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마약매매/알선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방어 전략까지
공동정범으로 볼지 방조범으로 볼지, 단순 심부름과 알선의 선을 어디에 그을지가 현장에서 가장 첨예합니다. 마약류 매매·알선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투약이나 소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다루는 행위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59조). 마약 또는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까지 형이 올라갑니다. 대마 거래와 필로폰 같은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거래에는 영리 가중이 없지만 횟수와 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고, 상습이나 업으로 한 경우는 더 무겁습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곧 형량이 되는 셈입니다.
목차
마약매매/알선 | 마약매매·알선 적용 조항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지면 같은 거래라도 형량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처벌 조항을 마약류의 종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와 행위(제조, 수출입, 매매, 알선, 소지, 투약)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영리성과 가담 정도를 입증하는 일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양이 많거나 조직적인 거래로 보이면 법정형의 하한이 그대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마약이나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사고팔거나 그 매매를 알선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영리가 목적이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 반면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과 형량 체계가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서, 어떤 마약류로 기소되었는지부터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사고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별도로 처벌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까지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알선으로 인정되는 핵심 근거는 대화 기록에서 값을 흥정하거나 거래 조건을 조율하는 데 개입했는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물건만 건네는 수수와, 거래가 성사되도록 관여하는 알선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방어의 첫 단추는 물건과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오갔다면 언제인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시도만 했을 뿐 마약류를 건네지 못했거나 대금이 오가지 않았어도 미수나 예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습성·조직성 인정 시 유의 사항
이번이 초범이라는 점과 거래가 한 번뿐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일찍 모아 두십시오. 동종 전력이 있거나 거래를 되풀이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습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량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거래량·영리성에 따른 가중 처벌
수사기관은 압수량, 계좌 입출금, 대화 기록에 기대어 거래량과 영리성을 추정합니다. 따라서 마약매매·알선의 형량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얼마나 많이, 얼마를 벌려고 거래했느냐입니다.
압수량과 형량의 관계
압수된 양 모두를 본인이 팔았다고 볼 수 있는지, 투약하려던 몫과 판매하려던 몫이 뒤섞여 있지는 않은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압수물의 순도와 양이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리 목적 인정 여부
마약이나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거래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매매·알선에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그래서 대가 없이 지인에게 나눠 주었거나 각자 쓰려고 함께 구입한 것이라는 사정이 영리성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반복과 상습성
거래 횟수와 시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 점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큰 줄기가 됩니다. 거래가 한 번이었는지 여러 번이었는지에 따라 상습범 규정이 붙을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공범 관계와 가담 정도 다툼
수사기관이 하나의 조직 범행으로 묶어 보더라도 개개인의 가담 정도는 따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연락, 운반, 대금 수령 등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맡는 구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지시에 따라 물건을 전달했을 뿐이고 거래 조건을 정하는 자리에는 없었다면,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거래를 주도한 사람과 연락이나 심부름만 한 사람이 지는 법적 책임은 같지 않습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
진술 사이의 모순과 진술한 시기·경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공범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범 한 명의 자백이나 진술만으로 가담을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단순 소개·연결과 알선의 경계
대화 기록의 구체적 표현과 끼어든 시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준 데 그쳤는지, 거래 조건까지 맞춰 준 알선인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마약매매/알선 | 몰수·추징 등 부수처분
추징액 산정 방식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형벌과 함께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처분이 따르는 일이 많습니다.
범죄수익 추징 근거
수사기관이 추정한 이익이 실제로 쥔 이익과 다르다면 추징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근거를 하나하나 다투어야 합니다. 법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같은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같은 이익의 이중 추징 문제
공범이 여럿인 거래에서는 같은 이익에 대해 모두에게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익을 실제로 어떤 비율로 나눴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유리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
체포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위, 압수물의 내용, 대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서 적용 가능한 조항을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영리성과 가담 정도 판단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의 방향을 점검합니다.
압수량이 많거나 조직성이 의심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춥니다.
공소청이 어떤 조항으로 기소했는지, 공소사실에 적힌 거래량과 횟수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재판에서는 가담 정도, 초범 여부,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 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하고 양형 변론을 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사건 단계·난이도별 비용 산정
첫 상담에서는 사건 개요, 적용될 만한 조항, 방어 방향을 점검합니다. 상담 방식과 소요 시간에 따라 비용은 따로 안내합니다.
수사 단계(경찰·공소청)에서 대응하는지 공판에서 변호하는지, 공범의 수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기록 열람·등사, 출장, 감정 신청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로 따로 계산합니다.
불기소, 집행유예, 형량 감경 등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에 따라 미리 정해 둔 기준대로 계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점검 목록
1️⃣ 초기 대응 점검
- 체포나 압수수색을 당할 때 변호인 선임권을 비롯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받으셨습니까?
- 영장 없이 휴대폰이나 계좌 내역을 가져간 정황이 있습니까?
-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읽어 보셨습니까?
2️⃣ 가담 정도 점검
- 가격, 시간, 장소 같은 거래 조건을 직접 정했습니까, 아니면 물건만 전달했습니까?
- 거래로 실제 이익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대가 없이 도와준 것입니까?
- 여러 번 거래했습니까, 단 한 번뿐이었습니까?
3️⃣ 공범 관계 점검
- 함께 조사받은 사람들의 진술 중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 전체 거래에서 내가 실제로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어떤 관계이고 어떻게 연락하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4️⃣ 양형 자료 준비 점검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 치료와 재활 의지를 보여 줄 상담 기록이나 치료 기록이 있습니까?
- 재범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사정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마약매매/알선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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