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협박죄변호사 | 사건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
해악을 알려 상대를 겁먹게 할 만한 말이었는지, 협박 사건은 대부분 이 물음 하나로 압축됩니다. 사람을 협박하면 협박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하지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나 부풀린 표현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해악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상대가 실제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나눠서 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형법 제283조 제3항), 합의서를 받아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면 불기소나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목차
협박죄 | 협박죄 성립 요건 정리
화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악을 알렸어야 하고, 그 말이 상대의 자유로운 결정을 막을 정도로 겁을 주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인정되지 않아도 무죄나 불기소로 끝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악을 알려야 협박이 되는데, 그 대상은 상대방이나 친족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입니다. 이를테면 "두고 보자", "가만 안 둔다"가 실제 해악 고지인지는 말하던 순간의 분위기,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앞뒤 대화를 같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홧김에 따지거나 감정을 터뜨린 말은 해악 고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진짜 무서웠는지보다 평범한 사람이 들어도 겁먹을 만한 해악을 알렸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대법원 판례 취지). 상대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나 맞받아쳤다는 점, 흥분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이라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의도 필요합니다.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는 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말했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말, 심한 부부싸움이나 빚 독촉 중의 말은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놓고 다툼이 잦습니다.
문자·메신저·SNS로 위협하는 글을 여러 차례 보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정확한 문구와 앞뒤 대화를 확인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특수협박·상습협박의 다른 취급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며 협박한 때(형법 제284조)와 협박이 반복돼 상습으로 인정되는 때(형법 제285조)에는 형이 올라가고, 반의사불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로 끝내기가 어려운 만큼, 사실관계와 주변 정황을 더 촘촘하게 따지는 방어가 필요합니다.
협박죄 | 해악 고지·공포심 요건 다투는 방법
가장 먼저 따질 것은 그 말이 정말 해악을 알린 것인지, 그리고 겁을 줄 만한 수준이었는지입니다.
발언 경위와 앞뒤 정황
방어는 사건 전후의 대화, 두 사람의 관계, 말이 나온 순간의 상황을 되짚으면서 시작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오랜 갈등 끝에 터져 나온 거친 표현인지, 처음부터 위협할 뜻으로 꺼낸 말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막연한 표현과 구체적 해악 구별
"죽여버린다", "불질러버린다"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서는 진심 없는 감정적 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행 가능성을 내비친 구체적 해악 고지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반복됐는지, 실행 방법까지 언급했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피해자 반응과 객관적 정황
판례가 묻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겁먹을 만한 해악이었는지이며, 피해자가 실제로 무서웠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을 이어 갔다면 정황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절차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그렇지만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한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밝혀야 효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분명히 하면 처벌은 불가능해지며, 기소 이전이라면 공소권없음 불기소, 기소 이후 선고 이전이라면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됩니다. 선고 뒤에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을 막지는 못하고 양형 참작 사유로만 쓰입니다.
합의 방식과 진정한 의사 여부
구두 합의로 그치지 않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합의를 받는 과정에서 강요나 회유가 있었다고 의심받으면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어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특수협박·상습협박의 반의사불벌 배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협박(형법 제284조)과 상습협박(형법 제285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합의를 형량 감경 자료로 쓰는 쪽으로 전략을 돌립니다.
협박죄 | 협박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의 절차
사건의 출발점인 고소장과 문자·메신저 기록을 함께 검토해 해악 고지로 볼 만한 말이 실제 있었는지,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피의자 신문에 동석해 불리한 진술이 불필요하게 남지 않도록 돕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고려해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지 타진하고, 합의되면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혐의없음·공소권없음 같은 불기소로 끝나지 않고 기소되면 정식재판이나 약식절차에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이나 형을 줄일 사정을 주장합니다.
사건에 따라 불기소, 공소기각, 무죄, 선고유예 등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협박죄 | 협박 사건 비용 산정 기준
첫 상담에서는 경위와 자료를 살펴 쟁점과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방식과 소요 시간에 따라 따로 안내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맡는지 재판 단계부터 맡는지, 특수협박·상습협박에 해당하는지, 함께 문제된 사건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별도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기소, 공소기각, 무죄, 선고유예 등 결과별로 성공보수 지급 여부와 기준을 미리 정해 둡니다.
기록 열람·복사나 서류 작성에 쓰는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박죄 | 협박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해악 고지 여부
- 문제 된 말이 생명·신체·재산 등에 구체적으로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이었습니까?
- 그 말을 할 당시 술에 취했거나 몹시 흥분한 상태였습니까?
- 실행 가능성을 내비친 구체적인 말이었습니까, 감정이 앞선 과장이었습니까?
- 그 말이 나오기 전후에 어떤 대화나 다툼이 있었습니까?
2️⃣ 공포심 유발 정도
- 상대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아니면 한참 뒤에 신고했습니까?
- 이후에도 상대와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까?
- 평범한 사람이 들었을 때 겁을 먹을 만한 말이었다고 보입니까?
3️⃣ 합의 종결 가능성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손에 들고 있었습니까(그렇다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러 번 협박했거나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까?
-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접근금지 같은 제한이 걸려 있습니까?
- 합의를 생각 중이라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가운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4️⃣ 증거 자료 확보
- 그 말이 남아 있는 문자·메신저·통화 녹음을 확보해 두었습니까?
- 그 자리에 목격자나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까?
- 고소장에 적힌 말과 실제로 한 말이 일치합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