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이 법의 정식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흔히 청탁금지법이라 부릅니다. 부정청탁 금지(제5조)와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가 두 축이며, 어긋난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제22조)과 과태료(제23조)로 갈립니다. 조사 통지서나 출석요구서가 도착했다면 형사와 행정 양쪽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징계 같은 행정처분까지 겹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부정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의 금지행위 두 가지
위반 유형은 부정청탁을 한 경우와 금품등을 주고받은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부정청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에 15개 유형이 열거돼 있고, 청탁한 사람과 이를 받아 처리한 공직자가 함께 제재를 받습니다. 인허가, 평가, 수사, 재판 같은 직무를 법령에 어긋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공직자가 청탁을 거절하지 않고 직무를 그대로 처리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제22조 제2항).
회계연도 300만원 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한 사람에게서 받았다면, 직무와의 관련 여부나 명목은 묻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다툼은 금액 합산이 맞는지, 정말 같은 사람이 준 것인지, 법정 예외에 속하는지에 몰립니다.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이라면 100만원 이하여도, 대가성이 없어도 금지됩니다. 이때는 받은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한 번에 받은 돈이 적어도 같은 사람에게서 한 해 동안 받은 합계가 300만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기준에 걸립니다.
공직자 본인이 받았다면 곧바로 돌려주거나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하고,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될 금품등을 받은 것을 알았다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신고와 반환이 언제,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가운데 사교·의례 목적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이라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실제 금액이 범위 안이었는지, 목적이 정말 사교·의례였는지를 두고 사건마다 치열하게 다툽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직무관련성·대가성 판단 기준
100만원 이하 금품등이 쟁점이면 먼저 금품이나 청탁이 '직무'와 닿아 있었는지를 봅니다. 닿아 있지 않으면 금지 대상에서 빠지고, 닿아 있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했다면 직무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직무관련성의 폭넓은 인정
법원은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합니다. 본인이 직접 맡은 일은 물론 결재, 감독, 타 부서 협조까지 직무 수행 전반이 들어가고, 전보 전의 업무나 앞으로 맡을 수 있는 업무까지 고려할 때도 있습니다.
대가성이 필요 없는 이유
대가성은 뇌물죄의 요건이지 청탁금지법의 요건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직무관련성조차 묻지 않고, 기준 이하라면 직무관련성만 있어도 제재 대상입니다. 방어 논리는 대가가 없었다는 주장보다 기준 금액 미만이었다는 점, 직무와 무관했다는 점, 수령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병행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와 소속기관의 감사·징계 절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판단 주체와 불복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절차마다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 고발과 수사
청탁금지법 제22조의 처벌 대상은 기관장의 고발이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하고, 관련자 여러 명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행정 절차: 과태료와 징계
경미한 위반은 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해 청탁금지법 제23조 과태료로 정리되며, 공직자에게는 감사 뒤 징계 논의가 더해집니다. 형사사건이 불기소로 끝나도 징계위원회가 같은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금품 가액 2~5배 과태료
형사처벌 기준에 이르지 않는 금품등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과태료는 물리지 않고 이미 부과한 것도 취소하므로, 사건이 어느 쪽 절차로 흘러가는지가 우선 확인 대상입니다.
⚠ 과태료 사건의 법원 재판 이행
과태료 사건은 소속기관장이 통보하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로 다루고,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굳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 준용). 기한을 넘기면 사실상 끝난 것이니 통지서에 적힌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수사 단계의 준비 사항
의혹을 받는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느 조항이 문제 될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처음 한 진술이 형사와 행정 두 절차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금품 수수 내역 기록 정리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영수증처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언제 얼마를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주고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교·의례 목적이었다거나 가액 기준 안이었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맞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환 시점의 중요성
받은 즉시 돌려주거나 거절했다면 처벌 여부, 형의 경중,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참작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조사가 시작된 뒤에 돌려준 경우보다 그 전에 스스로 돌려준 경우가 더 좋게 평가받기 쉽습니다.
형사와 행정의 별도 대응
수사기관에서 하는 진술과 감사·징계위원회에서 하는 진술은 서로 참고가 되더라도 판단하는 주체와 기준이 다릅니다.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하고, 형사와 행정 중 무엇을 먼저 챙기고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는 하남 사건을 맡는 서초지사 변호사와 같이 점검하는 것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순서
조사 통지나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형사와 행정 중 어떤 절차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금품이나 청탁이 오간 경위, 금액, 직무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감사부서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해 진술하고, 필요하면 진술서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형사는 기소 여부를, 행정은 과태료와 징계 결과를 통지받으며 절차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제기나 불복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는 불기소 또는 재판 확정으로, 행정 절차는 처분의 확정 또는 취소로 각각 마무리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비용 산정 기준
사건의 진행 정도, 적용 조항, 두 절차의 중복 여부를 첫 만남에서 살펴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형사는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기소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행정은 과태료·징계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와 행정에 함께 대응하면 각 절차의 업무량과 난이도를 보고 따로 정합니다.
기록 열람·등사와 자료 분석에 쓰이는 실비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점검표
1️⃣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 받은 금품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1회 수령액과 회계연도 누계액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 받은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거절 의사를 밝히셨나요?
-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될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셨나요?
2️⃣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경우
- 받은 청탁이 법에서 정한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거절한 사실을 메모나 문서로 남겨 두셨나요?
- 청탁 이후 실제로 직무 처리에 영향이 있었는지 정리하셨나요?
3️⃣ 청탁한 민간인·업체 관계자의 경우
- 청탁의 내용, 경위, 상대 공직자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셨나요?
- 같은 공직자에게 여러 차례 금품등을 건넨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사교·의례 목적이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4️⃣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 통지서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위반 조항을 확인하셨나요?
- 형사와 행정 중 어느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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