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대마변호사 | 투약·소지·매매 유형별 대응 전략
같은 대마라도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걸리는 조문이 갈립니다. 피운 사람, 가지고 있던 사람, 키운 사람, 팔거나 중개한 사람의 형량이 서로 다르며, 대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의 마약류로 다룹니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조, 제4조). 흡연이나 소지로 처음 적발된 경우는 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로 끝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알선은 유기징역 1년 이상, 수출입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초범이라면 첫 조사에서 보인 태도와 치료·재범방지 자료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목차
대마 | 대마 투약·소지·매매별 적용 조문과 형량 비교
대마초라는 물건은 같아도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 혐의가 어느 유형인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등 |
| 형량기준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 초범 처리 | 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음 |
| 쟁점 | 투약 시점의 특정, 모발·소변 검사 결과의 신빙성 |
홀로 피운 경우는 비교적 가벼운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다만 반복하거나 다른 약물을 섞었다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 형량기준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 초범 처리 | 양과 목적에 따라 감형 여지 |
| 쟁점 | 소지량이 얼마인지, 피우려던 것인지 팔려던 것인지 |
양이 많거나 소분된 채 발견되면 판매 목적이 의심되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와 제59조 제1항 제11호 |
| 형량기준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매매·수출·제조 목적의 재배는 유기징역 1년 이상) |
| 초범 처리 | 규모와 목적에 따라 편차가 큼 |
| 쟁점 | 재배 규모, 판매 의사 유무 |
기르는 것만으로도 별도 위반이 됩니다. 팔거나 수출하거나 제조하려고 길렀다면 유기징역 1년 이상이라 훨씬 무겁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판매·알선)와 제58조 제1항 제5호(수출입) |
| 형량기준 | 판매·알선은 유기징역 1년 이상, 수출입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
| 초범 처리 |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 쟁점 | 거래 횟수와 규모, 이익 취득 여부 |
매매·알선에는 제5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흡연·소지보다 하한 형량이 크게 높습니다.
대마 | 흡연·소지 사건의 실제 쟁점
단순한 흡연·소지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신뢰할 만한지, 소지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모발·소변 감정 결과의 한계
모발 감정은 언제 피웠는지 집어내기 어렵고 바깥에서 묻었을 여지도 남습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가 곧 결정적 증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 어떤 방법으로 이뤄졌는지, 시료가 적법하게 채취됐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소지량과 목적의 구분 기준
혼자 쓸 정도의 소량만 나왔는지, 소분한 봉투나 전자저울 같은 판매 흔적이 함께 나왔는지가 수사 방향과 형량을 갈라놓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압수가 이뤄진 날의 상황을 하나씩 되짚어야 합니다.
포렌식·통신 자료 점검
소지로 시작한 사건이 휴대전화 분석이나 계좌 조회에서 거래 흔적이 나오면 매매·알선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초반에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확보된 자료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대마 | 대마 매매·알선의 형량 결정 요소
법정형부터 무거운 죄가 매매·알선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몇 번, 얼마나,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나하나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래 횟수와 규모의 산정
메시지 기록, 입출금 내역, 압수량을 서로 대조해 거래 횟수와 규모를 계산합니다. 이야기만 오갔을 뿐이거나 연결을 시도하다 중단한 일까지 매매에 들어갔다면, 그 부분을 걸러 내는 것이 자주 벌어지는 다툼입니다.
전달자와 판매자의 구별
지인이 부탁해서 건네준 사람과 직접 이득을 남기며 판 사람은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익이 있었는지, 몇 차례였는지, 각자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형량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의 구별
여러 명이 가담한 유통이라면 각자의 행위에 따라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가 나뉩니다. 이 구분이 처벌 수준을 곧바로 가릅니다.
대마 | 초범 감형에 작용하는 요소
초범이라고 해서 감형을 약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범방지 자료 마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은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 상담 치료 기록,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이 그 예이며, 수사 때부터 하나씩 모아 두면 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태도
초범이어도 초기 조사에서 한 말은 나중에 공소사실과 형량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입을 열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혐의가 쓸데없이 커지지 않게 대응해야 합니다.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
처음 손댄 사람에게 검사가 치료보호기관 위탁이나 조건부 기소유예를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 검사의 재량이라서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길이 내 사건에 열려 있는지는 강서구 대마 변호사와 일찍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대마 | 수사 통보부터 종결까지의 절차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을 수도 있고 현장에서 긴급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소변·모발 검사나 휴대전화 포렌식 같은 압수수색이 이어집니다. 절차가 적법했는지, 감정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약·소지·매매 중 어떤 혐의인지에 따라 조사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자리에서 한 말이 그대로 공소사실로 굳어집니다.
기소, 약식기소(구약식),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가운데 한 가지로 처분이 정해집니다. 초범이거나 소지·투약 사건이라면 여러 갈래가 검토됩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열리며, 재범방지 자료·반성문·치료 기록을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확정판결 이후에도 보호관찰이나 치료 조건이 따를 수 있어서, 그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대마 | 대마 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의 산정 기준
수사 초기 대응이냐 기소 후 재판 대응이냐, 단순 소지·투약이냐 매매·유통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불구속, 집행유예 같은 결과별로 따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 검토, 참고인 조력, 각종 서류 발급에는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첫 조사 전부터 공범 관계, 적용 조문, 압수·채취 절차를 점검할 수 있어 대응 방향을 세우기에 유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마 | 대마 사건 체크리스트
1️⃣ 흡연·소지 혐의 조사를 앞두고
- 소변·모발 채취에 동의하셨습니까, 채취 시각은 기억하십니까?
- 갖고 있던 대마의 분량과 포장 상태를 정확하게 기억하십니까?
- 언제, 어떻게 피웠는지 진술하기 전에 정리해 두셨습니까?
- 재범방지 상담이나 진료 기록을 갖출 수 있습니까?
2️⃣ 매매·알선 혐의 조사를 앞두고
- 거래 대화나 계좌 내역이 압수됐습니까?
- 거래 횟수와 규모가 실제와 다르게 계산되지는 않았습니까?
- 건네주기만 한 것과 직접 판매한 것이 분명히 구분됩니까?
- 공범이 있다면 각자 맡은 역할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3️⃣ 초범 감형을 준비한다면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전혀 없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치료·상담 기관에 다닌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까?
- 조건부 기소유예나 치료보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가족·직장 같은 사회적 유대를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4️⃣ 압수수색·긴급체포를 당했다면
-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으셨습니까,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없었습니까?
- 긴급체포의 이유와 시각을 분명하게 고지받으셨습니까?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