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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상표권침해변호사

교대 상표권침해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상표권침해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상표법 제108조).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침해가 성립하는지, 상표권자인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침해를 중단시키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가 각각 쟁점이 됩니다. 민사상 금지·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행정 · 지식재산권 관련법: 상표법 관련법: 부정경쟁방지법

감수 정경준 변호사(동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표권침해는 단순히 비슷한 이름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상표의 유효성, 표장의 동일·유사성,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 상표적 사용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요건 1

등록상표의 존재와 권리범위
침해를 주장하려면 우선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가 있어야 하고, 그 권리는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한정됩니다(상표법 제89조, 제93조). 상표가 불사용으로 취소심판 대상이 되거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 주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요건 2

표장의 동일·유사성
문자·도형·색채 등 외관, 발음, 관념(의미)을 기준으로 일반 소비자가 두 표장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요건 3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
표장이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전혀 다른 분야라면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유사군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 4

상표적 사용
타인의 상표를 단순히 설명적·서술적으로 사용했거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쓰지 않았다면 상표적 사용으로 보지 않아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0조 참조). 도메인명, 메타태그, SNS 계정명 사용 등도 상표적 사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예외

정당한 사용의 항변
자기의 성명·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거나, 등록 전부터 계속 사용해온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 등은 침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0조, 제99조).

경고장을 받았다고 바로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등록상표의 무효 사유, 선사용권, 상표적 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면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표권자 입장에서도 침해가 명백해 보여도 상대의 항변 사유를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표권침해 | 민사와 형사, 무엇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상표권침해는 민사상 침해금지·예방청구와 손해배상청구, 형사상 상표법위반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입증책임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병행하거나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의 폐기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금지청구는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손해배상보다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형사고소와 상표법위반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형사절차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표권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지만, 실무상 고소장 제출과 함께 수사기관에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고장을 받았을 때의 초기 대응

경고장에 기재된 등록상표 정보, 지정상품,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용 행위를 먼저 특정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을 즉시 중단할지,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낼지에 따라 이후 협상이나 소송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어 교대 상표권침해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침해 |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실제 입은 손해를 개별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표법이 별도의 산정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배상액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해자의 판매수량 기준 산정

상표권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판매한 물건의 수량에 상표권자의 단위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1항). 침해자의 판매 규모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관건이 됩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 기준 산정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을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3항). 침해자의 재무자료 확보가 쉽지 않을 때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통상사용료 상당액 및 법원의 재량 산정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고(상표법 제110조 제4항),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액수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6항).

상표권침해 | 등록되지 않은 표장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표장을 사용해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율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국내 널리 인식된 표지의 보호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록상표가 없더라도 이 규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상표법과의 관계

등록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는 요건과 입증책임이 다르므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두 가지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등록상표가 무효로 될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청구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상담 및 사실관계 파악
경고장, 등록상표 정보, 실제 사용 표장과 상품·서비스 자료를 확인해 침해 성립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증거 수집 및 사전 대응
사용 실태 조사, 판매량·매출 자료, 상표 등록·출원 경과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협상 또는 조정 시도
사안에 따라 사용 중단, 라이선스 계약, 합의금 협상 등으로 소송 이전에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민사소송 및 형사절차 진행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침해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등을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판결 확정 및 후속 조치
승패에 따라 집행, 항소 여부, 재발 방지를 위한 상표 관리 방안 등을 정리합니다.

상표권침해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률상담료
경고장 검토 및 초기 대응 방향 상담에 대한 비용으로, 사안의 복잡도와 검토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민사소송(침해금지·손해배상), 형사고소·변호, 가처분 신청 등 절차별로 별도 산정되며, 청구금액, 사건의 난이도, 필요한 감정·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소송 결과(승패, 인정된 손해배상액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 수임 시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감정·조사 비용
표장 유사성 감정, 시장조사, 매출자료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실비 형태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특허청·법원 제출 서류 발급비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침해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경고장을 받은 쪽 초기 점검

경고장에 기재된 등록상표의 등록번호와 지정상품을 특허정보검색으로 확인했나요?
내가 사용한 표장이 상대 등록상표와 동일한지, 유사한지 비교해보셨나요?
내가 사용한 상품·서비스가 상대 지정상품과 같은 분야인가요?
해당 표장을 등록상표 출원 전부터 계속 사용해왔나요?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를 확인하셨나요?

2️⃣ 침해 여부 자가진단

상대 표장을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했나요, 단순 설명으로 사용했나요?
소비자가 두 표장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상대방의 상표가 불사용 등의 사유로 취소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했나요?

3️⃣ 상표권자(피해자) 관점 점검

내 상표가 정상적으로 등록·존속 중인지 확인하셨나요?
침해로 의심되는 사용 사실을 캡처·구매내역 등으로 증거화했나요?
침해자의 판매 규모나 이익을 추정할 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있나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할지,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 정리하셨나요?

4️⃣ 소송 진행 전 준비사항

침해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긴급한 사정이 있나요?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판매수량·이익액·사용료 상당액)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검토했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권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바로 사용을 중단해야 하나요?

A.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침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등록상표의 유효성, 표장의 유사성, 선사용권 등을 먼저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등록상표가 없다면 상표법상 침해금지청구는 어렵지만,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초래행위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Q. 유사한 이름이지만 업종이 다른데도 침해가 되나요?

A. 상표권은 지정상품·서비스업을 기준으로 보호되므로 업종이 전혀 다르면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품 간 관련성이 밀접하면 유사군으로 판단될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상표법위반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지만, 합의 사실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상관계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Q.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판매수량 기준, 침해자 이익액 기준, 통상사용료 상당액 기준 등 상표법이 정한 방식 중 입증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 액수 증명이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Q. 침해금지가처분은 언제 신청하나요?

A. 침해행위가 계속되어 손해가 급속히 확대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본안소송 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처분도 침해 성립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표를 무단 사용한 경우도 침해인가요?

A. 상품 판매 페이지, 상호, 도메인명 등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출처 혼동을 일으켰다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키워드 광고나 설명적 사용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내 상표가 침해당했는데 상대가 먼저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A. 등록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온 경우 선사용권이 인정되어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선사용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쟁점이 됩니다.

Q.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두 절차의 목적과 입증 방식이 다르므로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어떤 자료를 어느 절차에 우선 제출할지 전략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상표권침해로 상담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경고장 또는 고소장, 등록상표 정보, 실제 사용 중인 표장·상품 자료, 사용 시작 시점을 증명할 자료 등을 준비하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교대 상표권침해 변호사와 상담 시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침해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무효심판 결과가 침해소송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침해소송 절차가 정지되거나 병행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판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만든 짝퉁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A. 국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수입·판매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상표법위반 책임을 질 수 있고, 세관을 통한 통관보류 등 별도 조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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