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위증죄/증거인멸죄변호사 | 허위 인식과 수사 대응이 갈림길입니다
두 죄 모두 결론은 알고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선서를 마친 증인이 자기가 기억하는 바와 다르게 진술하면 위증이고, 남의 형사·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하거나 그런 증거를 사용하면 증거인멸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55조 제1항). 진술이 사실과 달랐다는 결과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으며, 다툼은 기억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말했는지에 모입니다. 증거인멸에서는 스스로 자기 사건의 증거를 치웠을 때 타인의 사건이라는 요건이 빠지는지, 가족이 본인을 위해 치웠을 때 친족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목차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증거인멸죄 성립 요건
조문은 서로 다르지만 한 사건에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일이 흔합니다. 요건을 하나씩 분해하면 어느 지점을 공략할지 보입니다.
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해야 성립합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말이 아니라 증인 본인의 기억과 다른 말입니다. 기억하는 대로 말했다면 결과가 틀려도 위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하면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증언할 때 무엇을 노렸는지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 또는 그렇게 만든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가 증거인멸입니다. 핵심은 타인의 사건이어야 한다는 점이어서, 내 사건의 증거를 없앤 경우와는 취급이 다릅니다.
상대방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증거를 없앴다면 형이 가중됩니다. 공범이나 지인의 사건에서 부탁받고 자료를 정리해 주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가족이 대신 증거를 없앤 사건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 사건 증거 인멸의 처벌 제외 원칙
통설은 자기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를 이 조문의 처벌 범위 밖에 둡니다. 조문이 타인의 사건 증거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타인의 증거까지 훼손됐거나 공용서류손상 같은 다른 죄가 성립한다면 달라집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기억대로 진술한 경우의 고의 판단
위증 사건에서 가장 흔한 방어는 거짓인 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틀린 진술을 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허위 판단 기준, 사실이 아닌 기억
위증에서 거짓이란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가 아니라 증인 본인의 기억과의 불일치입니다. 잘못 보았거나 세월이 흘러 기억이 흐릿해진 탓에 틀리게 말했더라도, 증인이 정말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언하던 때의 분위기, 앞서 한 진술과의 부합 여부, 사건을 알게 된 경로를 보고 고의를 판단합니다.
선서 절차와 증인 자격 확인
위증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그래서 선서 절차가 적법했는지, 애초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죄의 성립 자체가 흔들립니다.
진술 정정 시점의 영향
같은 신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잘못된 진술을 직접 정정했다면 위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위증한 사건의 재판 확정 전이라면 자백으로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53조). 정정한 시기와 방식에 따라 평가가 갈리니 경과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십시오.
위증죄/증거인멸죄 | 증거의 귀속 사건 판단
증거인멸 수사는 문제의 증거가 누구의 사건에 속하는지를 가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처벌 여부는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본인이 없앤 경우
조문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입니다(제155조 제1항). 자기 사건 자료를 자기가 파기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자료에 공범이나 제3자의 증거가 함께 있었다면 해당 부분은 따로 판단합니다.
인멸의 대상자와 목적 판단
부탁을 받아 움직였다면 상대가 무엇을 바랐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나뉩니다.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릴 뜻이 있었다면 무거운 조항(형법 제155조 제3항)이, 사정을 봐주려는 정도였다면 일반 조항이 문제 됩니다. 속뜻은 메시지, 자료를 없앤 날짜, 처리 방식에서 읽히므로 조사 전에 그런 흔적을 챙겨 두십시오.
가족·동거인 특례 적용 범위
가족이 감싸 주려다 벌어진 일에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친족이나 동거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말 본인을 위한 행위였는지는 사건마다 공방이 벌어지는 부분입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출석 통지 후 흔한 실수
진술 외에 물증이 없는 사건이 많아서, 첫 조사에서의 태도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진술 보태기의 위험
위증 혐의를 받는 중에 다시 증언대에 서거나 수사기관에서 앞선 말을 뒤집으면 또 다른 위증 시비가 생기거나 원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정이 필요하다면 방법과 절차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추가 자료 훼손과 새 혐의
조사가 시작된 뒤에 자료를 만지거나 메시지를 지우면, 내 사건의 자료라도 타인의 증거가 섞여 있는 경우 새로운 증거인멸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자료를 확보했다고 가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참고인 단계의 진술 점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조사 도중 피의자로 바뀌는 사건이 흔합니다. 참고인으로 남긴 진술이 그대로 위증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첫 조사부터 말 한마디까지 신중해야 합니다. 출석 전에 강서구 위증죄/증거인멸죄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맞춰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진술 전 상담이 필요한 이유
진술이 곧 증거가 되는 구조라서 방향을 잡지 않고 조사에 들어가면 나중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위증죄/증거인멸죄 | 출석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고소장과 출석요구서를 확인하고, 진술서·증언 녹취·문자 같은 자료를 날짜 순서로 먼저 정리합니다.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대상 증거가 누구의 사건에 속하는지, 해칠 목적이 있었는지 등 쟁점을 사전에 짚어 둡니다.
조사에 동행해 진술 방향과 표현을 다듬고, 불필요하게 혐의가 늘어나지 않도록 진행을 살핍니다.
수사가 끝나면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또는 기소로 처분이 정해집니다. 처분 전에 의견서 제출을 검토합니다.
기소되면 허위성과 목적을 다투고 양형 사유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증거인멸 사건 비용 구성
첫 상담에서 경위와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피의자 조사 동행 같은 수사 단계인지 기소 이후 재판 단계인지, 사건의 난이도와 함께 적용된 혐의의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선고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십시오.
기록 열람·복사비와 자료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증거인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위증 혐의 조사 전 점검
- 증언할 때의 기억과 실제로 한 말이 다릅니까?
- 선서는 절차대로 했나요?
-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증언이 서로 어긋납니까?
- 증언 이후에 스스로 정정하거나 번복한 적이 있습니까?
-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습니까?
2️⃣ 증거인멸 혐의 조사 전 점검
- 없앤 자료가 내 사건의 것인지 타인 사건의 것인지 구분됩니까?
- 자료를 없앤 시점이 수사 개시 전입니까, 후입니까?
-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대신 처리했습니까?
- 가족이나 동거 친족이 대신 처리했습니까?
- 함께 없앤 자료에 다른 사람의 내용이 섞여 있습니까?
3️⃣ 출석 전 점검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까?
- 문자·녹취·서류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받았습니까?
- 함께 조사받는 사람과 말을 맞춰 보려 한 적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