받는 사업자는 진술 방향과 제출 범위를 결정합니다.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의견진술의 각 단계에 필요한 서면과 진술을 준비합니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나오면 내용을 분석해 불복할지를 판단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단계·범위별 비용
계약서와 거래 자료를 토대로 어느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신고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윤곽을 잡는 초기 검토 단계입니다.
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 신고 대리 등 맡는 업무의 범위와 예상 소요 기간을 고려해 정합니다.
처분 또는 민사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난이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료 감정, 전문가 의견서,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황별 점검표
1️⃣ 피해를 입은 거래상대방
- 꾸준히 거래해 온 상대가 아무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했습니까?
- 거래처가 우리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 협찬금이나 물품 구입을 강요받았음을 보여 주는 문서·문자메시지가 남아 있습니까?
- 다른 거래처로 옮기기 어려운 구조적 사정이 있습니까?
2️⃣ 조사 대상 사업자
- 조사공무원의 방문이나 자료 요구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제출할 자료 중 영업비밀로 표시할 부분을 미리 가려 두었습니까?
- 심사보고서가 상정되기 전에 의견진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동의의결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았습니까?
3️⃣ 하도급·가맹 거래 분쟁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관계인지 가맹본부와 가맹점 관계인지를 먼저 구분했습니까?
-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한 위탁취소 등 하도급법이 적용될 사정이 있습니까?
-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4️⃣ 처분을 받은 경우
- 처분서를 받은 날과 불복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확인했습니까?
- 시정명령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까?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할지 검토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불공정거래행위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